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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방심위, 인터넷 언론 첫 심의는 뉴스타파...의견진술 결정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보도까지 심의하는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를 심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방송법,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객관성 위반, 명예훼손, 사회...
    2023-10-11 16:59
  •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마감 후] 술 마시고 옷 벗는 유튜버, 언제까지 그냥 놔둘 텐가
    요즘 스마트TV는 인터넷이 다 가능하므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유튜브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TV 뉴스를 봐야 하는데 아들이 큰 거실 TV로 유튜브를 보고 있다는 하소연인 셈이었다. 근데 가끔 같이 앉아서 볼 때마다 걱정이 들더란다. TV를 통해 보니 방송을 보는 것 같은데 유튜버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게 아닌가. TV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 이제는...
    2023-10-11 06:00
  •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동관 “SKB-넷플 합의, 윈윈하는 결과...OTT도 분담금 징수 검토”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이용대가 합의와 관련해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과방위 소속 박완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SK텔레콤·SK브로드밴드(SKB)와 넷플릭스는 지난달 18일 망 사용료 관련 쌍방간 제기한 소송을 3년 6개월 만에 취하했다. 2019년 당시 인터넷망을 구축한...
    2023-10-10 18:04
  •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증인·참고인' 빠진 방통위 국감...이동관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 수립”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최근 방심위 심의대상에 ‘인터넷 언론’이 포함된 것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고민정 의원은 “‘가짜뉴스 신속심의’ 대책과 관련한 방심위 법무팀의 법률검토 의견이 1차에서는 ‘인터넷 언론 심의 불가’라는 의견이 담겼지만, 2차 의견서에선 ‘심의 가능’으로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면서 “완전히 상반된 내용의 보고서가...
    2023-10-10 16:29
  •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尹, 이·팔 교전…'대외경제 불안 리스크 관리' 당부
    인터넷 방송, 게임, SNS 등 청소년 일상 깊숙이 침투한 온라인 불법 도박에 대해 "청소년들의 정신과 미래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한 윤 대통령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사채에 손을 대고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까지 연루되고 있어 사태가 더욱 심각하다"며 우려했다. 이어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도박 개장은 국가의 미래를...
    2023-10-10 11:08
  •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비속어 바로 잡는다”...방심위, 부적절한 방송 언어 모니터링 예고
    방심위는 올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에서 만들어진 각종 신조어·비속어, 줄임말 등을 방송에서 자막과 출연자 발언으로 송출한 △MBC ‘라디오스타’ △JTBC ‘신성한, 이혼’ △SBS골프 ‘익사이팅 골프 팀 챌린지’ △SBS스포츠 ‘2023 KBO 리그’ 등에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앞서 쇼호스트가 방송 중에 욕설을 사용한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2023-10-09 10:59
  •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올 상반기 ‘스팸’ 1억1034만건…작년 하반기 대비 311%↑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상반기 스팸 유통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상반기 휴대전화 음성 스팸 신고·탐지 건은 총 461만 건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14만 건(3.1%) 늘었다. 발송경로 별로는 유선전화(58.9%)가 가장 많았다. 스팸 유형 별로는 통신 가입(60.6%), 금융(21.4%)이 많았으며, 불법 대출...
    2023-10-06 16:29
  •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당도 5’ 민주당 의원?…개딸 사이에서 떠도는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
    모 매체 출신 인터넷매체 기자가 만든 이 ‘수박아웃’ 사이트는 지난달 22일 개설됐다. 여러 항목을 통해 민주당 의원 168명 중 누가 ‘비(非)이재명계’인지 ‘친이재명계’인지 등을 따져볼 수 있다. 이 대표 강성 지지자들은 ‘수박아웃’ 사이트 링크를 공유하며 수박으로 찍힌 의원들을 향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2023-10-05 15:13
  •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與, '中 응원 조작'에 댓글 국적 표기법 추진…실효성은 '글쎄'[관심法]
    최근 포털 '다음'의 응원 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여당인 국민의힘이 인터넷 댓글에 접속 국가 표기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댓글 국적 표기법'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작성자의 국적 파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기술적 문제도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023-10-05 14:23
  •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반국가 세력 얘기는 왜 하나”...與, '설전'으로 여는 하루
    우리 인터넷 공론장을 지키지 못한다면 우리의 민주주의도, 주권도 지킬 수 없다”며 “이번 사태의 배후가 철저히 밝혀져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포털이 여론조작에 취약하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당장 내년 총선 앞두고 관련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0-05 11:02
  • “탕, 탕” 방콕 쇼핑몰서 14세 청소년 총격…현장서 방송하던 韓 BJ, 탈출
    “탕, 탕” 방콕 쇼핑몰서 14세 청소년 총격…현장서 방송하던 韓 BJ, 탈출
    태국 수도 방콕의 한 쇼핑몰에서 14살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당시 사건 현장 인근에서 실시간 방송을 진행 중이던 한국 인터넷 방송 진행자(BJ)가 다급하게 쇼핑몰을 벗어나는 모습이 송출됐다. 3일(현지 시간) 오후 4시 30분께 태국 방콕 중심가에 있는 쇼핑몰 시암 파라곤에서 총기 난사로 외국인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치는 등 사상자가...
