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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이민사회 닻 올린 한국…이민확대 '잰걸음' vs 다문화수용성 '뒷걸음'
    김도원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앞으로 정책 방향은 국내 이민자들의 안정적인 정주 환경 조성과 인권 보호, 내·외국인 간 사회적 갈등의 해소와 같은 사회통합 측면이 더 강조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신규 이민자 유치는 물론 이미 한국사회에 사는 많은 이민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국가도...
    2023-01-12 06:00
  •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신협 채용 면접서 "이쁘시구먼, 춤춰봐라"...인권위 "성차별"
    채용 면접서 여성 직원에게 노래와 춤 등을 요구한 것에 대해 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다. 1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모 지역 신협 최종 면접에 참여한 여성 응시자 A씨는 면접위원들로부터 "키가 몇인지", "○○과라서 예쁘네" 등 직무와 관계없는 외모 평가 발언을 들었다며 같은 달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A씨는...
    2023-01-11 17:12
  • HD현대, ‘협력사 ESG 경영’ 지원
    HD현대, ‘협력사 ESG 경영’ 지원
    현대건설기계, 현대두산인프라코어 3개사는 지난해 2050년까지 글로벌 전 사업장의 ‘탄소중립’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친환경 비즈니스 전략 로드맵을 그렸다. 또한 현대건설기계와 현대두산인프라코어는 이사회 내 ESG위원회 설립, 사내 ESG경영위원회 운영 등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ESG경영 내재화에 힘쓰고 있다.
    2023-01-11 11:00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실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인권의식실태조사’에 따르면 이주민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36.2%였다. 이주노동자들이 여전히 을이라는 인식인 것이다. 이는 다른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보다 낮은 수치다. 우리 사회에서 인권침해나 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에선 경제적 빈곤층, 장애인에 이어 세 번째로...
    2023-01-09 06:00
  •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인권위, 이태원 참사 분향소서 보수단체 시위 방관한 경찰 조사 착수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보수단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달 30일 보수단체 신자유연대의 시위와 관련해 용산경찰서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인권위에 구두로 긴급구제를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 조사관은 지난달...
    2023-01-08 21:43
  •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올해 'E-9' 11만명 들어오지만…쿼터로 ‘언발에 오줌누기’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올해 비전문 취업비자(E-9) 쿼터를 11만 명으로 심의·의결했다. 이전 쿼터(6만9000명) 대비 약 60% 늘어난 수치다. E-9 비자는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에 따라 농업, 제조업 등 비전문 직종에 취업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급되는 비자다. 업종별로 구분하면 제조업이 7만5000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다. 이어 농축산업...
    2023-01-03 06:00
  •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종합]여야, 신년사...與 “총선 승리 매진” 野 “새로운 희망의 길 만들어야”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안철수·조경태 의원과 잠재적 당권주자인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리했다. 주 원내대표는 “올 한해도 여소야대 상황에서 많은 어려움 예상된다만, 우리 당원들 모두가 화합하고, 일치단결하고, 당정이 건강한 협력관계를 구축해나가면 우리가 국정주도권을 계속 갖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2023-01-01 14:20
  •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尹대통령 신년사 “해외수주 500억불·노동시장 유연화로 위기 돌파”
    앞서 본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구조는 유지한 채 보험료율을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낮추는 ‘더 내고 덜 받는’ 모수개혁 방향을 정한 것을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 [단독]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 확정...연금 통합은 추진 않기로) 이달 내 확정되는 이 개혁안은 특위의 활동기한인 4월 30일까지 심의돼 입법...
    2023-01-01 10: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6일)
    4일(수) △해수부, 선원 인권 증진을 위해 팔 걷어붙인다 5일(목) △해수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 기업 창업투자의 꿈을 이뤄드립니다 △해수부, 지자체와 손잡고 해역별 수산자원 조성·관리 6일(금) △해수부 장관 06:00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부산) ◇공정거래위원회 2일(월) △공정위 위원장 09:00 정부 시무식(서울청사)...
    2023-01-01 08:51
  •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이법저법] 성희롱 일삼은 상사에 민사소송…그 전에 경찰‧노동청 신고 필요할까?
