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0명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굽힐 뜻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비대위는 “정부는 10년 뒤 필수 의료 인력의 시급성을 이야기하며, 현재 필수 의료 인력 3만 명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고 있다. 의료현장을 떠나게 하는 데 거침이 없다. 고려대 의료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2천 명 의대생 증원에 대한 정책과 교육부의 배정 계획을 철회하고...
서울아산병원은 병동과 수술실 등 일부를 통합 재배치하며 병상·인력 효율화 등에 나섰다.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은 15일 직원 내부 서신을 통해 “부서 간 직능 간 경계에 있는 업무는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어려움을 이겨 나가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서울아산병원은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달 5일 서울아산병원은...
의료개혁 과제인 '의사 증원' 문제 역시 "의료계 등과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현안협의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위원회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등에서 수십 차례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협의해 왔다. 특히, 의사단체와 구성한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개혁 방안을 무려 28차례나 논의했다...
비대위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은 현 상황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을 요구한다”며 “정부는 지난 2월 6일 기습적으로 발표한 졸속 의대정원증원 및 의료정책으로 인한 의료 혼란과 국민 불안에 즉각 책임지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사직 및 휴학에 대해서는 지지와 공감을 표했다.
비대위는 “우리...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고령화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의료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료인력의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증원 수를 조정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할 수 없다고 고수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고 후배들을 설득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증원을 단계적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오랜 시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방 위원장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게 한 것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대로 가지지 못했고 인력이 부족하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간 것, 특히 사직이라는 선택을 전공의들이 하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소통을 해주지 못한 점에 대해 스승으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의료 체계를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는 위기의식도...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대 총장 등과 간담회 등 물밑 접촉을 이어가는 상황에 대해 언급한 장 수석은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이면 되겠다'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냐"는 말도 했다. 의료계 일각에서 제시한 '의대 증원 숫자'도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정부와 의사들은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각자의 입장을 양보할 기미가 없어, 병원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소속 20개 대학병원 교수들은 25일부터 사직서를 제출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서울의대 교수)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15일 저녁 온라인으로 진행한 2차 총회에서 사직서...
정부는 이와 관련 △우수한 지역 병원 육성(국립대병원 교수 1000명 증원 등으로 역량 강화, 지역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집중 육성, 지역 의료 혁신 시범사업’에 3년간 최대 500억 원 지원) △지역 의료기관에서 우수한 의료 인력 확보하도록 지원(의과대학 지역인재 전형 비율 대폭 확, 계약형 필수의사제도 도입) △지역 투자 강화(맞춤형 지역 수가 도입, 지역...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성 검사 한 명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다른 검사들의 업무량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육아휴직을 쉽게 쓸 수도 없고, 쓰고 돌아온다고 해도 여성 검사에게 육아는 여전히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간부는 “전체 검사 수는 수년째 증원되지 않고 제자리 수에 머무는 환경에서 남성보다 육아에 집중하는 여성...
이와 함께 지역 의료기관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대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현행 40%에서 60% 이상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전국 40개 대학은 3401명의 의대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는 배정위원회를 구성해 학교별 의대 증원 배분을 4월 내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각 학교는 입시요강을 수정하고...
앞서 정부는 전공의들이 사직해 인력이 부족한 수련병원 20곳에 11일부터 군의관·공보의 158명을 투입했다.
주 위원장은 “이틀 전 비대위는 공보의와 군의관 차출은 오히려 의료 현장의 혼란만 가중할 것이며, 지역의료와 군 의료 공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라며 “수련병원 파견에 차출된 공보의 중 상당수는 인턴도 경험하지 않은 의사들로, 병원...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문제를 1년 뒤 결정하자는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제안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2000명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 건강을 생각할 때 한시라도 늦출 수 없다”며 “필수의료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고려할 때 의사 증원은...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배치계획, 재정계획, 교육계획이 부재하다.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와 같은 의무복무 기반의 의료인력충원계획도 없다”면서 “시장에 의사만 많이 양성하면 알아서 필요한 지역, 진료과에 갈 것이라는 ‘낙수효과’는 시장 주의적 인력계획을 고스란히...
박 차관은 의대 증원뿐 아니라 의료수요 관리와 지역 의사인력 재배치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며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의대 정원은 기본적으로 국가 전체의 의료인력 수급을 법상으로 보면 정부가 책임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수석은 "정부와 의료계의 대화가 이뤄진다면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해 논의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2000명 증원에 대한 여러 가지 과학적...
과거의 단견과 적당한 타협이 겹쳐 작금의 의사 부족 사태를 불렀다”며 “그때 의대 정원을 감축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훨씬 큰 폭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해야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됐다. 의료계는 더는 국민의 뜻과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동참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가 공보의 등 가용 인력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수술이나 입원을 이전과 같이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교수들의 대거 이탈을 막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결정하고, 협상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못 박은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책 백지화를...
박 차관은 “정부는 2000명 증원에 대해서는 확고한 생각을 하고 있다”며 “원래 전공의는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다. 그게 수련의 목표인데, 현실은 수련보다는 병원의 부족한 인력을 메우는 데 방점이 많이 찍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박 차관은 전공의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시범사업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국립대병원과 지방 수련병원에 적용한다. 전문의에 대한 1년 단위 단기계약 관행도 개선하고, 병원 운영에 필요한 수가 지원도 병행해 추진한다.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도 계획대로 추진한다. 박 차관은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해 간호대학 정원이 2010년 1만4385명에서 2025년 2만4883명까지 증원됐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