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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국가 책임은?…'성수대교 붕괴'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담당 공무원의 관리 책임을 이태원 참사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는 더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공무원과 정부가 사고를 예상할 수 있었지만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향후 이들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도 있다.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넘어 주변 여러 요인들이 간접적인 영향도 책임을 미쳤는지도 따져 봐야 한다. 과거 대형...

2022-11-01 16:30
[이슈크래커] 뉴욕시가 200만명 몰리는 ‘핼러윈 퍼레이드’에서 시민을 지키는 법

미국 국토안보부가 정한 국가 사고 관리 시스템(NIMS Incident Command System)의 기본 사항을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기도 하죠.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는 행사 주최가 없었던 것이 맹점으로 지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미 유사한 행동 지침이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이 2006년 발간한 ‘공연·행사장 안전 매뉴얼’입니다. 이 매뉴얼은 2005년 경북 상주...

2022-11-01 16:22
[포토] 검은색 마스크 착용하는 이상민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흰색 마스크를 검은색 마스크로 바꿔 착용하고 있다.

2022-11-01 16:17
[포토] 이상민,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2022-11-01 16:17
[포토] 행안위,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왼쪽)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이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2022-11-01 16:16
[포토] 고개숙인 윤희근 경찰청장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2-11-01 16:16
[포토] 고개숙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를 마치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고개숙여 사과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희근 경찰청장.

2022-11-01 16:16
[포토] 이상민, 언론 브리핑 발언 '사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언론 브리핑 발언과 관련해 유가족과 국민에게 사과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 장관,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2-11-01 16:16
[포토] 국회에서 만난 이상민-윤희근-남화영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왼쪽)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이 참석하고 있다.

2022-11-01 16:14
[포토]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세례를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2-11-01 16:13
[포토] 묵념하는 이상민-윤희근-남화영

이상민(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윤희근(왼쪽) 경찰청장과 남화영(오른쪽) 소방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 등 참석자들과 묵념을 하고 있다.

2022-11-01 16:13
[포토] 관계자들만 바쁜 행안위 현안보고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관계자들이 분주하게 보고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남화영 소방청장 직무대행 겸 차장이 출석했지만, 간단한 현안 보고 뒤 질의응답 없이 40분 만에 종료됐다.

2022-11-01 16:13
한 총리 "외국인 사상자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 지원"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이태원 사고와 관련해 "외국인 사상자에 대해서도 내국인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이태원 사고 관련 외신기자 브리핑에서 "(이태원 사고로)돌아가신 분 중 외국인은 총 26명이며, 다치신 분은 총 15명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재외공관과...

2022-11-01 16:13
[포토] 행안위, 질의없이 '종료'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에서 이채익(오른쪽) 위원장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11-01 16:12
[포토] 회의장 나서는 이상민-윤희근

이상민(오른쪽)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이태원 사고 관련 현안보고' 전체회의를 마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2-11-01 16:12
[이슈크래커] 일상이 된 ‘지옥철’…무뎌진 과밀위험 화 키웠다

이태원 참사 이후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전면적으로 점검하자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구 과밀 상황의 잠재 위험에 둔감해졌다는 지적에서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인구밀도가 1위이며, 서울은 도쿄(3배)와 뉴욕(8배)보다 밀집도가 크게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 “위험 인식...

2022-11-01 16:08
‘이태원 참사’ 키운 해밀톤호텔 ‘불법증축’ 도마…용산구청장 발언도 논란

해밀톤 호텔 ‘불법증축’으로 골목길 ‘병목현상’ 유발박희영 용산구청장 “구청 할 일 다 했다” 발언 논란 서울 이태원 해밀톤호텔의 일부 테라스가 불법 증축된 상태로 알려지면서 이태원 참사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특히 이 공간으로 인해 일대 통행로가 더 좁아지면서 당시 이른바 ‘병목현상’을 유발한 것으로 파악된다. 1일 용산구와...

2022-11-01 16:04
대통령실, 이태원 참사 책임 묻자 “진상 확인부터”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라는 표현으로 통일한 데 대해선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비극과 참사가 발생했다’고 말씀했다. 참사라는 용어를 두고 현 정부가 축소하려는 의지가 있다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공식적인 행정문서 표현을 정부가 가진 애도의 마음과 혼동하지 않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2022-11-01 16:01
정부, 이태원 ‘참사→사고’ 표기 지침에…박지원 “희생자 모독”

이에 서울시는 시청 앞 광장과 녹사평역에 마련된 분향소를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분향소’로 명명했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해자와 책임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거나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립적 용어가 필요해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을 비롯해 야권에서는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고...

2022-11-01 15:56
이태원 참사로 관심 높아진 해밀톤호텔은 어떤 곳?

156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원인 규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가 일어난 골목 옆 건물인 해밀톤호텔의 불법 증축이 화를 키웠다는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지자체의 관리감독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해밀톤호텔이 이태원에 들어서게 된 것은 약 40년 전이다. 지난 1970년 자금난을 이기지 못한 시공사의 부도로 지금의...

2022-11-01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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