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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비밀병기’ 수중핵무기까지 공개한 북한…전력화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24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21일부터 23일까지 새로운 수중공격형무기체계에 대한 시험을 실시했다고 전했는데요. 먼저 21일 함경남도 리원군 해안에서 진행한 핵무인수중공격정 시험에서는 동해에 설정된 타원과 ‘8’자형 침로를 80~150m 심도에서 59시간 12분 동안 잠항했다고 밝혔습니다. 핵무인수중공격정은 말 그대로 핵폭탄을...
    2023-03-24 15:52
  •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제자 성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法 "추행이라 단정 어려워"
    B 씨는 2019년 6월 A 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대는 교원징계위원회 결과에 따라 A 씨를 해임했다. A 씨는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2023-03-14 15:36
  •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정부·여당 없이 ‘강제징용 현안질의’…“尹 탄핵시켜달라”
    한일회담 이후에 현안질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국민의힘은 외통위원장인 김태호 의원까지 모두 불참했고, 정부 측도 나서지 않았다. 양 씨는 “이 정부가 뭐하는 정부인가.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며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겠다”고 토로했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맡아온 최봉태 변호사는 “인권 사안을 한국 정부가 돈만 받으면 되는...
    2023-03-13 18:04
  •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용산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추진…팀당 300만원 지원
    구는 서류·현장 심사(1차), 마을공동체위원회 심사(2차),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3차)를 거쳐 지원대상을 정한다. 최종적으로 5월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선수 용산구청장 권한대행은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이웃과 함께 뜻깊은 공동체 활동을 계획하는 구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바란다”고 말했다.
    2023-03-09 14:51
  •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軍, 변희수 하사 순직 재심사 해 넘기나…국회 “신속하게 착수해야”
    세부 심사 절차에 대해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순직 재심사 권고문 접수 시 군인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외부 민간전문위원만으로 구성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순직 여부를 재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90일 이내 인권위에 이행 계획 및 세부 심사 일정 등을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 서면 답변서에는 “육군...
    2023-03-08 16:13
  • “충성의 꽃, 자식 많이 낳아야”…여성의 날 기념한다는 北 실태
    “충성의 꽃, 자식 많이 낳아야”…여성의 날 기념한다는 北 실태
    매해 여성의 날, 북한은 자국 여성들의 지위를 과시하며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인권 실태를 비난해왔다. 북한은 2001년 여성차별철폐협약을 비준하고 2016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 여성들은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의 모든 분야에 있어 남성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며, 조국 번영을 위해 위대한 업적을 수행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2023-03-08 10:21
  •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통합위, 이주배경인특위 출범…“정책비전·정착모델 제시할 것”
    특별위원회(특위)를 출범시켰다. 이날 특위 출범식은 경기 안산시의 글로벌 다문화센터에서 진행됐다. 안산은 국제인권기구 유럽평의회가 상호문화도시로 지정해 공식적으로 다문화 도시로 인정받았다. 출범식은 특위와 관련부처 관계자들 외에 17개국에서의 이주 배경을 지닌 20명도 함께 해 직접 느꼈던 어려움을 전하기도 했다. 김한길 통합위원장은 “우리 사회...
    2023-03-07 14:00
  • “홍콩 시위는 폭동”…견자단 발언에 오스카 시상 철회 청원 이어져
    “홍콩 시위는 폭동”…견자단 발언에 오스카 시상 철회 청원 이어져
    이어 “전쯔단의 발언은 표현의 자유 정신을 위반하고 홍콩인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한 권리를 부정한다”며 “아카데미 위원회가 계속 이런 사람을 시상자로 초대하면 영화산업의 평판과 이미지를 해치고 인권과 도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쯔단은 최근 영국 잡지 GQ와 인터뷰에서 “2019년 홍콩 송환법 반대 소요는 시위가...
    2023-03-07 09:00
  •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복지플랫폼] 아동학대와 국가의 무임승차
    또한 일명 ‘이서현 보고서’ 위원회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 아동복지기관과 전문가, 그리고 시민들의 자발성에만 의지하는, 정부의 민간부문에 대한 무임승차도 있다. 또한 아동학대 고위험 가정에 대한 그릇된 편견과 냉정한 무관심으로 인하여 우연 또는 운명에 기대하는 무임승차도 들 수 있다. 이는 양육태도와 기술을 익힐 기회와 자원이 부족하고 양육부담을...
    2023-03-03 05:00
  •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헌재 재판관후보추천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압축
    최영애 헌법재판관 후보추천위원장은 “헌법적 정신 및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갖추고,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가 겪는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에 대한 깊은 공감과 통찰력을 겸비한 분들을 재판관 후보로 추천하고자 했다”고 후보군 선정 기준을 설명했다. 대법원은 별도 절차 없이 헌법재판관...
