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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2% 인상…자산 6억·소득 250만 부부가구도 수급대상
    보건복지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선정기준액이 급격히 오른 배경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세대의 노인인구 진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년 선정기준액에는 공시가격이 오른 것도 일부 반영됐고, 65세에 도래하는 분들이 기존에 65세...
    2020-12-29 15:01
  • 금강하구 항만재개발 추진…해수부ㆍ관련 지자체 상생협약
    금강하구 항만재개발 추진…해수부ㆍ관련 지자체 상생협약
    또 서천 장항항 어항부두는 인근에 새로 조성된 어항부두로 어업 지원기능이 이전되고 있어 기존 어항부두의 정비와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금란도 재개발과 관련된 이견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관련 지역이 모두 재개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금란도와 장항항 어항부두 일원을 연계한 지역상생 재개발...
    2020-12-24 11:00
  •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주택마련저축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포함)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고, 임대차 계약증서의...
    2020-12-23 12:00
  •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2022년 전문건설업 28개→14개 대업종화
    전문업체는 2022년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된다.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종합·전문 업역 폐지로 내년부터 모든 건설업체가 시설물업이 수행 중인 ’복합+유지보수 업역‘에 참여가 가능해진다. 기존 사업자는 특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2020-12-22 11:00
  •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쓰레기수거ㆍ배송로봇 출시 눈앞"…상의, 신속확인 제도로 혁신사업 발굴
    또한, 이달 내 관련 고시를 개정해 소상공인 음식점 내에서는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판매를 전면 허용키로 했다. 대한상의는 “실증 특례 승인 이후 여러 업체가 자동판매기를 통한 주류 판매사업을 신청해 왔는데, 국세청이 선제적인 제도혁신에 나서면서 이들 기업은 별도 심의절차 없이 바로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며 “국세청의 파격 행보에 모두가 깜짝 놀랐다”...
    2020-12-20 12:28
  •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시스템반도체용 조립 기술 등 5건,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이를 보유한 기관은 매각 또는 이전 등의 방법으로 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경우에는 정부 승인을 받거나 신고해야 한다.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현재 반도체, 자동차, 조선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 관련 69개 기술이 지정·고시돼있다. 이번 개정안을 반영하면 국가핵심기술은 71개로 늘어나게 된다. 나승식 산업부...
    2020-12-15 11:49
  •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산업부, 지방투자기업 72곳에 3475억 원 지원…일자리 4000개 창출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은 공장 신·증설, 수도권 기업 이전 등 지방에 투자하는 기업에 설비 보조금과 입지 보조금을 각각 34%, 50%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산업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신·증설 보조금 지원 대상 업종을 제조업·정보통신산업·지식서비스산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신규고용...
    2020-12-13 11:00
  • 납세자연맹, 12월에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
    이전까지는 재혼한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 계부, 계모를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모님의 사망한 경우 계부, 계모는 공제를 받을 수 없었으나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연말정산 기간 전 미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제적등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고, 만약 회사에 서류 제출이...
    2020-12-09 10:02
  •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이번 3차 대유행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젊은 층,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가 걸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비록 경제를 잡으려다 쓴맛을 봤지만 이제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차...
    2020-12-08 15:16
  •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REC·PPA' 온실가스 감축 실적 허용…공공부문 목표 강화
    이번 고시 개정안에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은 2030년까지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37.5%를 줄이겠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24.4%로 설정한 국가감축 목표보다 강화된 것이다. 이처럼 감축 목표를 더욱 강화하면서 2050년 이전까지 배출량을 50% 추가로 감축해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다. 이를 위해...
    2020-12-08 14:19
  •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기술자료 요구 절차 무시…현대重·한화 계열사 제재
    이 과정에서 권리 귀속 관계 등을 정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한화는 이번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됐다. 한화의 행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 시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이전에 발생해 미부과로 결정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2020-12-03 12:00
  • [이투:줌]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첫 수능 달라지는 점 총정리
    [이투:줌] 확진자도 수능 볼 수 있다?…코로나19 시대 첫 수능 달라지는 점 총정리
    수능 이전 확진자 및 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시험장, 병원시험장 감독관에게는 마스크 외에도 전신 보호복·고글·장갑·덧신 등 보호구 5종 세트가 제공된다. 올해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시험실에 배치되는 수험생 수 역시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줄이고 시험실 여건에 맞춰 책상 간격을 최대한 넓혀 수험생 간 접촉을...
