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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특검법도 민생지원금도 아니다…‘관심법안’ 1위는 '교육'
    앞서 지난해 서이초 사건이 발생하면서 ‘교권보호 4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그에 대한 후속 조치를 담았다. 정 의원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보호4법’(교원지위법·초중등교육법 등)이 통과됐음에도, 모법(母法)인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금지라는 모호한 표현으로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2024-06-19 16:03
  •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조인철 민주당 의원, 1호 법안으로 'AI 기본법' 대표발의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 산업을 진흥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인공지능 발달로 인한 인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이다. 조 의원은 △인공지능 관련 사업·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지원 △인공지능 실증 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 내용을 AI 기본법에 담았다. 법안은...
    2024-06-19 13:35
  •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민간인 사찰 근절"
    조국 대표가 직접 대표 발의할 법안에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 및 검증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고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고 불리는 '디지털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2024-06-17 15:56
  •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작년 노인학대 3.2% 증가…'배우자 학대' 비중 2년 연속 확대
    권고기준 수립에는 학계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실태를 공개하고 재학대 위험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해 어르신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어르신들이 안전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부는 앞으로도 노인학대 예방과 근절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6-14 11:00
  •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서울시교육청, 제3기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가
    특히 이번 3기 계획에서는 교육의 공동체성 강화 및 미래지향적 학생인권 정책 추진을 위해 △학교공동체를 위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 △학생·교사·보호자 공동체성 강화 △인권으로서의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 강화 △디지털 시민성 강화 및 디지털 정보인권 보호 등 사업을 새롭게 추가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번에...
    2024-06-09 09:00
  •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호준 경기도의원, “학생인권·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 경기도교육청 불통과 오만으로 일관”
    유 의원은 교권조례 제출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 폐지 추진과 책임 조례 제정 추진에 대해 모두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일방통행으로 일관하는 도교육청의 불통과 오만에 분노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책임 조례는 아주 간단하게 최소한의 권리만을 학교구성원들에게 약속하고, 나머지는 학교 현장에서 알아서...
    2024-06-03 16:39
  •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유재훈 예보사장 “금안계정 도입·예보료율 한도 연장 차질없이 추진”
    또한, 예금보험제도 내 보호사각지대 해소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유 사장은 “원금보장형 금융상품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 디지털화에 따른 신종상품에 대한 보호, 금융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연구·검토 중”이면서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한 정교한 논리 개발뿐 아니라 금융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 사장은 “새마을금고...
    2024-06-03 15:19
  •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글로벌 시민] 교내 휴대전화 논란은 세계 공통
    국가인권위원회가 ‘교내 휴대전화 일괄 수거 학칙’ 56건에 대해 인권침해라며 시정조치를 권고했지만 이 중 24개(43%) 학교가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이 학교들은 “휴대전화는 교권 침해와 면학 분위기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요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고 있는 포르투갈의 학교도 마찬가지다. 이곳에선 교내 휴대전화 사용 제한을 학교...
    2024-05-31 05:00
  •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3874억 창출…전년비 159% 증가
    SK스퀘어, 지난해 사회적가치 3874억 창출…전년비 159% 증가
    사회(S) 부문에서는 지난해 정보보호경영시스템(ISO 27001) 국제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잠재적 인권 리스크를 식별하는 등 인권경영 강화에도 힘을 쏟았다. 거버넌스(G)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인증도 취득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위원회와 이사회를 구성하면서 경영진 핵심성과지표(KPI)에 ESG 요소를...
