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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성희롱 난무하는 교원평가에 인권위 “교육부 대처 미흡”
    인권위는 교육부장관에게 교원평가 서술형 문항을 전면 재검토해 목적에 맞는 평가 방식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원평가의 취지와 목적, 실행방법 등에 관해 학생·교육관계자 대상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이행하라고 권고했다.
    2023-09-18 16:04
  •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학부모가 X 묻은 기저귀로 폭행”…어린이집 교사, 경찰에 고소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또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만든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2023-09-13 14:04
  • 가을추수 앞두고 해외근로자 입국 1년 새 3.5배 급증
    가을추수 앞두고 해외근로자 입국 1년 새 3.5배 급증
    법무부는 “결혼이민자 가족초청 등 국내 연고자 초청방식을 확대하면서 송출 과정 불법 브로커 개입을 차단했다”며 “성실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통해 계절근로자의 불법 체류를 방지하고,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침해 예방,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1 10:31
  •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자격증 못 땄다고 '엎드려뻗쳐' 후 몽둥이질…복장 불량하다며 급여 삭감
    고용부는 폭행 등 9건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총 2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용자가 직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한 매우 심각한 불법행위가 드러났다”며 “두 번 다시 산업현장에서 이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0 12:00
  •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여직원에 강제 입맞춤, 고객에 술시중 강요…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여전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법 위반사항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35건, 4700만 원)하거나 시정지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행위가 여전히 만연해 있다”며 “노동시장 내 약자 보호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떠한 사업주의 불법행위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3-09-07 14:30
  •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TBS, 김어준·이강택 전 대표에 손배소 제기…“사회적 논란·경영악화 초래”
    또한 ‘방송언어’, ‘품위유지’, ‘범죄 및 약물묘사’, ‘명예훼손금지’, ‘인권침해제한’ 등 출연자로서의 기본 소양을 지키지 못한 제재 건도 총 11건으로 지역 공영방송으로서 콘텐츠 품위 유지기준에 부합하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TBS는 지난 대선 당시 김어준 씨의 특정 정당 후보자 지지 발언으로 법정 제재인 ‘경고’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09-05 17:37
  •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기자수첩] 그래도 '공교육 멈춤'은 안 된다
    대다수 학부모도 교권이 제대로 살아야 학생의 인권도 학습권도 신장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최근 본지가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교권 회복 캠페인 기획 기사를 연재하며 깨달은 점이다. 해당 기사는 교권 침해가 심각해지는 요즘 사제지간의 좋은 추억과 조언 사례 등을 직접 발굴한 인터뷰를 담고 있다. 교사만 바라보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4일은 혼란스러운...
    2023-09-04 06:00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정 의원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면서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발의는 (이번이)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ESG 실사’ 법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 추세가 된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들어온 우리나라도 관련 법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2023-09-02 06:00
  •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오늘부터 수업방해 학생 퇴실조치…불응 시 휴대전화 압수 가능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보호 장구 착용 주문은 인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삭제됐다. 유치원의 경우 유치원 원장이 유치원 규칙, 보호자 교육, 교육활동 침해 시 처리 절차 등을 정해 보호자로부터 유치원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호자의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원아에 대해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부모 교육 수강 및...
    2023-09-01 09:31
  •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野, 오염수 반대 밤샘 의총…“민심의 바다에 몸던지자” [종합]
    이날부터 무기한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는 오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정권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해양 주권을 침해하는 일본의 핵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는 오염수는 물론, 윤석열 정권 전반을 향해 거세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정권이) 국민을 갈가리 찢어놓고 이 분열 속에서 정치적...
    2023-08-31 21:45
  •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플라자] 기후변화 시대 사회보장의 과제
    이밖에 대피 시설에서의 물품 분배에서의 불공평한 처우, 노인의 생리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위생시설 및 위생 물품의 부족, 기후변화로 인한 생계 보장 및 직업전환에서의 노인 배제가 기후변화로 인하여 침해되기 쉬운 노인 인권으로 제시되었다. 정부는 2020년 12월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기반하여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2021-2025)’과 2023년...
