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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구권 vs. 중국, 인권 놓고 정면 대결…동시다발 제재에 보복 응수

2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과 관련해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와 천밍거우 신장 공안국장 두 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발표했다. EU 역시 북한과 러시아 등 6개국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위구르족 탄압에 책임이 있는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을 포함했다. 영국과 캐나다도 4명의 중국...

2021-03-23 11:58
미국·유럽·영국·캐나다, 위구르 인권 탄압 관련 중국 제재 단체행동 나서

22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인권 탄압과 관련해 왕쥔정 신장생산건설병단 당위원회 서기와 천밍거우 신장 공안국장 두 명을 제재 대상에 올린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과 영국, 캐나다 역시 이날 일제히 중국 관리 4명과 단체 1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이번 제재 조치가...

2021-03-23 09:04
[종합] 박범계 '한명숙 사건' 무혐의 사실상 수용…'합동 감찰'로 작심 비판

박 장관은 22일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을 통해 “검찰 고위직 회의에서 절차적 정의를 기하라는 수사지휘권 행사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된 것인지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사건은 한 전 총리의 유무죄가 아니라 재소자의 위증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라며 “최초 재소자들을 수사했던 검사의 징계절차를 다루는 회의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1-03-22 17:09
[종합]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를 대검 감찰부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해 갈등을 빚기도 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직접 조사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한 달여간의 조사를 마친 뒤 대검 감찰부에 사건을 넘겼다. 대검은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2021-03-17 17:32
박범계, 첫 수사지휘권 발동…'한명숙 사건' 대검 부장회의 심의 지시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검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건 처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결론의 적정성마저 의심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와 관련해 그간의 잘못된 수사 관행과 자의적 사건배당, 비합리적 의사결정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바로잡을...

2021-03-17 17:01
미얀마 쿠데타에 포스코인터 예의주시…"상황 보며 대응"

토머스 앤드루스 UN 미얀마 인권특별보고관은 11일(현지 시각) UN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MOGE를 언급하면서 석유ㆍ가스 수입이 군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다자간 제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기업인 한국가스공사 역시 관련 사업의 지분을 가진 만큼 사회적 논쟁을 거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은...

2021-03-15 19:00
[종합] 쿼드 4개국, 중국 포위망 첫걸음…12일 첫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의서 정상회담으로 격상 백신 외교 중국 견제 해양 진출·환경·인권 문제도 논의 한국 쿼드 플러스 참여 가능성도 관심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시대 첫 대(對)중국 포위망이 진용을 드러냈다. 정상회담으로 무게감을 더하며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협력체 ‘쿼드’가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9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결성된...

2021-03-10 14:58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지속 가능한 어업, 질 좋은 수산물 공급 고민”

김 실장은 선박 안전에 대해서도 어선주 뿐 아니라 어업인 안전과 인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어촌 정주환경에 대해서는 “어촌뉴딜300, 어촌종합개발계획 변경 등을 통해 낙후된 어촌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겠다”며 “낙후된 대중교통 등도 국민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실·국장 인사를...

2021-03-09 19:00
미얀마 군부, 5개 민간 언론사 면허 박탈…“중국 정부, 언론 통제 요청했다”

미얀마나우의 스웨 윈 편집장은 전날 밤 군부의 면허 박탈 결정에 대해 "독립 언론사로서 군부로부터 민주주의와 인권 보호를 위해 보도와 방송을 계속하겠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반면 미얀마타임스는 경영진이 기자들에게 군부의 지시를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반발한 기자들은 이직하거나 휴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

2021-03-09 17:01
박범계 "윤석열, 임기 4개월 남기고 사퇴해 안타깝다"…광주고ㆍ지검 방문

이정수 검찰국장, 이상갑 인권국장이 동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여권에서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등에 관한 이야기가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중수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3-05 12:55
미국, ‘나발니 독살시도’ 연루 러시아 기업 14곳·고위 관리 7명 제재

대상은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연방보안국(FSB) 국장과 이고리 크라스노프 검찰총장, 안드레이 야린 러시아 대통령 정책실장, 세르게이 키리옌코 러시아대통령 행정실 제1부 실장, 알렉산드르 칼라시니코프 연방교정국 책임자, 국방차관 2명 등이다. 러시아의 제27호 과학센터, 제33호 과학시험연구소, 국가유기화학기술연구소 등 과학 기관 3곳과 연방보안국 등...