    2023-10-04 15:02
  •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박성중, ‘다음 클릭 응원’ 논란에 “친민주당 세력 강서구청장 보선 때 활동할 수 있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박 의원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북한에서 VPN을 통해서 한국 IP(인터넷 식별 번호)로 포털에 들어올 수 있다”면서 “포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는 이런 시스템을 방어해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다. 클릭 수가 많아질수록 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지난 1일 항저우...
    2023-10-04 14:51
  • '전참시' 덱스, 에이전트H와 종신계약…"날 이끌어준 분, 은혜 갚을 때"
    '전참시' 덱스, 에이전트H와 종신계약…"날 이끌어준 분, 은혜 갚을 때"
    그러면서 “저희는 매니지먼드가 아니라 MCN(인터넷 방송)을 중심으로 한 회사였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고, 함께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제 욕심이라고 생각했다”라며 “그래서 진영이가 간다고 하면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웠다”라고 속내를 전했다.
    2023-10-01 00:48
  •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황근의 시선] 백척간두에 선 KBS 살리는 길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KBS 사장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미디어 환경 변화, 특히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높은 이해도다. KBS 구성원들 다수는 오랜 공공 독점구조에 안주하면서 ‘우물 안 개구리’가 된 듯한 느낌이다. 특히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첨단 미디어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그 대신 신규 미디어들의 도전을 법과 제도를 통해...
    2023-09-27 05:00
  •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방심위,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가동…원스톱으로 전담 처리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포털사업자 및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 등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율적인 심의활동 강화 등 협력을 요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심의대상인 방송 및 통신 콘텐츠에 대해 심의완료 이후 관련 조치를 진행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의 진행정도에 따라 ‘심의 중’ 임을 알리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는 등 이용자들에게...
    2023-09-26 10:54
  •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기정통부, KTㆍSKBㆍLGU+ 등 IPTV 3사에 7년 재허가 결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IPTV 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3개사에 대한 재허가 심사결과 향후 7년(2023년 9월 24일부터 2030년 9월 23일)동안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4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IPTV 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운영해 9월 5일부터 8일까지...
    2023-09-22 11:17
  •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글ㆍ영상까지 심의 확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가 지금까지 심의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던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 불법･유해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으로는 방통심의위가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기능과 별도로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가짜뉴스'(허위조작뉴스) 관련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2023-09-21 17:36
  •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추석 명절, 스마트폰 해킹ㆍ스미싱 문자 주의하세요”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문자사기 등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 간 스미싱 피해 현황을 분석해 보면 택배 배송 사칭 유형이 28만여 건으로 전체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에도 명절기간을 전후해 가족 친지, 지인 간 선물배송이 증가하는...
    2023-09-21 12:00
  • KT,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
    KT, 아시안게임 국제방송중계망 구축
    KT는 현지에서 방송 관계자, 기자단, 아시안게임 관계자들에게 국제 전화와 인터넷도 제공한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KT 서울국제통신센터는 13일부터 종합 상황실을 개설하고 비상 근무에 돌입해 품질 테스트 및 긴급 복구 훈련을 마쳤다. KT 강북강원네트워크운용본부 이상일 본부장은 “작년 동계올림픽, 월드컵에 이어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고품질...
    2023-09-19 11:16
  •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무임승차 넷플릭스 백기 들었다?…망사용료 분쟁 4년 만에 마침표
    양사는 법적 공방의 핵심이었던 망 사용료 지불 여부는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콘텐츠사업자(CP)가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게 된 사례로 해석하고 있다. 끝까지 법적 판단은 받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망 사용료 지불에 관한 논쟁은 국ㆍ내외에서 더 거세질 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18일 SKB와 넷플릭스는 이날 오전...
    2023-09-1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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