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반면 앞으로는 해임요구까지 할 수 있다는 게 인사혁신처 측 설명이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고위공직자의 전관특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여전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취업심사를 엄격히 하고 재취업 이후 퇴직자 행위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상 부처로 추가하고, 향후 대국민 의견수렴 등 국민 참여를 통해 법령·제도에 내재된 합법적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권익위‧공정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안부장관, 법무부차관, 인사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부장관 등이 참석했으며, 감사원장과 국정원장이 배석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장관, 교육부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과 하위 법령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부처들은 ▲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제한은 헌법적 판단·사회적 공감대 형성·국민적 합의 등이 필요 ▲ 전면적인 허용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경찰 A 씨의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부지급 결정 처분 및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가 사망한 후 유족은 재직 중 공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순직유족급여 지급 및 공무상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사무처장 직속으로 설치했다. 전요섭 부이사관을 단장으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구조개선정책과장, 은행과장 및 담당 사무관 등으로 19일 구성을 완료한다.
다음은 인사 내용.
◇과장급
△산업금융과장 선 욱 (現위원장 비서관, 행시44회) △위원장 비서관 고상범 (現금융그룹감독혁신단 지배구조팀장, 45회) (이하 19일 자 발령) △금융분쟁대응TF단장...
전 신임 사무처장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기 위원을 역임한 문화예술행정 관련 현장 출신 인사다. 서울시 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청년허브 센터장,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조교수 등 문화예술분야 행정 및 정책과 관련한 활동을 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신임 사무처장은 예술위 지원 사업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문화예술의 역할 및 소통과...
후임 사무처장은 물론이고 금융위 상임위원 등 1급 인사에 이어 국장급과 과장급까지 인사가 확산될 전망이다.
24일 손병두 신임 부위원장의 후임 사무처장에는 김태현 금융위 상임위원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손 부위원장도 상임위원에서 부위원장으로 승진한 바 있다.
김태현 상임위원은 1966년생으로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했으며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