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최근 일부 장기저축성보험 등을 제외한 모든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현금이나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보험료 카드납 이슈는 더욱 물살을 타고 있다. 그간 중재자나 방관자 역할에 그쳤던 당국과 정치권이 ‘소비자 편의’를 앞세워 카드납 쪽에 보다 힘을 주고 있는...
이 날 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휴대용 부탄캔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탄캔에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이른 바 ‘부탄가스 폭발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UL(Underwriters Laboratories)에서 부탄가스 용기와 관련해 재료, 안전장치 등 검사기준을 통과한...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30개 저축은행의 올해 3월 말 기준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가 최저 6.1%에서 최고 22.5%로 금리 차이가 16.4%까지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2018년 1분기 기준으로는 최고 22.5%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의 금리가 대부업체와...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일 무역적자는 약 283억 달러로 최근 5년 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주요 적자 품목은 부품소재 등 기계 산업 중간재 제품으로, 반도체 제조용 장비가 53억8000만 달러(19%)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GM 관계자를 만났느냐'는 질문에 "배리 앵글 GM 인터내셔널 사장과는 취임 인사 차원에서 만났다"고 말했다.
한국GM이 물량 배정을 담보로 유상증자를 요구했냐는 질문에 대해 백 장관은 "(앵글 사장은)사업의...
16일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가상화폐 거래소 기업 투자현황’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 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은 벤처캐피탈 16곳이 총 28개 펀드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소에 총 412억 원을 투자했다. 28개 펀드 중 정부 모태펀드가 출자한 모태자펀드는 16개로, 중기부 재원은 36억4000만원이 들어갔다. 16개 펀드를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 민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한 국회의원 10명은 지난달 15일 카풀이 허용되는 ‘출퇴근 시간을 엄격히 규정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이 출퇴근 시간이라고만 돼있어 혼란을 야기했다며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카풀을 허용하자는 내용이다.
카풀앱 관계자는 “하루에 4시간 운행하면 사실상 사업을...
산업부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실에 제출한 추진계획에서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1차 협상을 시작으로 3∼4주 간격의 후속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진행될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미국이 자동차를 포함해 상품과 서비스 등 여러 분야에서 개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익균형의 원칙에 따라 미측의 요구에 상응하는 우리...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탈당한 남 지사에 ‘배신자’ 낙인을 찍고 “경기도의 자존심이 될 만한 인물을 데려오겠다”고 천명했지만 아직 영입인사는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당에선 3선의 이찬열, 재선의 이언주 의원 등이 거론된다. 다만 현역 의원이 당 후보로 나서려면 국회의원 배지를 내려놓아야 해, 당선 가능성이 작다고 판단하면 출마 의사를 접을 공산도 크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4일 “정부는 비합리적인 LPG 사용제한 규제를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35년 만에 시행된 ‘5인승 RV차량 LPG 규제완화’가 지난 10월 31일부터 본격 시행됐음에도 불구, 판매하지도 않는 5인승 다목적 차종을 규제 완화에 포함시켜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LPG 사용제한 규제...
양승함(오른쪽) 국민의당 중앙당기윤리심판원장과 이찬열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기윤리심판원 전체회의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날 당기윤리심판원은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으로 당내 갈등을 일으킨 안철수 대표와 안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던 이상돈 의원에 대한 징계요청건을 논의한다. 이동근 기자 foto@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간이과세자 중 부가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 기준금액을 현행 2400만 원 미만에서 3600만 원 미만으로,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3000만 원 미만으로 각각 조정토록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나 의원 안은 연평균 368억 원, 이 의원안은 연평균 184억 원의 부가세 세수 감소를 추산했다.
조세소위는 법안심사자료에서 “2015년 기준 간이과세자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에 따르면 한국가스공사는 25명의 비상임이사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2명(48%)이 낙하산 인사였다. 대다수가 업무의 연관성, 전문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모 비상임이사는 2007년 이명박 대통령 후보 언론특보 및 당선자 대변인실 자문위원을 지냈으며, 해군 사령관을 지낸 서모 비상임이사는...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에 따르면 한국문구공업협동조합 등 국내 문구 관련 단체 3곳을 통해 전국 459개 문구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다이소 영업점 확장과 문구업 운영실태 현황’ 조사 결과 다이소 영향으로 매출이 하락했다고 답한 문구점은 92.8%에 달했다. 문구점 10곳 중 8곳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다이소가 앞으로 생활용품 전문점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3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산업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의 상근 부회장 A씨는 여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하고 일부 남직원들에게는 인격 모독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는 항공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이나 무인기 지원 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로 산업부에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산하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및 결과’에 따르면, 10개 점검대상 기관 대상 현재까지 점검을 완료한 8개 기관 중 중소기업중앙회를 제외한 7개 기관에서 채용부정이 적발됐다.
또 부정채용, 제도부실 운영 등으로 최종합격된 합격자는 6개 기관, 39명으로 확인됐다.
각...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받은 ‘출장이행 실태 감사 보고’에 따르면 감사실은 일부 직원이 출장여비를 부당 수령하고 있다는 소문을 접수한 후, 3월 6일부터 5월 4일까지 감사를 진행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2월 23일까지 출장여비가 집행된 시외출장 38건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15명...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이 “이게 국감인지 간부회의인지…”라며 혀를 내두른 것도 무리가 아니다.
기획재정위에서는 한국투자공사(KIC) 사장 자리가 비어 어쩔 수 없이 출석한 김상준 사장직무대행이 애꿎은 화살을 맞았다. 지난 9월 초 은성수 사장 퇴임 후 사장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되지 않았다는 김 직대의 설명에 야당 의원들은 “사추위 만들어도 50일 정도...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이날 피감기관장이 대부분 사퇴해 직무 대리 사장이 자리를 차지한 것에 대해 이같이 빗대며 문재인 정부의 공기업 인사 지연 문제를 꼬집었다. 이 의원은 “이게 국감인지, 간부회의인지 알 수가 없다”, “이 자리에서 (직무 대행을) 사장으로 승진을 시키든지…” 라는 촌철살인 발언을 계속해서 이어갔다. 그는 공론화의 운영의 정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