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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2023년 공정무역 포트나잇’, 수원 개막
    ‘공정무역’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도상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무역조건을 제공하는 무역 형태다.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 소비’를 목표로 하는 전 세계적 시민운동이다. 현재 36개국...
    2023-08-18 17:26
  •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서 ‘교권 회복’ 법안 심사
    4자 협의체는 회의 후 발표한 ‘교권보호 합의문’에서도 ‘교권과 학생 인권이 균형을 이뤄 상호 존중될 수 있게 노력’,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철저히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 ‘신속한 법안 논의를 위한 여야 간사 중심 협의 진행’ 등을 담았다.
    2023-08-17 18:01
  •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
    ‘반성문’ 훈계도 가능…“학생 인권 침해하지 않는 범위” 훈육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학생에게는 훈계할 수 있다. 학생의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으로 인정되는 과제를 부여할 수 있고, 성찰을 위한 반성문 작성 등이 포함된다. 다만, 벌 청소나 체벌은 여전히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번 고시를 '학생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2023-08-17 13:3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이주호 “학생인권조례보다 ‘학생지도 고시’ 우선”…"체벌 부활은 아냐"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은 강화되지만, 복장·두발검사, 벌 청소 등은 여전히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법령과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생활지도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다만, 예전처럼 두발·복장 관리를 통해서 학생 인권을 침해한 방식이 학칙에 들어가지는 않을...
    2023-08-17 11:52
  •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복도에 서 있어" 가능해진다…필요시 소지품 검사·휴대폰 압수도
    현재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학생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 압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교사의 발언과 행동을 녹음, 녹화하고 협박하는 교권침해가 발생했다. 실제 그간 상당수 교사들은 “언제든 학생들이 휴대전화로 촬영한다고 위협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교사를...
    2023-08-17 09:30
  •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단독] 정신질환 재소자 5000명 넘는데…담당 전문의는 고작 1명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과 보호장비 개선을 통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요소는 낮추고, 교정 교화 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3년이 지난 지금 교정개혁위의 권고 방향은 역행한 셈이다. 그간 교정시설 내 전문의 부족현상은 고질적인 문제로 꼽혀왔다. 낮은 급여와 수감자들과의 잦은 마찰, 각종 민원과 소송 위험 등으로 기피하는 추세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2023-08-16 16:50
  •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무분별한 교원 아동학대 신고 막는다…교원 직위해제는 까다롭게
    전·퇴학 조치 등 교권침해 사항 학생부 기재 추진학부모 교사 개인 전화로 연락 못해…학교 민원 대응 일원화 교사가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권 침해로 전학·퇴학 이상의 조치를 받으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된다. 교육부가 1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2023-08-14 15:23
  •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의 인권도 문제가 됩니다. 사형집행을 하는 데 다양한 문제가 연결돼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사형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상당수 ‘묻지마 범죄자’들은 법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하는데, 감형 사유가 되나요? A.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2023-08-12 08:00
  •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한·미·일 요청
    유엔 안보리, 6년 만에 북한인권회의 개최...한·미·일 요청
    이에 북한 인권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돼왔다.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우리는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과 침해가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발전을 촉진함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 내 비인도적인 정책과 주변국에 대한 안보 위협에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8-11 15:31
  •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수원특례시, 선수 대상 폭력·성희롱 등 인권침해 실태조사
    경기 수원특례시는 10월13일까지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경험한 폭력, 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침해 여부를 조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간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 대상자는 수원시체육회·수원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선수, 수원FC 선수 등 192명이다. 시는 대상자 전원을 대면 조사한 뒤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면...
