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의 주식투자 규정 위반…근절될까?= 지난해 금융감독원 익명 게시판에는 직원들의 주식투자 제재 규정이 과도하다는 글이 게시돼 논란이 일었다. 자본시장법보다 금감원 내부 규정이 엄격해 기본권 침해가 극심한 수준이며, 오히려 위법적인 주식투자를 조장한다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자본시장 심판인 금융감독원은 내부 규정을 통해 업무시간 내...
중국 당국은 앞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신고 없이 일부 사업체를 인수·합병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아울러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반독점 규제당국이 알리바바에 2015년 퀄컴에 부과했던 9억7500만 달러(약 1조1000억 원)를 넘어서는 중국 기업 역사상 최고액 벌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한 직원은 “회사에 익명신고센터가 있지만, 제 기능을 하지 못해 블라인드에 올렸다”고 했다.
다양한 이들과 교류할 수 있고, 누구라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블라인드. 내가 누군지 알 수 없으니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다는 순기능과 아무말이나 뱉어내는 역기능의 사이에서 ‘중심잡기’가 필요할 때다.
네티즌들은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닌가? 불법 저지르고 있다고 자랑하는 건데", "진짜 차명은 못 잡는 게 맞아서 그냥 신도시 취소하고 서울 재개발이나 하자", "우리나라에 왜 그리 부자가 많은가 했더니 이런 것 때문이었네" 등의 반응을 보였어.
"층수 높아서 안 들려 개꿀~"
사실 LH 직원으로...
중대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의 익명제보 게시판을 통해 가짜뉴스를 제보받고, 사실관계 확인 후 삭제·차단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청도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통해 가짜뉴스를 감시한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444명 늘었다. 제조업체 등 직장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특히 경기...
1% 수준이었다. 이는 전년(25.3%) 대비 크게 증가한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계부정신고 관련 제도개선, 홍보 노력으로 회계분식 적발에 크게 기여했다”며 “익명신고제도 도입 후 신고채널 다양화 등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회계부정신고가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로스트는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는 24시간 채팅, 전화 상담뿐 아니라 대면 상담도 제공한다. 또한 내담자의 고민 상황과 감정, 증상 키워드에 따라 적합한 전문 심리상담사를 추천해준다. 이용자는 우울, 불안, 스트레스 등 인간관계, 학업, 직장과 육아 등에서 겪는 다양한 고민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트로스트는 지난해 12월 기준 약 30만 다운로드, 3만5000명의...
이중 17건은 익명신고로 지난해 3월 회계부정 익명신고제가 도입된 것이 신고 활성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신고건 중 약 20%는 회계감리 업무에 활용 가능한 수준의 회사 내부자료 및 객관적인 증빙이 첨부된 상태였다.
지난해 회계부정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은 총 4840만 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 1억1940만 원보다 2억8900만 원(242%) 급증한...
또다른 맘카페에서는 "112 문자 신고를 하면 편하고 익명성도 보장된다. 다만 처리결과가 회신될 수 있으니 휴대전화는 무음이나 진동으로 둬야 한다"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황을 이해하면서도 대규모 인구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가 자칫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 반발이 예상됨에도 설 연휴 기간 직계...
A 씨는 범행 직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을 하다가 어머니를 밀쳤는데, 장롱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질식사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를 토대로 그를 살해 용의자로 붙잡았습니다.
범행을 부인하던 A 씨는 어머니와 다투다가 감정이 격해졌다며 범행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실명 출산이 어려운 산모가 신원을 노출하지 않은 채 아이를 우선적으로 낳을 수 있게 돕고, 이후 국가가 영아를 보호하고 출생신고와 후견·입양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발표한 비밀(익명) 출산제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사랑출산법'과 통하는 부분이다.
"부모가 도저히 아기를 키울 수 없는 환경일 수도 있잖아요....
익명을 요구한 다른 관계자는 “협의회를 만들었는데도 왜 의견도 안 묻고 진행하는지, 현시점에서 왜 필요한 법인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그는 과기정통부와 문체부 법안에 더해 방통위 법안으로 이중, 삼중 규제를 받을 것을 우려했다. 그는 “법이 생기면 그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 등이 추가돼 부처별 관리를 받게 될 수 있다”며 “서로 규제하겠다고 난리인...
실명 인증이나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기술적 안전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 74개에 대해 시정 요구가 이뤄졌다.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교제를 조장 또는 매개할 우려가 있는 랜덤 채팅앱'에 대해 지난 11~18일 점검을 실시한 결과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채팅앱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의심신고자를 검사하는 선별진료소와 달리, 임시 검사소에선 의심증상이나 선행 확진자 접촉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임시 검사소에서 확진된 사례의 상당수는 임시 검사소가 아니었다면 놓쳤을 ‘숨은 감염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기저질환자와 고령자가 많은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어지면서 위중·중증환자와...
하지만 해당 제도를 이용한 직원들은 신고 후 신상이 공개되거나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등 부작용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국감에서 논란이 됐던 부산 지역 새마을금고 ‘벽금고’ 발령 사건 피해자도 중앙회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민원이 지역본부에서 지역 내 구별 담당자에게 계속 이관되다가 결국 보복성 징계라는 역풍을 맞았다.
대구...
그러면서 "확진자 19명은 14일에 검사(총 4973건)한 결과가 어제 양성으로 나온 것"이라며 "확진자 신고까지 완료된 건은 4명이며, 오늘 중으로 나머지 신고가 완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14일에 이뤄진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수를 계산한 양성률은 약 0.38%다. 익명 검사의 양성률이 다소 높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방대본은 "일반적으로...
내부에 정통한 익명의 관계자는 페이스북의 내부 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바즈랑 달의 검토 사항 대부분이 ‘차단(blocked)’으로 표시돼 있는데, 이는 통상 관련 작업이 중단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복수의 관계자는 내부 시스템 관리 직원이 남긴 메모를 WSJ 측에 전달했는데, 정치적 성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잡성’을 이유로 바즈랑 달의 계정을 금지하지...
사건 발생시 익명게시판 등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2차 피해를 정확히 인식하고 예방할 수 있는 교육도 강화한다.
또 신분노출을 우려해 내부 상담을 꺼리는 피해자를 위해 민간 성폭력 상담소 등 외부 전문기관을 지정해 피해자가 선택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피해자가 외부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수사와 병행해 내부에서도...
압구정동 현대6차 전용면적 144㎡형은 지난달 18일 39억 원으로 신고가를 새로 썼는데 불과 2주 전에 37억5000만 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현재 호가(집주인이 부르는 가격)는 40억 원에 육박하고 있다.
압구정동 현대2차 전용 160.28㎡형은 지난달 5일 42억8000만 원에 팔렸다. 역시 최고 거래가다.
인근 H공인 관계자는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