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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HUG 보증한도 90배로 확대”…주택도시기금법 본회의 통과 [종합]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다. 일명 ‘선원 구하라법’이라고 불리는 선원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부모가 양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선원 자녀의 유족보상 또는 행방불명 보상금 지급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양육 의무를 대신 이행한 유족의 보상금...
    2023-12-20 18:01
  •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악성민원’ 대응 매뉴얼 기간제교사까지 확대되나…조희연 “고민할 것”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일부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선 “큰 힘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이주호 부총리도,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이라고 하는데, 교권 문제는 우리 사회에 어쨌든 굉장히...
    2023-12-18 09:36
  •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재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교사·학생 갈라치기"
    이 대표는 16일 페이스북에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다고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다"라며 "악성 민원과 소송에서 교사를 지켜내고, 교육부의 엉뚱한 지침으로 교사의 교육 연구 시간을 뺏지 말고, 선생님은 오직 아이들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정 교권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썼다. 이어 "이 비극을...
    2023-12-16 11:27
  •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5대 폭력 피해자 지원 기관'…내년 5곳으로 확대한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모든 제도를 피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및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성 강화, 신고부터 피해회복까지 5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여가부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호받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조속한 사회...
    2023-12-13 12:00
  •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조희연, 1인 시위...“학생인권·교권 상생해야”
    이에 교육활동 보호 조례와 학생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현재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은 이르면 22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오는 18~19일 서울시의회는 교육위원회를 열어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상정·심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1인 시위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조 교육감의...
    2023-12-13 11:00
  •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동인, 이준식‧이환기 등 부장검사 출신 6명 영입…“송무 역량 강화”
    이환기 변호사는 대원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부산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춘천지검 영월지청·인천지검·대구지검 김천지청·서울남부지검·서울중앙지검·대전지검을 거쳐 대전지검과 수원지검에서 부부장검사로, 의정부지검 형사5부,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 인천지검 인권보호부 부장검사를 역임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을 끝으로 동인에 합류했다....
    2023-12-13 10:56
  •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현대차그룹 6개사,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평가서 ‘최고 등급’
    올해 6개 사는 글로벌 ESG 트렌드에 부합하는 이중 중대성 평가, 생물 다양성 보호, 기후 변화 대응, 안전 보건 관리, 임직원 인권 등의 측면에서 유의미한 개선을 이루어 냈다. 계열사별로 △현대차는 유럽 저탄소 차량 판매량 증가와 오픈 이노베이션 강화 △기아는 통합 ESG 정책 공개와 사업장 환경실적 개선 △현대모비스는 온실가스 Scope 3 관리 확대와...
    2023-12-11 09:13
  •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미국, 한국 등 우방국에 항공부품 수출통제 완화
    미국은 총기와 조준경, 물대포, 곤봉, 경찰 보호장비 등 범죄 단속에 사용되는 품목이 인권 탄압에도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수출을 통제해왔다. 상무부는 이어 특정 수출통제 품목을 수출할 경우 허가를 받는 대신 상무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전략적 교역 허가'(STA) 제도 활용을 장려하기 위한 규정도 내놓았다. 상무부는 "이번 규정의 취지가 그동안 대러시아...
    2023-12-09 09:50
  • 동아쏘시오홀딩스,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동아쏘시오홀딩스, 기업혁신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
    2019년부터 발간한 그룹 통합보고서 ‘가마솥(GAMASOT)’을 통해 그룹의 사회책임 경영 5대 카테고리(인권, 환경, 준법, 소비자 중심, CSR)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권 영역에서는 △인권경영 프로세스 확립 △거점오피스 제도 시행 △매분기 노사협의회 실시를 통해 임직원과의 소통을 중시했다. 환경 영역은 △자발적...
    2023-12-08 09:46
  •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학생인권조례 제정” 서울시교육청, ‘대한민국 인권상 기관 표창’ 수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서울시교육청이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하게 된 것은 교육공동체 모두의 노력에 의한 것으로 모든 교육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모든 개인들에 대한 인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데 헌신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2023-12-07 12:00
  • 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
    소진공, ‘인권경영시스템 인증’ 획득…인권경영 선도기관으로 도약
    또한, 공공기관의 인권보호와 존중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내부 직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전통시장, 이해관계자·협력사,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인권의식 개선 및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대표적으로 임직원의 인권친화 근로문화조성, 인권침해 구제처리 고도화, 인권의식 내재화를 위한 인권 교육 확대, 협력사 대상 인권보호를...
