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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출근길] '코로나19' 3차 감염, '이태원 간 척'하고 무료 검사 시 처벌·샘표식품 본사 직원 코로나19 확진 外 (사회)
    ◇'이태원 방문자 무료검사' 소식에…'이태원 간 척'하고 검사받으면 처벌 정부는 지난달 24일과 이달 6일 사이 이태원을 방문했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익명 기반 무료검사를 진행 중인데요. 이 때문에 무료 검사를 받기 위해 거짓으로 이태원에 방문했다고 속이고 검사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신천지 대구교회 관련 확진자의...
    2020-05-15 06:00
  • 박나래 선처, 개인정보 유출 피해…하이마트 측은 강경 대응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박나래 선처, 개인정보 유출 피해…하이마트 측은 강경 대응 “규정에 따라 조치할 것”
    익명 폭로 글에 따르면 회사 측이 이 일을 조용히 마무리하기 위해 채팅방을 해산시켰다고 했지만 관계자는 “신고 이후 조치가 이뤄지고 있었지만, 회사 내부 사정까지는 알지 못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이마트 측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각별한 관리를 강조하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5-14 20:50
  • “종부세‧양도세가 무서워”…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종부세‧양도세가 무서워”… 강남4구 아파트 증여 눈에 띄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전국 31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난해 11월까지 신고가 접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분양권 포함) 거래는 1만665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당국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해 추출한 이상거래는 1694건으로 전체의 10%를 웃돌았다. 당국이 파악한 이상거래 중 1608건의 조사를 완료한 결과, 탈세가 의심되는 거래가 835건으로 절반을 넘어섰다. 익명을...
    2020-05-14 16:50
  • [정책사이다] 이태원 클럽·인근 방문자, 보건소·선별진료소 찾아 코로나19 무료진단 검사받으세요
    [정책사이다] 이태원 클럽·인근 방문자, 보건소·선별진료소 찾아 코로나19 무료진단 검사받으세요
    ◇이태원 5개 클럽 방문자, 서울시 코로나19 검진 대상…"철저하게 익명성 보장" 서울시의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검진 대상은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5개 클럽(킹·트렁크·퀸·힘·소호) 방문자 5517명과 이태원 클럽에서 코로나19 전파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는 시기에 근처에 있었던 기지국 접속자 1만905명이다. 신변안전을...
    2020-05-13 08:12
  •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문재인 대통령, n번방 신고자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 의결
    교육부·고용부·문체부는 학교·직장·문화예술 등 분야별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자 상담의 익명성과 의료법률 지원을 강화하는 등 성희롱·성폭력 사건 대응력을 높였다”고 보고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두 가지 사항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규제자유특구, 규제샌드박스 등을 통해 규제 혁파의 속도를 내고 있으나, 더욱...
    2020-05-12 15:36
  •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산 '일파만파'…'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유흥주점' 어찌하오리까
    이태원發 코로나19 확산 '일파만파'…'일반음식점'으로 둔갑한 '유흥주점' 어찌하오리까
    일반음식점은 '영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유흥주점은 '영업 허가'를 받아야 하기 떄문. 특히 감성주점은 클럽과 성격이 같지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 많아 주택이나 학교가 있는 주거지역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유흥주점은 일반상업지역에서만 영업할 수 있다. 관련 문제가 불거지자 규정이 생겼다. 식약처는 2015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020-05-12 14:39
  •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힘 실리는 삼성 준법위…향후 활동 방향은?
    이재용 부회장 사과에 힘 실리는 삼성 준법위…향후 활동 방향은?
    삼성 계열사 내부에서 실시하는 준법감시제도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실효적으로 작동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미 3월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삼성 내부 문제와 관련해 신고 및 제보도 받고 있다.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시스템은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해 운영하고 있다.
    2020-05-06 15:16
  •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은행권, 신한은행 빅데이터 활용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이로써 전체 은행이 오는 15일부터 신한은행과 같은 빅데이터 부수 업무를 신고하지 않고도 영위할 수 있게 됐다. 신한은행은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익명·통계정보 등 빅데이터로 변환·분석해 상권 분석, 마케팅 전략 등에 관한 자문을 하고 빅데이터를 제공하는 내용의 부수 업무를 신고했다. 은행 빅데이터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와 결합·활용되면 새로운...