    2020-11-27 16:44
  •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취린이 입사가이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채용 합격가이드…인사담당자가 말하는 '우리는 이런 인재 선호한다'
    △고졸자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전문) 대학교 재학·휴학·중퇴자는 서류전형에서 2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이전지역 인재 최종 졸업학교(학사 이하)의 소재지가 충청·대전·세종 학교 졸업(예정)자는 서류전형에서 2점의 가산점을 받습니다. △비수도권 지방 인재 최종 졸업학교(학사 이하)의 소재지가 국외·서울·경기·인천...
    2020-11-26 17:08
  • 윤곽 드러난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조합원은 '흡족', 청약 대기자들은 '갸우뚱'
    윤곽 드러난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조합원은 '흡족', 청약 대기자들은 '갸우뚱'
    현재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647만5000(3.3㎡당)이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매년 3월 1일, 9월15일)마다 조정하고 있다. 당초 조합 측이 원한 분양가는 3.3㎡당 최소 5300만 원 수준이었다. 이를 고려하면 조합원들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앞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시한 분양가(3.3 ㎡당 4891만 원)보다는...
    2020-11-26 16:05
  •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가덕도 신공항, 예타 불가피…실제 착공에 수년 걸릴 듯
    더불어민주당에서는 2030년 부산엑스포 이전에 개항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낙연 대표는 가덕도 신공항으로 결정이 되면 향후 절차 단축 가능성을 시사했다. 부산광역시는 올해 안에 가덕도가 신공항 대체입지로 결정된다는 전제 아래 2021년 기본계획 수립과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2022년 실시설계계획 승인 고시와 사업자 선정 등을 거쳐 2023년...
    2020-11-17 15:01
  • 원·달러 환율 장중 1111원대 진입 1년9개월 최저, 네고에 추격매도
    원·달러 환율 장중 1111원대 진입 1년9개월 최저, 네고에 추격매도
    위안화가 생각보다 낮게 고시된 영향도 있어 보인다. 반면 다른 통화들은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이라며 “오전중 멈칫멈칫하다 한쪽에서 밀기 시작하면서 쫓아 나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그는 또 “미중 무역분쟁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보면 1110원이 깨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연말 분위기를 타서 더 밀어 내릴수도 있겠다. 당국 경계감이 있긴 하나...
    2020-11-11 11:49
  •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생계형 적합업종 이대론 안된다(상-1) ] 1호 '서점업',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
    또한, 제도 시행 이전 동반위와 협상을 통해 일시적으로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어도 18개월만 지나면 얼마든지 판매할 수 있다. 영풍문고 신림포도몰점처럼 18개월 이내에 참고서를 팔아도 ‘권고’ 조치나 고시에 권고 위반 내용을 ‘공표’하는 시정 명령이 최대한의 행정처분이다. 감독기관인 중기부는 고시로 ‘이 업체가 권고를 지키지 않았다’는 일종의 망신주기...
    2020-11-11 05:0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9일~13일)
    관련 고시 개정안 공포, 시행 △의료기기 허가 신청 이후라도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신청하세요 11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4:00 제21기 사회복지의날 기념식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1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11.11.) 및 기초생활보장 20주년 학술대회 12일(목) △복지부...
    2020-11-08 09:28
  •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측정자료 조작해 유해물질 배출…매출액 최대 5% 과징금 부과
    관련 고시 제정은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앞서 개정된 환경범죄단속법은 측정자료 조작 등을 통해 대기유해물질 등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고의로 무허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최대 5%에 더해 정화비용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징금 부과제도는 이전에도 있었으나 과징금 부과 대상 범죄가...
    2020-11-03 15:11
  •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선불카드·모바일 상품권 취급 금지"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시 개정을 통해 실명계정 발급의 예외사항을 규정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자인 가상자산 사업자가 이전 관련 정보를 수취인에게 줘야 하는 의무 부과 규제는 법 시행(2021년 3월 25일)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된다. 가상자산 이전 시 정보 제공 기준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금법은...
    2020-11-02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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