    2024-05-29 13:59
  •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 업계 최초 가입자 수 50만 명 달성
    ‘귀뚜라미보일러 카카오톡 채널’ 업계 최초 가입자 수 50만 명 달성
    △상담전화 연결 전 고객들이 언어 폭력과 인권 존중에 대해 자연스럽게 인지할 수 있는 ‘온기 나눔 연결음’ 송출 △언어폭력을 지속하는 악성 고객의 전화를 상담사가 먼저 종료할 수 있는 ‘상담원 선(先) 종료’ 제도 △불가피한 악성 민원으로부터 상담원을 보호하기 위한 ‘악성 민원 전문 관리자(ESC)' 제도 등 심리 지원과 보호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2024-05-29 11:02
  •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라이나전성기재단, '라이나50+어워즈' 시상식 개최
    사회공헌상을 받은 한윤수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소장은 이주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며 지난 20여 년 간 소외된 이웃들을 돌보는데 자신을 헌신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인권과 노동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체불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산업재해를 겪은 이들을 치료받을 수 있게 도움을 줬다. 재단은 한 소장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2024-05-29 10:11
  •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이법저법] 음주운전 사고 내고 술을 더 마셨어요
    정소연 변호사 정소연 변호사는 제49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9기)에 합격해 201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2012년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국선전담변호사, 2018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보호정책과장, 2022년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근무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로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을 맡고 있으며 형사, 소년, 가사, 노무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2024-05-25 08:00
  •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韓 ‘서울 선언’ 통해 글로벌 AI 거버넌스 방향 제시…"국제사회와 연대"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이번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파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표명한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의 기여 의지를 구현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글로벌 강자인 한국이 “AI 서울 정상회의”와 “AI 글로벌 포럼” 개최를 계기로 인권, 법치 등 근본적 가치에 부합하는 AI 글로벌 거버넌스 형성에 더욱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2024-05-22 17:40
  •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AI, 국가안보 리스크”…세계 전문가들 '디지털 권리 강화ㆍ격차 해소' 한목소리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이노베이션 센터장은 “디지털 권리를 모두에게 적용하기 위해 AI 리터러시가 모든 사람에게 갖춰져야 하고, AI의 주권이 필요하다”며 “모든 국가를 위한 디지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도 소외돼서는 안 되고, AI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리 쉬한 OECD 과학기술혁신국장은 “한국은 AI 인권 분야에 있어서 이미 입증된...
    2024-05-22 17:24
  • OCI홀딩스, ESG 경영협의회 출범…"계열사 ESG 전략 컨트롤타워"
    OCI홀딩스, ESG 경영협의회 출범…"계열사 ESG 전략 컨트롤타워"
    특히 △환경(기후변화대응·환경영향 관리 고도화·친환경제품 투자확대) △사회(인권 보호 및 인적자원관리·사업장 안전보건 체계 강화·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 △거버넌스(지배구조 선진화·윤리 준법 경영실천) 등 3개 분야 8대 영역 중심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ESG 경영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우현 OCI홀딩스 회장은 “이번 OCI ESG 경영협의회...
    2024-05-22 11:21
  •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조폐공사,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노사 공동 선언식 개최
    선언서 주요 내용으로는 △직장 내 인권 훼손 및 괴롭힘 행위 금지 △관리자의 부당한 업무 및 사적용무 지시 금지 △직원 인권침해 요소 수시 점검 및 괴롭힘 예방활동 이행 △피해자 보호조치 실시 및 회복 프로그램 지원 △가해자 처벌 및 추가 피해방지 노력 등이 담겨 있다. 조폐공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고충처리...
    2024-05-22 11:20
  •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尹 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취임 후 10번째[종합]
    사생활 침해와 명예훼손 등 인권침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회가 독소조항을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실장은 "윤 대통령은 경찰과 공수처의 수사를 지켜보고, 봐주기 의혹이 있거나 납득이 안 될 경우 본인이 먼저 특검을 하겠다고 뜻을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채 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하고 국민적 진실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4-05-21 17:20
  •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진행
    흥국생명, 그룹홈 청소년 대상 ‘디지털 인권침해 예방 교육’ 진행
    이번 교육은 디지털에 익숙한 청소년에게 비대면 환경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개념을 명확하게 인식시키고 경각심을 높이고자 진행됐다. 그룹홈은 원가정 해체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을 위한 소규모 공동 생활가정이다. 이날 교육에는 교육 컨설팅 전문업체인 사람과 교육의 대표 강사를 초청해 실제 발생하는 디지털 인권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집단...
    2024-05-21 09:19
  •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조희연 “무분별한 ‘정보공개청구’로 학교 혼란...법적 대응할 것”
    이어 “선생님과 민원 담당 공무원의 인권침해 및 업무방해에 대응할 수 있는 행정대응체계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정보공개 청구 대상 및 관련 정보, 이와 관련된 다양한 법적 해석을 종합해 학교로 이관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우선 처리할 것”...
    2024-05-19 09:20
  •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尹 "풍요로운 미래로 가는 것이 오월 정신"...3년 연속 5·18 참석 '보수 정부 처음'[종합]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은 이제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우리는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2024-05-18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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