    2020-04-09 16:02
  • 여가부, 사회초년생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여가부, 사회초년생 위한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사건 신고시 겪을 수 있는 불이익 등 2차 피해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든 상담은 익명으로 가능하다.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지원해오던 직장 조직문화 개선 자문활동도 민간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성희롱예방시스템이 구비돼 있지 않은 영세 사업장이나 사건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 등이 요청할 시 사건처리지원단을 파견해 지원한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2020-04-02 18:30
  • "무급휴업·연차휴가 강요받았다면 익명센터에 신고하세요"
    "무급휴업·연차휴가 강요받았다면 익명센터에 신고하세요"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관련 휴업·휴직·휴가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운영 기간은 6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다. 이번 센터 운영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일부 기업에서 노동자들에게 무급 휴업,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2020-04-02 15: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30일~4월 3일)
    (세종청사)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운영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지원 3일(금) △고용부 장관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서울) △고용부 차관 코로나19 대응 지방관서 간담회(중부지방노동청)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소상공인 단체의...
    2020-03-29 10:09
  •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텔레그램 n번방, 피해자를 비난하는 사람들
    대부분 피해자는 이미 신체 부위가 노출된 데다, 자신이 드러내야 한다는 부담감 탓에 즉각 신고하지 않고 속앓이만 한다. 모든 성범죄가 그렇듯. #2 반응 유사한 사건이지만 사법기관과 대중의 반응은 다르다. 몸캠 피싱 사건은 '안타까운 일'로 여겨진다.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청원에 수 십만 명이 동의하지도 않는다. 가해자는 잊히고, 피해자만...
    2020-03-26 14:33
  •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제2 n번방 피해 막는다’…서울시, 아동ㆍ청소년 전방위 지원
    부모님을 비롯해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에 대해 긴급 신고하고 익명으로 상담할 수 있는 십대 전용 창구도 생긴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온라인 플랫폼 ‘온 서울 세이프(https://www.seoulcitizen.kr/)’ 내에 5월 신설해 통합 지원한다. 또한 ‘온라인 아동 성 착취 예방 및 조기개입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SNS를 통한 소통이나 놀이문화를...
    2020-03-25 12:53
  •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성희롱·성폭력 피해, 공공·민간 구분 없이 도움 받는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는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등 구분 없이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내용, 사건처리 절차 등을 익명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종합지원센터는 피해유형별로 적용되는 법령규정,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요령, 신고센터별 사건처리 절차 등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 종합지원센터는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기관 요청 시...
    2020-03-24 12:00
  • 삼성 준법감시위, 익명 신고 홈페이지 오픈…‘권태선’ 위원 사퇴
    위원회는 익명신고시스템을 외부전문 업체에 위탁, 제보자의 익명성 보호를 중점으로 뒀다.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는 위원회 요구나 권고의 수용이 어려울 때 사유를 적시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하고, 재권고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공표된다. 한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권태선 위원은 지난주 사퇴했다. 위원회 홈페이지...
    2020-03-23 19:52
  •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n번방 회원 전부 조사하라"..."엄벌에 처해야 할 것"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디지털 성범죄는 끝까지 추적해서,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거라는 범죄자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강력 대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익명성에 숨으면 잡히지 않을 것이라는, 범죄자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인생에...
    2020-03-23 15:52
  •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 신고 24일부터 가능
    금융당국, 회계부정 익명 신고 24일부터 가능
    하지만 실명신고 부담이 있는 만큼 시장에서는 익명신고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회계 부정에 대한 익명 신고를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보 내용에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있고 명백한 회계 부정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이번 개정으로 감사인이...
    2020-03-23 12:00
  • 식약처 "마스크 동시 배송 어려워…앱 보급으로 '헛걸음' 해결"
    식약처 "마스크 동시 배송 어려워…앱 보급으로 '헛걸음' 해결"
    14일까지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한다.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며,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이다.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식약처·공정위...
    2020-03-10 15:51
  •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정부, 공적판매처 외 마스크 3000개 이상 판매 시 신고, 1만 개 이상은 사전 승인
    이 기간에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업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과 익명성을 보호하며 신고물량은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하고 신고내용은 세무 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는다. 김 차관은 "불법행위에 대한 엄중 처벌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국민에게 공적 공급할 마스크를 한 장이라도 더 확보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2020-03-09 11:03
  •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정부, 10일부터 5일간 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 받는다…처벌 유예ㆍ신원보호
    이 기간중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마스크 생산자･판매자(자진신고자)는 처벌을 유예하고 신원보호와 익명성을 보장하며 신고물량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신고자의 매입가격과 부대비용 등을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또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의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원래는 물가안정법 제26조에 따라 매점매석 행위시 2년...
    2020-03-0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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