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상임위원은 “인권, 기후 문제와 같은 전 세계적 위기요인이 대두되며 글로벌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이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다”며 “이러한 요구에 부응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ISSB가 2021년 설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2년 3월 ISBB는 지속가능성에 대한 글로벌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해 ‘IFRS 지속가능성...
19일 업계와 정부에 따르면 추 부총리는 앞서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의 “일반 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나 사실상 똑같이 건강에 해로워 지양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전자담배 관련 세금에 대해 정부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와 유사하게 취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궐련형 전자담배도...
수용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84억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은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지 않아 약 2년 만에 열렸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지난해 8월 형제복지원에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정부의 공식 사과와 피해 복구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14일 2회 변론을 열 예정이다.
대상으로 올해 10만 명에 대해 시범교육 이후 2024년부터 2027년까지 90만 명을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의료, 법률, 에너지, 보안 등 인권침해와 연결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AI 관리방안 등의 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공지능책임법안’을 비롯해 8개 법안이 소관위원회 계류 중이다.
김 위원장은 "국민통합위원회는 어떻게 하면 미디어가 그 책임성 있게 뉴스를 생산할 것인지 미디어가 국민통합을 위해서 어떤 순기능을 발휘해 주실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국민통합과 미디어 특위를 출범시켰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포털(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이는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반발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이는 최근 한미 연합연습과 북한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유엔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 채택 등에 대한 반발의 차원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번 도발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11일 보도한 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2일 인공지능(AI) 확산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미래갈등 요인에 대한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AI 확산에 따른 미래갈등 대비'라는 주제로 회의를 개최하고, 국민통합 관점에서 AI 정책 방향과 대응이 필요한 주요 쟁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대학교 AI연구원 장병탁...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발표문을 통해 "더는 만연화된 학교폭력을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기본 방향을 △무관용 원칙 정립 △피해학생 최우선 보호 △학교현장의 대응력 제고 등 세 가지라 밝혔다.
한 총리는...
히라이 다쿠야 자민당 디지털사회진흥위원회 회장은 “AI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사용될 때 인권과 프라이버시에 미칠 위험을 고려하면 입법이든 지침이든 어떤 종류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가능한 한 빨리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구역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부장판사(인권법)가 맡아왔다.
전국 각급 법원의 직급별 대표 법관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김 대법원장 취임 후인 2018년부터 공식 기구로 상설화됐다. 사법행정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의결 기능이 있으며 의결한 내용은 사법부 대내외 공표된다.
한편,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황성광(34기) 의정부지법 부장판사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으로...
이에 인권위원회는 ‘인권보도준칙’에서 “‘공인’이 아닌 개인의 얼굴, 성명 등 신상 정보와 병명, 가족관계 등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개인의 인격권을 최대한 보호하되, 공인은 어느 정도 비판과 사생활 공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연예인은 ‘공인’일까? 얼마나 유명해야...
한편, 양측은 올해 세계인권선언 75주년 및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설립 10주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의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하고, 한미 양국 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특히 고령층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합니다. 인권위는 1월 발표한 ‘디지털 격차로 인한 노인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서 4대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민 △고령층 가운데 고령층의 디저털정보화 수준이 가장 낮게 조사됐다며 “불편함을 넘은 불이익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밍 스터디’ 꾸리는 팬들…국가 정책도...
그 어떤 적대행위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인민의 제도와 권리를 수호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앞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4일(현지시간) 북한인권결의안을 표결 없이 합의(컨센서스)로 채택했다. 북한 인권결의안은 2003년 유엔 인권이사회의 전신인 인권위원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올해까지 21년 연속으로 채택됐다.
원서 접수가 끝나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이 각각 진행되며, 인사위원회의 추천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지난달 28일 예상균 공수부장검사의 사표가 처리되며 현재 공수처에 남은 부장검사 자리는 수사1~3부 부장검사 3명과 인권정책관실, 수사기획관실로 총 5석이다. 공수처는 지난달 김진욱 처장 직속으로 특별수사본부도 신설했는데 인력난으로 인해...
조태욱 KT노동인권센터집행위원장은 “불법 경영에 참여했던 자들은 서로 묵인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밀어주면서 승승장구해 최고위층인 핵심 경영진을 장악하게 된 것”이라며 “기득권을 끝까지 놓지 않고 KT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종욱 직무대행 체제는 누구의 동의도 받지 않았고, 실제로 신뢰를 못 받고 있다”며...
그러나 2021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직권조사 결과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보고 서울시와 여성가족부 등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렸다.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 측 주장만 듣고 박 전 시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다며 같은 해 4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나, 유족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이에...
정부 출범 후 모든 재외공관장을 처음으로 초청한 이번 만찬에는 대사·총영사 및 내정자 166명을 포함해 관계 부처 장관, 대통령실 인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위원장 및 간사, 대외직명대사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지금은 대한민국이 복합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 마련을 위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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