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해 국세청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으나 아직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변호사 소개 의혹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보더라도 공소시효(5년)가 지나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윤 총장은 윤 전 세무서장 외에도 가족 등 주변인 대한 사법리스크가 큰 상황이다.
검찰은 윤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에...
검찰 인사 전까지 대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가 진행돼 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측근인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형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사건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3부가 담당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국세청 본청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자신이 수사 대상인 사건도...
1954년 제정된 내국세법은 1000페이지가 넘고 더 정밀하게 다룬 법원 판례와 국세청 규정은 1만7000페이지에 이른다. 일반 성경이 약 1800페이지 정도라고 하니 소득세법이 얼마나 복잡한지 절감할 수 있다.
그래서인지 소득세를 미국이라는 에덴동산에 도사리는 ‘뱀’이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회피하기 어려운 유혹을 제공해서다.
내가 납부하는 금액만큼이나...
서울남부지검에 비(非)직제로 신설하는 금융증권범죄수사협력단은 경찰ㆍ국세청ㆍ금융감독원 등 다른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초점을 맞춘 조직이다. 협력단 검사는 직접수사를 하지 않고 범죄사실 구성이나 법리, 영장 관계, 인권침해 등을 관리하는 사법통제 역할을 맡는다.
구체적으로 경찰 등이 수사를 개시한 중요 사건에 대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까지 협력하고...
국세청장-대한·서울상공회의소 회장단 간담회가 열린 1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참석인사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앞줄 왼쪽 네번째부터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김대지 국세청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정태희 대전상공회의소 회장, 이동우 롯데지주 사장, 심재선 인천상공회의소 회장. 뒷줄 왼쪽부터 정기옥...
김대지 국세청장도 인사말에서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과 도약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 수준으로 감축하고 소상공인 등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겠다"라며 "대면조사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온라인 자료제출시스템을 구축해...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김 대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삼정 KPMG 감사부문에서 근무 후 2019년 서현으로 이동한 회계감사ㆍ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전문가이다.
신임 회장으로 추대된 안만식 신임 회장은 조세 분야 실무 최고 권위자로 꼽힌다.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어 국세청 조사국을 마지막으로...
하지만 두 자녀의 최근 5년간 실제 소득 발생 내역(국세청 신고 기준)을 보면 소득 합산액은 총 6600만 원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구 의원은 "문 후보자의 20대 두 자녀가 수입액을 크게 웃도는 예금액을 보유해 문 후보자가 자녀들의 은행예금 및 생명보험액을 대납해 준 것으로 의심된다"며 "문 후보자가 증여세를 적법하게 납부했는지 확인이...
김 신임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국세청 기획조정관실 국장 △국세청 조사국장 △서울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등을 역임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동산 투기차단과 국세 행정 개혁,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세정지원 등에서 역량을 발휘한 바 있다.또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에서 공직자 감찰과 인사검증을 담당한 경험이...
국내 기업의 사외이사 선임이 불투명한 과정 속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해당 업계에 대한 전문성보다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때로는 방어해줄 수 있는 인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검찰, 법원, 국세청, 공정위, 기재부 출신의 인물이 사외이사에 단골로 오르내리는 이유이다. 국내에서 사외이사의 역할은 견제가 아닌 방어에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민간 기업에 비해...
사외이사에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재훈 전 산업자원부 차관, 황인태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신미남 전 에키옥션 대표이사, 정순 제니스 리 전 SC제일은행 부행장, 이전환 전 국세청 차장 등 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선임된 이사들은 석유산업, 재생에너지, 국제무역, 회계, 재무, M&A 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이다.
에쓰오일은 "정부...
또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국정원이 회신했는지와 청와대로 사찰 정보가 보고됐는지 여하, 문건에 등장했던 국세청 등 협조 요청이 된 관계기관 간의 소통 여부 등도 요청했다고 김 간사는 부연했다.
이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세울 방침이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고위전략회의 후...
또 청와대의 협조 요청에 국정원이 회신했는지와 청와대로 사찰 정보가 보고됐는지 여하, 문건에 등장했던 국세청 등 협조 요청이 된 관계기관 간의 소통 여부 등도 요청했다고 김 간사는 전했다.
이날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 등을 통해 관련 의혹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세울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에 월 생활비 60만 원을 신고했다는 논란에 대해 “집세 빼고, 보험료 빼고, 학비 빼고 그냥 카드 쓴 것 중에 잡힌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황 후보자는 “제 통장에 잔액이 없을 것이라는 전제로 60만 원이라고 계산됐는데, 실제 따져보면 학비 등을 빼고 (한 달 생활비 지출은) 300만 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