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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민주 “선거구 획정안, 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 안...수용 못해”
    이들은 이번 조정안이 공직선거법 제24조에 따른 기준인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 지역 대표성, 지방소멸 등이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우선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민주당은 각각의 선거구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2023-12-05 17:45
  • [사설] “한국은 소멸하는가”…지구촌이 엄중히 묻는다
    환급해주고 방과 후 돌봄, 대학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등의 각종 세심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저출산 원인은 복잡하다. 길을 잡기가 쉽지 않다. 그렇더라도 인구 위기는 극복돼야 한다. 국가 소멸의 늪에 빠지지 않으려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범사회적 대오각성이 필요하다. 결혼·임신·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덜 수 있어도 갈 길이 훤히 보일 것이다.
    2023-12-04 05:00
  •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한국, 저출산으로 소멸하나…흑사병 창궐 중세 유럽보다 인구감소 심해”
    미국 뉴욕타임스(NYT) 칼럼니스트인 로스 다우서트는 2일(현지시간) 게재한 ‘한국은 소멸하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흑사병이 창궐했던 14세기 중세 유럽보다 한국의 인구 감소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경악하면서 그 배경을 진단했다. 다우서트 칼럼니스트는 우리나라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 “2021년 기준으로 미국이 1.7명, 프랑스는 1.8명, 캐나다 1.4명...
    2023-12-03 15:33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을 구상 중”이라며 “지방소멸 대응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2023-11-29 09:48
  •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與 뉴시티 특위,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메가시티 반대는 매국"
    발제자로 나선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건축학부 교수는 '메가시티'를 추진한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사례를 언급하며 "행정 절차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경제력 확대가 가능해 전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특화 발전 방향을 통해 지역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으며,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2023-11-28 13:28
  •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소멸 위기 지자체도 개발부지 확보”…도시ㆍ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자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인구 감소 중인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 등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인구 증가를...
    2023-11-28 11:00
  •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2분기 임금 일자리 37.9만 개↑…증가분 76%가 60대 이상
    전분기(올해 2월ㆍ+43만 개)보다 증가 폭이 축소됐는데 경기 둔화, 인구감소 및 고령화 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 일자리가 29만 개 늘었다. 전체 일자리 증가분의 76.5%가 60대 이상 고령층인 것이다. 50대(+9만7000만 개)를 포함하면 50대 이상 중ㆍ노년층의 일자리 증가분(+38만7000개)이 전체 증가분을 크게...
    2023-11-24 12:00
  • [특징주] 尹 ‘지역소멸 막겠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에 교육주 강세
    [특징주] 尹 ‘지역소멸 막겠다’ 교육발전특구 추진안에 교육주 강세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이제는 지방시대'의 핵심 4대 특구 중 하나로, 비수도권의 교육 여건이 좋지 않아 수도권 인구 유출이 심화했다는 진단에 따라 지역 공교육을 발전시켜 인재 유탈을 막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날부터 전남 무안군 소재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제1차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설명회'를 갖는다. 특구는...
    2023-11-21 13:49
  • 강원랜드,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활동…ESG 경영 눈길
    강원랜드, 동해시 산불피해 지역 산림복원 활동…ESG 경영 눈길
    이번 행사는 7월 강원랜드와 한국관광공사가 체결한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공동대응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각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관광 경쟁력을 높여 폐광지역 인구 확대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행사에는 250여 명의 내·외국인이 참가해 동해시 망상해수욕장 컨벤션센터에서 인근 낙타봉까지 총 4...
    2023-11-15 08:59
  •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데스크 시각] 메가 서울론의 진짜 문제점
    지난 2020년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지역소멸 대응 해법으로 ‘동남권 특별연합’ 일명 부울경 메가시티를 제시하고 2021년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별지자체 도입이 제도화하면서 합동추진단이 꾸려지는 등 급물살을 탔다. 이후 행정안전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안을 승인하면서 부울경 특별연합은 지난해 4월 공식 출범했다. 하지만 특별연합 출범 2달 만에 열린...
    2023-11-08 08:34
  •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육발전특구 추진, 특목고·자사고 설립 활성화되나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성명을 “특구지정은 차별과 경쟁을 심화시키고 중소도시와 도서벽지 등 다수의 비특구지역 소멸을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며 “밀집된 수도권 인구의 분산이 아니라,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중소도시의 학령인구마저 뺏어와 결국은 '학교 없는 지역'들이 늘어날 것”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교육부는...