    2023-08-11 14:00
  •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이주호 "학생인권조례, 학생·교권 불균형 초래"…교육부, 8월말 대책 발표
    1부에서는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교권 강화·교육활동 보호 △학부모-교원 간 소통체계(지산 울산교육청 교권전담변호사)를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2부에선 전제상 공주교대 교육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교권 침해 실태와 개선 방향을 발제했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도 축사를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인정 받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2023-08-10 14:13
  • [사설] 사법입원제 포함해 안전의 길 폭넓게 검토할 때
    선택지마다 인권 침해 가능성 등 부정적 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독소를 뺄 수 있다. 서구권도 그런 과정을 거쳐 다양한 안전 강화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묻지마’ 테러에 맞서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경찰에 대한 면책권 확대, 정당한 업무 집행 보장, 정당방위의 폭넓은 인정 등도 절대 등한시하지 말아야 할 필수 검토과제다.
    2023-08-10 05:00
  •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바이든, 대중 투자제한 ‘완급조절’하나...“첨단기술 스타트업에 집중될 듯”
    옐런 장관은 또한 “우리가 하려는 건 보복 조치가 아니다”며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일부의 경우 (중국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통제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제한 조치가 1년 넘게 걸린 것에 대해선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렇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무턱대고 제재 수위를 낮추려는 건 아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매출...
    2023-08-09 16:56
  •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시도교육감협 “교권보호 위해 ‘아동학대 판단위원회’ 신설해야”
    특히, 무고성 교육활동 침해 가해자에 대한 조처를 의무화하고, 교사 인권을 침해하는 수준의 교육활동 방해에 대해서는 사후 형사조처를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뿐 아니라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 대책도 촉구했다. 협의회는 ‘정서행동위기학생지원에 관한 특별법’(가칭)을 만들어 위기 학생 대책과 함께 이들을 교육할 위한...
    2023-08-08 17:22
  •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흉기 난동에 살인 예고글까지…전 국민 트라우마 ‘빨간불’ [이슈크래커]
    다만 가족 간 갈등에 악용되는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있고, 보건복지부 소관인 정신질환 관련 업무를 법원이 수행하는 것이 권력분립 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법무부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미국·프랑스·독일 등 선진국 사례를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범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 조치 역시...
    2023-08-07 16:03
  •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투자전략] 글로벌 ESG 제도화 기류…준비된 기업만 ‘생존’
    연구팀은 “공급망 내 환경 문제, 인권침해 여부 등 주요 ESG 요소들을 안착시키지 못한 기업은 고객사와의 거래 및 계약 중단, 공급망 실사 이행 비용 부과, 실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소송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연구팀은 CSDDD가 당장 국내 기업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회원국별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연구팀은...
    2023-08-05 09:00
  •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다시 몸 푸는 거물들…달아오르는 총선
    최근에는 서이초 교사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개정이나 폐지를 주장하는 기조와 차별화된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두고 교권 침해 행위가 일어났을 때 (교사들에게) 지원을 해주고, 교권 침해 행위를 한 학생에게 센 패널티(처벌)를 주겠다고 하는데, 예방의 영역에 있어서는 도움이 될...
    2023-08-03 15:20
  •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 교사 찬성 90%…학부모도 75% 찬성
    교사의 응답 가운데선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이 25.0%로 가장 많았고,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23.8%로 뒤를 이었다. 반면 학부모들은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17.2%, '학교교육,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불신'이 14.7%를 기록했다.
    2023-08-03 14:47
  •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수업 방해하는 학생 실질적 지도할 수 있어야”...교총 ‘5대 정책’ 제시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 △교원의 학교폭력 지도 및 사안 처리 과정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게 하기 위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학생인권조례 재검토 등도 5대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아울러, 교총은 지난달 25~26일 자체 집계한 결과 교권침해 사례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교권침해 대상을 살펴보면 학부모(8344건)가 학생...
    2023-08-03 14:25
  •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尹대통령 "국민 안전 도외시한 건설 이권카르텔 깨부수겠다"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권 침해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규칙과 질서 유지를 위한 법 집행을 못하게 막으면 오히려 국민 인권이 침해된다"며 "교권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절대 보장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당장 올해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서 적용될 고시를...
    2023-08-0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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