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를 대상(익명신고센터 제보 165건)으로 선제적인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하고, 소액이라도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법정에 세움으로써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꿔나갈 방침이다.
간이대지급금은 처리 기간을 한시적 다음 달 16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
금융사 CEO 65%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 높아”
본지가 금융사 CEO 48명(은행, 저축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카드 등)을 대상으로 벌인 익명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64.6%는 ‘현재 준수해야 할 규제 기준이 높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규제 기준이 적절하다’는 비율은 2.1%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비율은 33.3%였다.
현재의 규제 수준에...
익명을 요구한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자율 규제 단체인 닥사가 왜 신고를 받는지 모르겠다”면서 “사법·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에 떠넘기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FIU 관계자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절차를 강화하는 건 시장이 건전화될 수 있는 선에서 신고 관련 제도를 보완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미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검경 통해서도...
이달 14일부터는 △신고 포상금 제도 최고한도 상향(20→30억 원) △포상금 산정기준 개선 △익명신고 허용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및 업무규정 변경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
자본시장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 다양화도 추진한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규제 위반자에 대해 금융투자상품(증권 및 파생상품) 신규 거래 및 계좌 개설...
신고를 쉽게 할 방안으로는 ‘신고자 보호대책 강화’(12.6%), ‘신고자 익명보장 철저’(11.8%), ‘신고에 따른 불이익 해소’(6.4%) 순으로 피해자 중심의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갑질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야 할 사항으로 ‘갑질에 대한 처벌강화(30.8%)’, ‘제보자·피해자에 대한 보호강화(26.1%), 관련 법·제도 개선(16.4%), 갑질근절 캠페인 및 홍보강화(9...
또 적극적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익명신고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지난 9월에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신고 포상금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업무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금융당국은 최근 국민들의 자본시장 참여가 확대하면서 주가조작 등...
고용노동부는 29일 자체 운영하는 익명신고센터에 '특정 기업에서 여대 출신 구직자에게 채용 불이익을 주는 관행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26일부터 나흘간 2800여 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한 부동산 신탁회사에 근무한다는 A씨가 '페미(페미니스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지난달 9일 익명의 제3자가 감염된 PC를 통해 네이버클라우드를 거쳐 라인야후의 내부 시스템에 무단으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라인야후와 네이버는 일부 직원용 시스템에서 인증 기반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인증 기반이 사이버 공격의 실마리가 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이용자나 거래처의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신고는 접수되지...
국내 금융그룹 계열사 중 부동산신탁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A 씨는 26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페미 때문에 여자들 더 손해 보는 것 같은데?’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일단 우리 부서만 해도 이력서 올라오면 여대는 다 걸러버린다”라며 “내가 실무자라 서류평가 하는데 여자라고 무조건 떨어뜨리지는 않는데 여대...
이후 익명의 회원이 댓글 창을 통해 유사한 음란물을 재차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여성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는 반응들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를 본 한 회원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신고하겠다고 주장해 온라인 공방이 오갔고 고파스 사이트가 먹통이 되기도 했다. 현재 해당 영상들은 고파스에서 삭제됐고 사이트도 정상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실시간...
3월 발표된 저출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설치된 보성보호 신고센터는 모성보호제도 위반 신고창구로, 온·오프라인 익명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된 건에 대해선 근로감독관이 시정지시, 근로감독 등으로 개입한다.
접수된 220건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신고된 내용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리한 처우(47건)였다. 육아휴직 사용방해나...
보복이 두려워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익명제보센터는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에 개설된다.
중기부는 제재 처분보다 자진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납품대금 연동 실적 등에 따라 벌점을 최대 2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고,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했다....
아니면 적발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면서 “포상금 제도 강화 등 사전적인 보상을 강화해 주식투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대검찰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금융투자협회 등은 포상금 지급 한도를 30억 원까지 상향하고 익명신고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내놨다.
나비새김 앱은 언제 어디서나 노인학대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고 사진·동영상·음성녹취를 첨부해 증거를 전송할 수 있다.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전국 20개소)도 정상 운영해 학대피해 노인을 적극 보호한다.
연휴기간 중 은둔형 청소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등을 대상으로 전국 청소년쉼터 운영과 ‘청소년상담1388’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 한도를 현재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고, 익명 신고제를 도입한다.
금감원·거래소 내 성과가 높은 기관·부서에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성과 평가 체계가 개편되고, 검찰 수사 노하우를 공유받는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또 기관 간 상시 관리 체계 구축 등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을 먼저 추진하고, 법령·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도 신속히 진행하기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 VASP 승인 1년 차지만 거래량 ‘실종’고객자금 미반환 논란도…“법원 판결 났지만 차일피일 미뤄”VASP ‘신뢰’ 이미지 있지만, 부실 관리 불가능…법적 한계 뚜렷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가 수리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빗’이 거래량은 사실상 없는 수준에, 고객자금을 반환하지 않는 등 ‘영업...
보호출산제는 산모의 익명 출산을 허용하고,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신고를 대신하도록 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는 출생 미신고 방지를 목적으로 한 출생통보제와 함께 추진됐으나, 6월 30일 본회의에선 출생통보제 도입을 위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만 처리됐다. 출생통보제에 대해선 이견이 없었으나, 보호출산제는 ‘태생의 알 권리’...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대구대학교 게시판에 칼부림을 풍자하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작성자는 이날 오후 2시 44분께 일본 만화 캐릭터와 아이템을 지칭하며 "칼부림 예고한다. 다 덤벼라"라고 글을 남겼다. 장소나 일시는 특정하지 않았다.
이 글을 본 학생들은 경찰에 흉기 난동 예고라고 신고했...
그러면서 “당시 가액이 1천만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청와대 홍보수석 퇴직 재산 신고 시 누락된 것은 단순 실수”라며 “정확한 사실 취재도 하지 않고 마치 투기꾼들의 상투적인 수법인 양 익명 코멘트를 동원하여 왜곡 보도한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앞서 경향신문은 이 후보자 배우자가 재건축 조합 대의원이 되기 위해 이 후보자로부터 1% 지분을...
이외에도 상품 샘플을 파트너사에 정기적으로 반납하는 ‘샘플리턴데이’, 모바일 익명 신고채널 ‘모바일 두드림’ 등 윤리경영 실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오갑렬 롯데홈쇼핑 컴플라이언스부문장은 “윤리 문화를 정착시키고 정도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한국윤리경영학회와 유통업계 최초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앞으로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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