    2023-02-28 19:50
  • 숭실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생예비대학 성료
    숭실대, 메타버스를 활용한 신입생예비대학 성료
    숭실대 메타버시티위원회는 메타버시티구축의 1단계로 2023년부터 진로취업센터, 상담·인권센터, 신입생역량강화센터의 프로그램을 메타버스로 구축하기로 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한 '신입생예비대학'은 재학생 선배 멘토들이 예비 대학생들을 만나 대학 생활을 안내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이번 신입생예비대학은 메타-멘토링 프로그램으로 구상해 메타버스...
    2023-02-28 16:09
  •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제2 조국 사태?…정순신 사태, 한국 사회 ‘뇌관’ 건드렸다 [이슈크래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는 A 씨가 2018년 3월 학교 당국에 사건을 신고하자 정 씨에 강제전학, 서면 사과, 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이수 등을 조치했지만 정 씨는 반발했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이의를 제기해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죠. 정 씨는 서면 사과도 A4 용지 3분의 1 분량으로 제대로 된 서식 없이 써 오고, 학업이 중요하다며 학교봉사는 유예하는 등...
    2023-02-28 16:06
  •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신보, ‘국민권익의 날’ 부패방지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2월 27일을 ‘국민권익의 날’로 정하고 반부패·청렴문화 확산과 국민권익 증진 등에 기여한 우수기관과 유공자를 발굴해 포상하고 있다. 신보는 이번 기념식에서 부패방지 부문 최고 훈격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신보는 지난해 △반부패･청렴 제도 고도화 △부패취약분야 지속 점검 및 보완 △반부패･청렴 인식 정착 △민간 확산과 적극적...
    2023-02-28 09:42
  •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학폭’ 정순신 아들 서울대 입학 어떻게…국회, 교육부 ‘질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하루만에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과 같은 학교폭력 가해자가 정시 등 대입 전형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정시에도 (학폭 조치를)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듣겠다”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2023-02-27 13:20
  •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김정은, ‘아사 위기’로 2달만에 또 전원회의…정부, 원조 분위기 조성
    개성 등에서 속출하는 아사자에 김정은 위기감年 1~2회 전원회의, 연말 이후 2달 만에 또 개최재작년 채택 농촌전략 성과 적어 강조해온 '자립' 한계전원회의서 해외원조 받는 방향으로 바뀔지 주목정부 "北, 아사자 속출해 WFP에 지원 희망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6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확대회의를 주재했다. 농사 문제를 다뤘는데, 일부...
    2023-02-27 10:41
  • [ESG경영] 현대차그룹,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강화
    [ESG경영] 현대차그룹, 배당 늘리고 자사주 소각…주주환원 강화
    사회(S) 부문에서는 포용적 사회를 위한 인권경영과 임직원의 안전보건 활동 강화, 책임 있는 비즈니스 체계 확립을 위한 공급망의 ESG 관리 및 지원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최근 현대차그룹이 가장 관심을 기울이는 분야는 지배구조(G) 부문이다. 현대차그룹은 기존 투명경영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 개편한 지속가능경영위원회를 출범하는 등 지배구조...
    2023-02-27 06:00
  • 전경련 "시대정신 읽고, 재탄생 위한 혁신에 매진"
    전경련 "시대정신 읽고, 재탄생 위한 혁신에 매진"
    이날 전경련은 뉴 웨이 선언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을 끌어내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회장단이 전면에 나서는 위원회 중심 분권형 책임경영과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전경련 사무국 체질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전경련은 "고도성장의 시대, 전경련은 산업보국을 금과옥조로 삼았다. 국가산업단지를 개발하는 데 앞장서고, 정부시책을 적극...
    2023-02-23 11:30
  •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공기업] 녹색인증부터 탄소중립까지…KIAT "ESG 경영도 놓치지 않겠다"
    9월엔 한국경영인증원의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획득했다. 기업 활동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소비자에 대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과 구제 조치 등을 마련하는 경영 활동을 말한다. KIAT는 인권경영 헌장 수립과 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인권경영 이행지침 제정, 인권경영위원회 정기 개최, 인권경영지수 도입 등의 노력을 인정받았다.
    2023-02-23 06:00
  • 대통령실, 北 SR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대통령실, 北 SRBM 도발에 안보실장 주재 안보상황점검회의
    앞서 대통령실은 18일 북한 ICBM 발사 당시에는 김 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점검했다. NSC 참석자들은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매달리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도발을...
    2023-02-20 11:08
  •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48일 만의 北도발…"얻는건 제재뿐" vs "한미 위험천만한 과욕"
    상임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자 한반도와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심각한 도발”이라며 강력한 규탄에 나섰다. 또 “북한 내 심각한 식량난으로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의 인권과 민생을 도외시하며 대규모 열병식과 핵·미사일 개발에만...
    2023-02-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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