    2023-11-03 12:02
  •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창용 한은 총재 “통화정책은 ‘무딘 칼’, 지역경제 격차 클수록 공감대 달라”
    이날 홍석철 상임위원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청년 이탈을 막고 수도권에 있는 청년층의 지방 이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다. 홍 상임위원은 거점도시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기업의 지방 이전·투자를 위한 과감한 유인책을...
    2023-11-02 14:23
  •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지역소멸 위기 대응, 수도권 청년층 지방 이동 촉진할 정책 필요"
    그는 "인구위기는 지역소멸 위험 등으로 지역사회에서 오래전부터 관측돼 왔으며, 사회경제적 파급영향 역시 이들 소멸위험지역에서 소멸위험지역에서 더욱 심각하다"며 "지역소멸은 인구위기의 원인이자 결과이므로 지역소멸위기에 지역소멸위기에 대한 정책대응은 인구위기 극복의 핵심축"이라고 말했다. 홍 상임위원은 청년층 유출을...
    2023-11-02 14:00
  •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지방시대 4대 특구 추진
    우 위원장은 “지역 어디서나 질 좋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인재가 이끄는 지방시대를 열겠다”면서 “생활 인구를 늘려 인구 감소‧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2004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지방분권 5개년 종합실행 계획’이 처음 수립된 이래 20년간 두 계획은 개별적으로 수립돼 왔다.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올해...
    2023-11-01 14:00
  •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쌀값 20만 원 넘었지만 여전히 낮다"…의원들 '농가 소득 높여야'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LH 사태 이후 투기를 막기 위해 농지 거래에 대한 규제가 많아졌고, 이 때문에 고령 농업인이 상속을 하기고, 임대를 맡기기도, 매매를 하기도 어려워졌다"며 "인구소멸지역이나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돼 농지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전체가 줄었다...
    2023-10-23 15:52
  •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의 “지역경제 살리려면…산업 패러다임 맞춰 특화기업 키워야”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3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위축되고 인구 유출 등으로 소멸 위기에 빠진 지역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산업역동성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SGI는 “금융위기 전후 비수도권의 경제성장률과 인구 증가율을 계산한 결과 경제성장률은 2000년~2007년 4.9...
    2023-10-23 15:36
  •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정책에세이] 빈 일자리, 미스 매치 해소만으론 부족하다
    단기 대책과 더불어 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등 거시적 관점의 고민이 필요하다.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면 비수도권 전역에 활용 가능한 인력이 준다. 제도·사회적으로 다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덜 된 상황에 모든 필요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기도 어렵다. 무작정 외국인력만 늘리면 한국 문화와 격리된 외국인 밀집지, 이른바 ‘문화 섬’만 늘어날...
    2023-10-22 08:59
  •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논현로] “북핵보다 무서운 건 인구감소”란 지적
    영국 인구학자 데이비드 콜먼은 2006년 “한국의 저출산이 계속되면 세계의 첫 인구소멸국가가 될 것”이라고 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현 유럽중앙은행 총재)는 2017년 한국을 ‘초저출산으로 인해 소멸로 가는 집단자살사회’라고 표현했다. 한 여성이 평생 나을 아이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1 이하로, 올해 2분기엔 0.7까지...
    2023-10-18 05:00
  •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한경연, “지방대학ㆍ지역 인재 육성 위해 ‘특구책’ 마련해야”
    양 교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로 인한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지방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과도 직결된 것”이라며 “지역 경쟁력의 원천인 지방대학 살리기를 위해 정부-대학-지자체-산업계가 미래 50년을 위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벚꽃 피는 순서대로 소멸할 수 있다’는 ‘벚꽃엔딩’ 대학 속설을...
    2023-10-17 11:00
  •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CBDC부터 월드코인까지…다시 고개 드는 가상자산 기본소득론
    정해진 지역 내 전체 주민 혹은 청년 등 경제활동을 주로 하는 인구에 CBDC를 지급해 직접 사용하도록 하고 이 데이터를 분석해 보자는 것이다. 오 공동대표는 “(기본소득 실험이) CBDC 활용성 검증과 함께 기본소득의 사회경제적 효과도 확인하는 1석 2조의 실험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개인정보·사생활 침해 우려나 접근성 문제는 넘어야 할 산이다. 한은은...
    2023-10-15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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