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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검찰, '삼성 불법사찰 의혹' 고발사건 수사…형사10부 배당
    앞서 불법사찰 피해단체가 모여 결성한 ‘삼성의불법사찰에대한시민사회단체공동대응’은 지난달 23일 개인정보보호법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이건희 회장,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을 비롯해 삼성 계열사 및 협력업체 대표, 인사노무 담당자 등 총 232명을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삼성 미래전략실은 특정 시민사회단체를...
    2020-04-05 10:43
  • 인권위 "공공기관에 민원 넣자 회유 전화…개인정보 유출"
    국가인권위원회는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또 이를 개선할 것을 해당 기관장에게 권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와 B씨는 각각 한 공공기관과 시청에 민원을 제기한 이후 민원 내용과 관계된 사람으로부터 회유성 전화를 받았다. 당시...
    2020-03-30 12:11
  •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사건처리지원단은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자체 해결능력이 부족한 사건발생기관에서 사건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업무담당자를 조력하고 2차 피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한다. 또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자문도 실시한다. 종합지원센터의 사건처리지원단 파견을 희망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장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2020-03-24 12:00
  • [종합] LG화학, 주주총회 개최…권영수 LG 부회장 이사회 의장 선임
    [종합] LG화학, 주주총회 개최…권영수 LG 부회장 이사회 의장 선임
    특히, 신 부회장은 전지 부문에 대해 "30년간 축적해온 지적 재산 보호를 위한 의지가 결연하다"며 최근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특허 소송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다. 이어 '제19기 영업보고' 순서에서는 이명석 LG화학 경영기획 담당 상무가 "코로나19, 미ㆍ중 무역분쟁 불투명 장기화 등 불확실성으로 올해 성장률이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2020-03-20 15:10
  •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검찰 '코로나19' 범죄 피해자 직접 법률상담
    서울중앙지검은 인권감독관을 주축으로 기존 피해자지원센터 법무담당관(공익법무관)과 피해자 지원 전문인력을 활용해 '코로나19 상황 관련 법률상담팀'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코로나19 법률상담팀은 기존 범죄 피해자 중심으로 해오던 법률구조 지원업무를 일반 민원인과 참고인 , 피의자로 확대해 형사, 민사, 가사, 행정, 헌법소원 등 법률구조가 필요한 다양한...
    2020-03-08 09:01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번 데이터 3법의 주된 내용은 ①가명정보를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②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하며 ③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며, 이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 개정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2020-03-05 18:04
  •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종합] 추미애 "수사검사 독단 빠지지 않도록 기소검사 분리"
    추 장관은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는 등 수사 관행도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에 추 장관은 "법무부 자체감찰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공소장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는 “익숙하고 편한 관행일지라도 인권을 침해한다면 과감히 고쳐 나가는 것이 개혁의 시작”이라며...
    2020-02-11 17:51
  • 인권위 “유치장 내 과도한 수갑사용과 화장실 가림막 미설치는 인권침해”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9일 현행범 체포된 A씨는 해당 경찰서의 유치장 입감 과정에서 경찰관이 수갑을 과도하게 사용하고 보호유치실에는 화장실 차폐시설이 없어 화장실 이용 시 굴욕감을 느꼈다면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당 경찰관은 “A씨가 만취 상태에서 신체검사를 거부하고 소란과 난동을 피워 위험 방지 및 유치인 보호 목적에서 한...
    2020-01-23 13:12
  •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김용균법 첫째 날’ 한국당 영입인재 4호 공익신고자 이종헌씨
    이 씨는 농약ㆍ비료제조사 팜한농 구미공장에서 노무와 총무 등 업무를 담당해오다가, 2014년 6월 팜한농의 전국 7개 공장에서 2009∼2014년 벌어진 산업재해가 은폐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에 신고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팜한농에서 총 24건의 산재 은폐 사실이 적발돼 1억5480여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그러나 이 같은 내부...
    2020-01-16 11:08
  •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검찰개혁추진단' 발족…검찰 "형사사법시스템 변화 대응"
    대검은 "변화된 형사사법제도에서 '인권 보호'라는 헌법 가치가 철저히 지켜지고, 부정부패와 민생범죄에 대한 국가의 대응역량이 약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검찰개혁추진단과 검찰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 내부문화 전반에 걸쳐 능동적, 적극적인 검찰개혁을 중단 없이 계속해 나가겠다"고...