    2023-08-30 05:00
  •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기후변화 긴급진단] 기후변화 소송, 5년 새 두 배 이상...인권침해부터 그린워싱까지
    인권침해부터 헌법 위배까지 소송의 이유도 가지각색이다. 최근 유엔환경계획(UNEP)이 발간한 ‘글로벌 기후 소송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와 관련된 소송은 2017년 이후 지금까지 5년 새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소송 주제는 크게 6가지로 나뉘었다. △국제법과 국가 헌법에 명시된 인권 문제 △기후 관련 법률의 미집행 문제 △화석 연료의 지하 보관 문제 △그린워싱...
    2023-08-30 05:00
  •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인권위, 항명 혐의 전 해병대 수사단장 긴급구제 신청 기각
    앞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 대령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국방부 검찰단장, 국방부 조사본부장을 상대로 낸 진정 사건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항명 사건 수사와 징계 심의를 중단하는 등 인권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처해 달라며 인권위에 긴급구제 조치를 신청했다.
    2023-08-29 20:38
  •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김정래 칼럼] 교권 회복, ‘학생인권조례’부터 폐지해야
    하지만 교사의 권한 행사를 막는 교권 침해의 근원적인 요인은 아동학대 관련 법령의 확대 적용과 학생인권조례에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가 있다. 첫째,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 이번 교육부의 ‘방안’은 교권을 한 축으로, 학부모의 요구와 학생인권을 또 다른 한 축으로 보고 교권을 신장하는 만큼 학생인권을 수축하는 구도로 되어 있다....
    2023-08-29 05:00
  •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학생인권조례·무차별범죄 예방 등 논의…서울시의회 제320회 임시회 개최
    앞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을 담은 조항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으나, 교권 조례와의 통합 및 조례안 폐지에는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상황이다. 개정안은 세부적으로 학교 구성원의 책임,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 금지, 타인에 대한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존중, 학생의 휴식권에 대한 책임, 학칙·규정에 대한 준수 책임 등의 조항을...
    2023-08-28 14:23
  •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범죄의 심리학] 묻지마 대량살인, 전 세계 처벌 수위와 해결책은
    참고로 브레이비크는 이번 주 인권침해를 이유로 정부에 소를 제기했다. 수감된 11년 동안 경비원을 제외한 누구와도 만나지 못해 극심한 고립을 겪었다는 게 이유다. 브레이비크의 항변은 되레 노르웨이 사법 개혁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우 당장 처벌 수위를 높이기 어려운 가운데, 전문가들은 더 강력한 복지시스템과 사회안전망, 더...
    2023-08-26 16:00
  •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복지위 문턱 넘은 '한국형 보호출산제'…'병원 내 출산' 유도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침해와 ‘양육 포기’ 조장을 우려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혔다. 하지만, 출생통보제만 단독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지난달 ‘보호출산제, 논쟁의 지점과 숙고할 사안: 출생통보제 도입에 따른 보완·병행 입법 논의에 부쳐...
    2023-08-26 05:00
  •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는 학부모가 교원 개인의 휴대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다. 반복되는 학교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이 비대면 응대한다.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은 주의 또는 지시를 통해 깨우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수업을 방해하면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한다. 또, 교원이...
    2023-08-23 11:30
  •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2학기부터 수업중 잠자는 학생 깨우고, 휴대전화는 주의후 압수
    교육부,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발표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시도교육청 자율개선 지원 9월 1일부터 교실이 달라진다. 교사가 수업 중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를 2회 주의 후 분리 보관하거나,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가능해진다. 학생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아동학대 범죄에서 면책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2023-08-23 11:0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이처럼 오히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노동인권침해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게 자행되고 구제할 방법이 까다로움을 감안하면, 현행과 같이 4인 이하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을 전면 배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기업 규모를 감안하여 기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령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거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국가에서 조력하여...
    2023-08-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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