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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조민, ‘입시비리’ 기소에 “책임질 부분, 겸허히 책임지겠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등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조 씨가 이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위계로써 서울대 의전원...
    2023-08-10 17:14
  •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입시비리’ 조민 기소…“단순 수혜자 아닌 주도적 역할”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과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 검찰은 조 씨가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2023-08-10 15:17
  •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중증 정신질환자 91% 입원 안한다…“범죄 예방 위해 국가가 관리해야”
    특히 초기 이송과 치료가 중요하지만, 이를 담당할 경찰이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할 수 있는 조치는 현재 환자 설득 외에는 없는 실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송을 위해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하지만, 진단서는 본인만 받을 수 있다”며 “경찰에 이송을 요청해도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 쉽지 않다. 이송했다가 나중에 당사자나 가족에 의한 민원이나 소송에...
    2023-08-07 15:52
  • [인사] 고려대
    ◇교원보직 △정경대학장 겸 정책대학원장 구교준 △간호대학장 신나미 △세종인권·성평등센터장 송수진 △자유전공학부장 김태진 △교무처장 이명진
    2023-08-07 11:02
  •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버닝썬처럼 관리 잘하자” 서울시립대 재학생 단톡방 성희롱
    학교 측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립대 관계자는 “현재 교내 인권센터에서 가해자들의 동아리 활동을 중지하고 피해자들에 연락 및 접근금지 조처를 내렸다”라며 “교내 인권센터는 9일께 1차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 사건의 조사 방향이나 조사 주체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3-08-04 10:25
  •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이번엔 ‘장군은 별모양, 대령은 왕관 냅킨’…군 복지회관 또 갑질 의혹
    1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특혜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달 26~27일 1군단 복지회관인 광개토 제일회관에 군단 인사처장과 육군본부 감찰 인력이 나가 회관병들을 상대로 설문조사와 상담을 했다. 이들이 도착하기 1시간 전 회관 관리관이 회관병을 집합시킨 뒤 “우리는 걸릴 것이 없고 이번 사건에 연루될 만한 것은 없다”며 압박성 발언을 했다는 것이 군인권센터의...
    2023-08-01 16:01
  •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법무부, 국제법무국 신설…국제분쟁 대응 역량 강화
    론스타에 2925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판정에는 취소소송 제기를 검토 중이다. 이 외에도 메이슨 캐피탈이 2018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을 문제 삼아 제기한 2억 달러(한화 약 2565억 원) 규모의 사건을 비롯해 최근까지 정부에 제기된 ISDS는 모두 10건이다. 또 이날 입법예고엔 기록관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력 5명 및국립법무병원...
    2023-07-26 10:33
  •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해병대 “하천 수색시 구명조끼 착용 지침 없어…보완 중”
    또 순직한 채 상병과 함께 복무하던 병사들의 주말 출타와 면회가 제한됐다는 군인권센터 주장에 대해선 “주말 간 외출자가 3명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한편 해병대는 고 채 상병 부모의 자필 편지를 공개했다. 채 상병의 부모는 “삼가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전 국민의 관심과 위로 덕분에 장례를 잘 치를 수 있었다. 윤석열...
    2023-07-24 17:08
  •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박승찬의 미-중 신냉전] 19. 美中 디커플링 vs 디리스킹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처음 언급했고, 4월 초 중국방문을 앞둔 3월 말 유럽정책센터 연설에서 디리스킹 개념을 설명한 바 있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하는 디커플링은 실행가능하지도 않고 유럽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지난 5월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디리스킹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2023-07-20 05:00
  •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왜 아이들은 유령이 됐나…반복되는 비극, 어떻게 막을까 [이슈크래커]
    전문가와 인권단체 등은 출생신고 누락을 막을 출생통보제가 뒤늦게라도 도입된 것을 환영하는 분위기 이지만 병원 밖 출산 등 사각 지대를 막기 위해 나홀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논란이 된 점과 해외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방치하고 유기하고…속속 드러나는 전국 ‘유령 아동’ 범죄...
    2023-07-03 15:59
  • [인사] 을지재단
    ◇을지재단 △최헌호 재단운영본부장 △이영길 관재실장 △여성희 구매본부장 △한두영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장 △김윤경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 법무팀장(부장) 겸 을지대학교 학생처 인권센터 자문위원 △윤승후 재단운영본부 법무지원실 법무팀 부장 △임두혁 재단운영본부 홍보팀장(부장) ◇을지대학교 △박항식 부총장 △윤병우 의무부총장 △김관복...