    2023-12-06 09:00
  •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한화생명, 인도네시아에 '디지털 패밀리센터' 완공
    30일 한화생명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여성가족보호부 건물 2개층에 이같은 '디지털 패밀리센터'를 조성하고 29일(현지시간) 완공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곳은 전문 상담사들이 화상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개별 상담을 진행하는 온라인 상담센터, 팟 캐스트 콘텐츠를 제작∙송출하는 스튜디오, 정신건강∙코딩∙지역사회 프로그램이 열리는 다목적 커뮤니티...
    2023-11-30 10:09
  •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교육부, 학생인권조례 개정 시도교육청에 예시 안내…'보편적 인권' 삭제
    생활지도 고시가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하는 데 초점을 두고 기존 조례에 명시돼 있던 학생 인권을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조항은 모두 삭제한 게 특징이다. 교육부는 "학교생활과 관련한 학생, 교원, 보호자 등 교육 3주체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한다"고 29일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과...
    2023-11-29 08:23
  •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가부,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 개최
    여성가족부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여성폭력 추방주간'을 맞아 24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3년 여성폭력 추방주간 기념식'을 개최한다. 추방주간은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다. 23일 여가부는 "추방주간을 통해 여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일상의 중요성을 되새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로 네...
    2023-11-23 12:00
  •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죄에도 나이가 있나요” 다시 불붙은 ‘소년법’ 논란 [이슈크래커]
    소년법 개정을 반대하는 인권위원회나 관련 학회 등의 입장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이들은 소년범을 처벌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요. 이른 나이에 교육과 관심으로 교화시킬 수 있음에도 범죄자 낙인을 찍음으로서 사회 부적응자로 만들거나 범죄 재범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년범의 경우 가정 폭력, 불화, 경제적 어려움...
    2023-11-20 16:07
  • HL디앤아이한라, ESG 종합평가 'A등급' 획득…한 단계 상승
    HL디앤아이한라, ESG 종합평가 'A등급' 획득…한 단계 상승
    특히 ESG 평가항목(환경‧사회‧지배구조) 중 인권 보호, 노동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S(Social) 부분에서 A+(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다. HL디앤아이한라는 ‘안전보건 전 임직원 참여’의 안전보건 경영 목표 아래 매월 1회 중대재해 근절 결의대회 시행과 모바일 위험 신고 센터 운영 등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들을 실시해 오고 있다. 환경...
    2023-11-16 10:53
  •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강서구, 18~24일 아동권리주간 운영
    올해는 ‘아동권리 ALL 4(FOR) YOU’라는 슬로건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4대 기본권리인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구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우선 이달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아동권리주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갖는다.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의 멋진 공연에 이어 13살 마음을 가진 34살 삼촌과 34살 마음을 가진 5살 남동생의...
    2023-11-16 08:59
  •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흉악범죄 예방과 인권 사이…‘피의자 신상공개’에 전문가들 “신중해야”
    김송옥 중앙대 법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선택은 언론기관의 윤리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수사, 재판이라는 공적 절차에 들어간 피의자의 신원은 프라이버시의 보호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엉뚱한 사람이 피의자로 잘못 지목되는 현상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3-11-15 16:59
  •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김현숙 장관 "폭력피해 이주여성 회복ㆍ자립 도울 것"
    여가부는 내년 예산편성 시 이주여성 폭력피해자의 자립 지원을 위해 동반아동에 대한 자립지원금을 추가 지원하고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이주여성 인권 보호 정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현숙 장관은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자립을 위해 현장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하고 있는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라며 "여가부는...
    2023-11-15 15:00
  •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카카오, 준법신뢰위원회 7인 발표…조직 제재 권한 갖는다
    위원은 신뢰도 제고를 위해 법률/시민사회, 학계, 언론, 산업, 인권, 경영 등 각 영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문가로 선정했으며, 다양한 영역에서 사회의 목소리를 활발히 전할 수 있는 인물들로 구성했다. 객관성 확보를 위해 외부 위원은 카카오와 직접적 관련이 없으면서도 벤처 IT 업계 전반에 관심을 가져온 인사들로 발탁했다. 선정된 위원은 △김용진 착한경영연구소...
    2023-11-15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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