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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순직’ 재심사 권고에 이종섭 “고인 명복 빌어…신중히 재심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인권위 ‘변희수 순직’ 권고 첫 입장 “고인 명복 빌고 유가족께 애도…심의위 다시 거쳐 신중 판단”윤후덕 “망인·유가족 억울함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시길”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17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에 대한 순직 재심사를 권고한 것에 대해 “심의위원회를 다시 한번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신중하게 보도록 하겠다”고...

2023-02-17 19:07
[단독] 국방부의 변희수 지우기…‘성전환자 군복무 연구’ 비공개 잠정 결론

인권단체와 정치권의 비판이 이어지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군에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한 상태다. 군이 이번 연구 결과를 공개하고, 밀실이 아닌 정책 공론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국방위는 이달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이번 연구 결과를 살펴볼 방침이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구 계획 수립 단계부터...

2023-02-15 16:42
[마감 후] 언제까지 ‘손님은 왕’ 할 건가

작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가 콜센터 상담사 19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본 상담사는 48%에 달했으며 폭언을 당하는 경우는 월평균 12회, 성희롱은 1회가 넘었다. 2008년 조사와 비교하면 폭언은 약 62%, 성희롱은 약 14% 늘었다. 또 MZ세대 알바생 10명 중 8명이 근무 중 손님으로부터 갑질을 경험했다는 설문조사도 있다. 알바천국이 작년...

2023-02-15 06:00
금감원 금소처장 외부 영입 ‘가닥’…후임에 尹 캠프 대변인 출신 거론

국선 변호사를 시작으로 북한인권위원회 위원장, 경찰수사연수원 자문위원 등을 지냈다. 지난 2007년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인권특보로 활동했다. 이후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내며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위원·법제사법위원회 위원·정보위원회 위원·한나라당 원내대변인·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2023-02-09 09:19
관악구, 2023년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 추진

최종 선정 결과는 여성의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 기여도, 사업의 현실성 및 효과성, 예산의 타당성, 단체의 최근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양성평등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8일 관악구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관악구 관계자는 “양성평등기금 공모 사업을 통해 성평등 문화가...

2023-02-08 16:46
굿닥, 물류센터 근로자 대상 비대면 진료 확대…의료접근성 개선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물류센터 근로자들의 58%가 일평균 10시간의 근무 강도를 소화하고 있으며, 65%가 힘든 노동강도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 중 대다수가 업무 특성상 각종 근육통과 근골격계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굿닥은 이번 비대면 진료 케어 채널 확대 배경에 대해 이커머스를 중심으로 급성장 중인 물류센터 시장...

2023-02-07 08:23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징역 2년…3년2개월만 1심 결론

아울러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코링크PE에 투자한 사실을 허위 신고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나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게 한 혐의(증거위조교사), 하드디스크를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무죄가 나왔다.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청와대의 감찰 무마는 일부 유죄로 인정됐다. 유재수 전 부산시...

2023-02-03 17:08
尹, 인권위 상임위원에 김용원 임명…형제복지원 수사 조기종결 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차관급인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에 김용원 부산항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를 임명했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 상임위원은 서울대 법대 학사와 미국 미시간대 법학 석사를 취득하고 군 법무관 복무를 한 뒤 서울지검·부산지검·수원지검 검사를 지낸 검찰 출신이다.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 고문과 부산노동위원회...

2023-02-03 16:30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방침이다. 국내외적으로 ESG 공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공시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현행 ESG운영 5개 대항목을 4개 대분류(기관운영, ESG운영...

2023-02-03 11:30
바비큐 이어 돼지 수육, 소고기 국밥까지…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 여전

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해 10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 중지를 통보했다”며 북구청장에게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을 권고했다. 북구청은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북구청 관계자는 “주택 매입안의 취지를 설득하고...

2023-02-02 17:45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달 27일로 임기가 만료하는 이준일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후임으로, 한수웅(67ㆍ사진) 전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고 대법원이 2일 밝혔다. 신임 인권위원으로 지명된 한수웅 교수는 1992년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후 1994년 독일 변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했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2023-02-02 15:18
[단독] 인권위, 故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권고한다

31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변 하사의 죽음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군 당국 결정에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3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인권위는 이날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국방부에 변 하사의 순직 재심사를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2023-01-31 17:53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헌법재판관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맡는다. 조재연 선임대법관과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조홍식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재원 의정부지법 부장판사가 참여한다....

2023-01-31 16:37
尹 "장애인 이동수단 개선하라" 특명…정부ㆍ현대차 머리 맞댔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장애인 이동 편의는 공정의 문제이자, 품격과 인권의 문제"라며 "오늘 제안이 공정한 이동의 기회를 위한 밑거름 될 것”이라며 "특위 제안이 단순한 제안에 그치지 않고 정책에 점차 반영될 수 있도록 부처별 후속 계획을 점검, 수집해 대통령께 보고를 드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문석 장애인이동편의증진 특위위원장도...

2023-01-30 15:39
'법무·공정' 새해 첫 업무보고…尹 "법·원칙 바로선 나라 세워야"

특히 공정위엔 "자유, 민주주의, 인권, 법치 등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했다.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업무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완규...

2023-01-26 13:41
尹에겐 다 계획이?...'이란 발언' 서방 제재 주파수 맞췄나

지난달 8일 본회의에서 '이란 여성 인권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 규탄 및 평화적 사태 해결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거기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선 국민의힘이 이란에 대해 'UAE 적대국' '악당 국가' 등이라 규정키도 했다. 결과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서방의 대이란 견제에 한국도 인권 문제를 고리로 동참한 모양새인 것이다. 우크라ㆍ북한...

2023-01-24 15:20
[종합] ‘설립 2주년’ 공수처…‘마지막 임기’ 김진욱 “떠나기 전 공수처법 개정할 것”

통신자료 조회가 특정 건수를 넘으면 사전심사를 거치게 했고 조회를 한 이후에도 공수처 내 위원회에 보고하게끔 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타 수사기관이 사건 인지 여부를 즉각 통보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사건을 넘겨받기 어렵다는 한계가 제기된 바 있다. ‘6000만 원 수수’ 의혹을 받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지만...

2023-01-19 15:11
[혁신 로펌 열전]② “20년간 10만건 송무 수행…올해도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성호(연수원 12기) 고문 변호사 역시 화우에서 활약한다. 이 전 대법관은 선후배‧동료 신망이 매우 높은 법조인이다. 그가 춘천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법원 구성원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장 존경하는 판사로 뽑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도입해 201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2023-01-19 06:00
전장연 '서울시 합동면담 최후통첩' 사실상 거부…오세훈 단독 면담 고수

양측이 면담 방식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20일부터 지하철 탑승시위가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 전장연은 18일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의 행태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하기도 했다.

2023-01-18 12:05
尹, 스위스 동포들에 “각국 정상들 우리문화에 큰 관심”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는 “1953년 중립국 감독위원회 대표단을 파견한 이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스위스는 애쓰고 있다”며 “지난 2006년 유럽 자유무역연합 FTA(자유무역협정)를 통해 경제협력 초석을 튼튼히 했고 양국 교역은 매년 최대치를 경신해나가고 있다. 제약·바이오 같은 미래산업 분야도 새 협력 기회가 넓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은...

2023-01-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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