    인권위원회와 노동청 등 행정기관에서 사건을 ‘성희롱’이라고 인정해준다면 향후 민사소송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Q: 만약 형사에서 성희롱 혐의 입증이 어려워지면 민사는 어떻게 되나요? A: 형법상 처벌되는 ‘성추행’이 경우 형사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민사에서도 승소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은 다릅니다. 형사에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2022-12-31 08:00
  •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택시기사 살해범’ 이기영, 머그샷 거부하고 선택한 얼굴은 20대 사진
    거부하면 인권침해 문제가 있어 현재 모습을 찍을 수 없다. 공개 대상이 된 거의 대다수 범죄자는 머그샷을 거부했다. 법적인 한계로 이기영의 현재 얼굴과는 다를 수 있는 과거 사진이 사용됐다. 일반 남성이 운전면허를 20대 초반에 따는 것을 고려하면, 이 씨의 얼굴 사진은 20대 초나 중반 정도일 때로 추정된다. 전날 경기북부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2022-12-30 15:30
  • 이재명 "검찰 조작 제재·예방 조치 논의해달라"
    이재명 "검찰 조작 제재·예방 조치 논의해달라"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당내 법률위원회 등 주최로 열린 ‘검찰 인권침해 수사의 문제점과 제도적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야당과 정적을 향해서는 없는 사실도 조작해서 보복의 칼날을 곧추세우고, 대통령 가족이나 그들 자신에 대해서는 있는 범죄혐의도 덮는 데 급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바뀐 건 정권과 검사뿐인데, 진술이 180도 바뀌거나...
    2022-12-29 16:04
  •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 피의자들, 사망까지 7차례 시도...신상공개는 안 한다
    제주경찰청은 28일 오후 2시 경찰 내부 위원 3명과 변호사 등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비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신상 비공개를 결정한 건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신상을 공개하면 범죄 예방·재범 방지 등 공익보다 피의자와 피해자 가족의 2차 피해 등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기...
    2022-12-28 16:37
  • 대한상의, ESG플랫폼 ‘으쓱’ 콘텐츠 사회편 공개…중기 실사례 소개
    대한상의, ESG플랫폼 ‘으쓱’ 콘텐츠 사회편 공개…중기 실사례 소개
    영상에서는 김정환 한국콜마 차장과 민원기 EV&솔루션 대표이사,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이 함께 운영하는 대학생 ESG 위원회(세이울) 소속 멤버들이 게스트로 출연해 사회를 테마로 이야기를 나눴다.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ESG 전략그룹장은 영상에서 “사회공헌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활동인 반면 ESG의 ‘S’는 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뿐...
    2022-12-28 06:00
  •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창고서 잠자던 리얼돌 1000여 개 방출…리얼돌 체험카페 성업 신호탄 될까[이슈크래커]
    지난해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여성가족부와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리얼돌 판매 사이트 82곳 중 36.6%에 해당하는 30곳이 청소년 보호제도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얼돌이 유통되기 시작하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중고 거래를 감시할 방법이 없다는 점도 해결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2022-12-27 15:39
  •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카카오뱅크, 인터넷은행 최초 유엔글로벌콤팩트 가입
    카카오뱅크는 UNGC의 회원사가 됨에 따라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내재화하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보고서(COP)를 매년 공개할 예정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3월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술과 혁신으로 금융과 고객의 만남을 이롭게'라는 모토를 바탕으로 카카오뱅크의...
    2022-12-26 09:53
  •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남자만 숙직은 불평등?…인권위 기각 이유 살펴보니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을 전담하게 하는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는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가 A센터의 해당 조치가 성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남성의 야간 숙직과 여성의 일직 노동 강도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진정인이 근무하는 A센터는 당직 근무 편성 시 남성에게는 야간 숙직...
    2022-12-23 17:35
  •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인권위 “점심시간에 고3 공부시키는 건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에 고3 학생들에게 공부를 강요하는 건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광주에 있는 A, B 고등학교 학생들은 점심시간 영어 듣기를 시키는 학교 지침이 인권침해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두 학교는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A 학교는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2022-12-23 16:53
  •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신한대 총학생회, 이범수 ‘갑질 논란’ 입장 “확인된 제보자 없어…추가 전수조사 예정”
    그러면서 “인권위원회와 학생 대표들을 주축으로 제보에 놓친 부분이 있는지, 혹시 모를 피해 학생의 제보가 있는지 추가로 전수조사 계획 수립 중”이라며 “학생회 자체적인 조사에서는 현재 0건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신한대 총학생회는 “현재까지 제보자의 신원을 비롯해 제보 건에 대한 정확한 증언이나 실체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 상태”...
    2022-12-22 10:13
  • 이재명 “길고 깊은 겨울 시작되지만”…팬카페·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
    이재명 “길고 깊은 겨울 시작되지만”…팬카페·SNS에 의미심장한 메시지
    이날 민주당 인권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팬카페와 SNS의 게시글이 어떤 취지에서 쓴 글인지에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읽어보신 내용 그대로”라고 답했다. 한편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만배 씨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는 등 비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계와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 수사의 마지막 관문은 대장동 사태가...
    2022-12-2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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