2021-03-03 09:56
[인사] 한국과학기술원

겸 응용과학연구소장 신병하 △인권윤리센터장 박상희 △기획처장 겸 전략기획센터장 겸 과학기술원 공동사무국장 겸 기계기술연구소장 김경수 △공과대학 부학장 김상욱 △자연과학연구소장 김상규 △코로나대응 과학기술뉴딜사업단장 배충식 △행정처장 겸 재난안전본부장 방진섭 △행정부장 겸 행정발전교육센터장 정선태 △총장실장 송대광 △교무팀장 정자호

2021-02-26 17:00
[인사] 법무부

◇고위공무원 승진 △춘천지검 사무국장 이홍용 △대전지검 사무국장 신범수 △청주지검 사무국장 박순우 △울산지검 사무국장 박원길 △부산동부지청 사무국장 권영준 ◇고위공무원 전보 △수원고검 사무국장 김정호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 이연성 △서울남부지검 사무국장 백운기 △서울북부지검 사무국장 윤진웅 △대구지검 사무국장 정동진 △부산지검 사무국장...

2021-02-18 14:11
[유럽은 지금] 미·중 갈등과 EU의 ‘오드 맨 아웃’ 전략

트럼프의 경제 오른팔이었던 피터 나바로는 2015년 국가무역위원회(NTC) 위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해 2020년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 백악관 고문을 역임하며 중국과의 통상전쟁을 이끌었다. 나바로는 ‘웅크린 호랑이(Crouching Tiger)’, ‘차이나 이펙트’ 등 다수의 저서를 통해 일찌감치 중국을 정조준해왔다. 이러한 경제철학을 토대로 한 트럼프 행정부는...

2021-02-17 05:00
박범계, 검찰 인사 관련 윤석열 2차 면담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일 16시경부터 18시경까지 약 2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검찰총장으로부터 검찰 인사에 관한 의견을 들었으며, 인사의 일반 원칙과 기준에 관한 대화를 했다. 당시 만남에서 1시간은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배석하에 1시간은 배석자 없이 진행됐으며 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1-02-05 15:24
추미애 때와 달랐다…윤석열, 취임 전 박범계 예방

또 인권 보호, 적법절차, 소통을 강조하면서 곳곳에 검찰을 향한 메시지를 던졌다. 박 장관이 추진할 검찰개혁의 방향은 조만간 이뤄질 검찰 간부 인사를 통해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장관은 이르면 이번 주 중 윤 총장과 인사안을 두고 협의할 예정이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주말까지 인사 원칙과 기준을 정한 뒤 오는 2월 초쯤 윤 총장과 만날 계획”이라며...

2021-02-01 13:27
검찰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불구속 기소

이 단체는 또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이 SNS에 최 대표와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이제 둘이서 작전에 들어갑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검언유착 의혹을 MBC에 제보했던 '제보자X' 지모 씨가 이를 공유하며 "부숴봅시다!"라는 글을 덧붙인 것을 문제 삼으며 두 사람도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 전 국장과 지 씨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2021-01-27 10:57
인권위, 오는 25일 '박원순 성추행 조사' 결과 발표

앞서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한국여성의전화 등 피해자 지원 단체들은 지난해 7월 인권위에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고소 사실 유출 경위 등 의혹 전반을 직권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난해 8월 강문민서 차별시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직권조사단을 꾸리고 사건을 조사해 왔다.

2021-01-21 15:36
수출입은행, 상임감사직 ‘친문 코드인사’…공공기관 개혁 역행

이후 중소기업진흥공단 법률고문,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 국회 윤리심사 자문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 등을 역임했다. 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 해인 2018년 12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한국가스공사 사외이사를 지냈다. 일각에서는 상임감사 선임 시 임추위를 거치지 않는 수출입은행 내부 규정이 낙하산 인사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는 분석이다....

2021-01-20 05:00
미리 보는 박범계·김진욱 인사 청문회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이상갑 법무부 인권국장을 지원단장, 차순길 공공형사과장을 총괄팀장으로 한 청문 준비단을 구성했다. 강상묵 개혁입법추진단부장이 부팀장을 맡고 이응철 형사법제과장이 신상팀장, 박철우 대변인이 공보팀장을 담당한다. 류국량 형사기획과장, 김상권 혁신정책담당관이 각각 답변팀장과 행정지원팀장으로 합류했다. 준비단은 청문요청안을...

2021-01-0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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