    2023-07-02 09:59
  •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해바라기센터’ 지난해 하루 68명 찾아...미성년자는 절반 달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7일 이 같은 내용의 여성‧아동 폭력피해 지원실적이 담긴 ‘2022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했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피해자 등에 대해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를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2022...
    2023-06-27 14:32
  •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2심서 감형…징역 2년
    재판부는 “개인적 보복에 불행한 이 중사의 사건을 이용했고, 이로 인해 사망을 애도하고 수사를 열망하던 국민에게 허탈감을 안겼다”며 “범행 때문에 군인권센터도 신뢰성에 큰 의심을 받게 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조증거사용죄는 국가의 형사사법작용 관련 보호법익을 침해할 경우로 한정해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군인권센터는 국가 징계기관이...
    2023-06-22 15:36
  • 경기교육청, 서울대에서 중학생 '양성평등교육' 진행
    경기교육청, 서울대에서 중학생 '양성평등교육' 진행
    1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13~14일 이틀간 도내 중학교 1학년 6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근대법학교육 100주년 기념관에서 서울대 인권센터와 공동으로 '다가가는 양성평등up 교육'을 가졌다. 특히 이번 교육은 '청소년 생각 쑥쑥', '청소년 양성평등 쑥쑥'을 주제로 양성평등을 둘러싼 잘못된 이해를 걷어내고, 건강하고 올바른 양성평등 역량을 키우는 데 초점을...
    2023-06-14 17:00
  •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SH공사, 민간과 소통공유회 개최…ESG 확산 논의
    이 자리에서 민창욱 법무법인 지평 ESG센터 컴플라이언스팀장이 ‘인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구제절차’ 및 ‘공사현장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윤석민 국가인권위원회 기업과 인권 전문관이 ‘알기 쉬운 ESG, 인권경영 동반이행’을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이어 SH공사와 협력사 간 ESG경영 동반이행 체계 구축 노력 등 공사 ESG 확산 현황 및...
    2023-06-11 14:10
  •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지난해 ‘성착취 지원센터’ 찾은 아동‧청소년 19% 늘었다
    여성가족부(여가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31일 이같은 내용의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2022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 862명의 피해아동‧청소년이 전국 17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총 21,371건의 상담, 의료‧법률, 자립‧자활 등 통합서비스 지원을 받았다. 센터에서 도움을 받은...
    2023-05-31 12:52
  •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김기현 “5·18 정신 헌법수록, 당 입장...잘 실천해 나가겠다”
    김 대표는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인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헌법 수록 시기와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을 잘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반대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재원 최고위원의 거취 문제를 묻자...
    2023-05-18 10:42
  •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이태원 참사 대책회의서 “생존자‧유족 인권침해 심각”
    15일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참사 인권실태조사단은 이같은 내용의 ‘이태원 참사 인권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고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서에는 조사단이 지난해 12월부터 유가족과 생존자, 지역주민 그리고 구조자 등 참사 피해자 26명을 심층 면접한 내용이 담겼다. 한 유족은 조사에서 “검사들로부터 ‘지금 SNS상에 마약...
    2023-05-15 21:51
  • [인사] 한국예탁결제원
    청렴인권팀장 조미숙 △광주지원 전주고객지원센터 선임조사역 유정민 △리스크관리부 법무팀장 이정호 △외화증권결제부 외화증권결제1팀장 박주희 △펀드업무부 크라우드펀딩지원팀장 김민정 △총무부 총무팀장 최재필 △펀드업무부 펀드운용지원팀장 강동우 △무위험지표금리 산출·공시 사무국 KOFR산출·공시팀장 정경미 ◇전보 △혁신금융실...
    2023-05-15 11:03
  •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소변 담은 주스병 설거지통에…국회 고위공무원 기행, 징계위 소집
    11일 KBS는 국회 입법조사처 고위 공무원 A씨가 최근 성희롱과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질렀다는 내부 신고가 접수돼 국회 인권센터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내부 직원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의 소변을 주스병에 담아 직원들이 사용하는 설거지통에 두고 갔고 일부 직원들은 성적 수치심을 호소했다. 인권센터는 피해 신고 접수 직후 A씨와 직원들을 분리 조치했다. A씨는...
    2023-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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