    2020-01-15 16:55
  •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인권위, 2020 대학 인권센터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인권센터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및 상호 협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인권위는 향후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인권위가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2020-01-09 12:00
  •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신년사]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포용적인 공동체 사회, 국민 지지 필요해"
    여성가족부는 공정한 사회를 위해, 국정철학인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역할을 기쁘게 담당하며 포용과 안전,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적극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여성가족부는 올 한 해 다음과 같이 일하겠습니다. 첫째, 국민 모두가 평등하고 안전하며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 정부는 8개 부처에 양성평등 전담부서를...
    2020-01-01 06:00
  • 인권위, 쌍용자동차 노조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관련 대법원에 의견제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인권위는 대법원 담당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피고들의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성립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과실상계 법리의 폭넓은 적용, 공동불법행위 법리의 엄격한 적용을 통하여 근로자의 노동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아울러 인권위는 차후 국가로부터의 부당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2019-12-17 12:01
  •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3년간 230회 현장출동…4대 법령개정안 도출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은 강제 철거 현장에서 이주 대상자들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ㆍ구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과 시 인권담당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가 4인 1조로 철거 현장에 직접 입회해 폭력 등 물리력에 의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ㆍ예방 활동을 한다. 4개 법령 개정안은 강제 철거(인도 집행) 절차를 규율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2019-12-09 11:15
  • 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인권위, 전국 62개 대학과 ‘제1차 대학인권센터협의회’ 개최
    대학 인권센터는 지난 2016년 인권위가 ‘대학원생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권고’를 통해 각 대학에 대학원생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고,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면서 급속도로 확산된 후 현재 전국적으로 76개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하지만 대학인권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제도적 기반과...
    2019-11-18 12:00
  • 최정환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장 취임
    최정환 광장 변호사, 아시아태평양변호사협회장 취임
    변호사들의 활동 지원과 교육 및 인권 옹호, 법치주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최 변호사는 30여 년간 기업자문,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인터넷기술 등 분야를 담당해오며 각종 지적재산권 라이선스 관련 국제계약, 제약,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인수합병계약, 외국인투자 업무를 다수 대리했다. 특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온라인게임 저작권 보호, 개인정보보호...
    2019-11-12 13:47
  •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검찰 "변호인 변론권 강화…변론내역 KICS 등재"
    대검찰청은 29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인권보호담당관과 변호사단체, 각종 시민단체 등의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변호인의 변론권 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사 참여권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피의자의 변호인만 조사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피혐의자, 피내사자, 피해자...
    2019-10-29 14:30
  •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종합] 조국 "검찰 특수부 폐지, 별건 수사 금지"…연내 완성 의지
    이어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을 법무부령인 '인권보호수사규칙'으로 상향해 이달까지 제정하기로 했다. 공개소환 금지를 포함한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법무부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이달 제정된다. 특히 인지수사 부서인 특별수사부의 축소·폐지를 당장 이번 달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2019-10-08 17:48
  • 윤석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
    윤석열, 文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3곳 빼고 전국 특수부 폐지"
    검찰은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선과 관련해 각급 검찰청의 간부들과 인권보호관, 인권전담 검사를 중심으로 변호사 단체, 시민 단체, 언론인, 인권 단체, 교정 당국자, 인신구속 담당 경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개 소환, 포토라인, 피의사실 공표, 심야조사 등의 문제를 포함한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ㆍ실태 전반을 점검해...
    2019-10-01 16:16
  • 인권위 "체육강좌 신청 뇌전증 장애인에 진단서 요구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는 스포츠 강좌에 참여하려는 뇌전증 장애인에게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다른 강습생이 불안해한다며 진단서와 보호자 동행을 요구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뇌전증 장애인인 진정인은 지난 2019년 1월 한 문화교육원에 에어로빅 강좌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원 담당자는 '에어로빅 운동 및 사우나 이용이 가능하다'는 의사...
    2019-09-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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