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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지난번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률을 위반하거나 금융회사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권말소한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해당 내용이 빠지고 금전 수수에 관한 내용이 추가됐다. 재입법예고된 새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과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으로부터 금전이나...

2024-03-05 16:40
일본, ‘개인정보 유출’ 라인야후에 행정지도…“네이버 의존도 낮춰야”

마쓰모토 다케아키 총무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재발 방지를 철저히 하고 이용자 이익을 확실하게 보호할 것을 엄격히 요구하겠다”며 “유사한 사안이 발생할 경우 더욱 강력한 조치의 실시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라인야후의 이데자와 다케시 사장은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정부의 지도를 바탕으로 해야 할 일을 검토해 조속히 대응해...

2024-03-05 16:14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업권법 2차 법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5 10:37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어돕션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웹2 기업과 웹3 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도와온 바 있다. 지난해 ‘웹3 비즈니스 가치를 탐구하라(Exploring the Business Value in Web3)’라는 주제로 열린 어돕션2023에는 총 260여 회사에서...

2024-03-04 09:08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거래소 의무가 있다”며 “김치코인이 불공정 거래나 시세 조종에 취약하기 때문에 부담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연주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원이 지난해 7월...

2024-03-04 05:00
상장폐지 결정된 썸씽…해킹 이슈에 묶인 김치코인 촉각

플레이댑은 새로운 토큰을 발행하는 마이그레이션으로 이용자들에게 1:1로 새 토큰을 보상하겠다고 15일 밝혔다. 다만, 이미 일어난 해킹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해 투자자 피해까지 복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플레이댑 해킹으로 무단 발행된 2억 개의 토큰은 이미 복수의 거래소로 이체돼 현금화 됐을 가능성이 크다. 닥사 협의 아래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됐을...

2024-03-02 05:00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저촉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관련 안내문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2024-02-28 17:00
비거래소 사업자 늘어나는데…거래소 위주 규제 언제까지

지난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이전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는 법률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유일했다. 다만, 특금법의 목적은 불법 자금세탁 방지로 주요 규제 대상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집중됐다. 이날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관한 정보공개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2024-02-28 11:00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결제·환불 불만 많아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따르면 CCTV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정보 주체가 촬영 목적, 촬영 시간, 책임자 연락처 등을 알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 조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에게 이용자 출입 등을 관리할 수 있는 인증 설비 도입 등을 권고하는 한편, 청소년에게 무인 점포 이용에 대한 주의사항 교육...

2024-02-28 09:44
“금감원 가이드라인 나오기 전 상장”…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상장러시'

협의체에 불과한 닥사와 달리, 금감원은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검사·감독 실권을 쥐게 된다. 눈치를 보는 게 당연하다. 업계는 지난주 업비트를 필두로 시작된 금감원의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장 컨설팅은 사업자의 이용자보호법 준수를 돕기 위해 7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가상자산사업자 대표들과 만난 간담회에서 발표한...

2024-02-28 05:00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개정 표준약관은 27일 배포되고,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개정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예정이다. 한편 게임이용자 보호와 관련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필요한 해외사업자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및 동의의결제 도입을 위해, 공정위는 3월 중에 전자상거래법 입법예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2-26 14:19
요양서비스 스타트업 ‘케어링’, 8개 투자사로부터 400억 투자 유치

2024년 1월 기준 케어링 소속 요양보호사는 4만2000명, 서비스 이용자는 누적 약 1만2000명을 기록해 국내 시장점유율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케어링은 서울 및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 경남, 대구, 광주 지역에 방문요양⋅주간보호 센터 각각 14개, 요양보호사 교육원 4개, 복지용구센터 2개 등 총 34개의 직영점을 운영 중이며, 해당 인프라를 기반으로 전문 사회복지사가...

2024-02-26 09:41
방통위, ‘한국 철수’ 트위치에 과징금 4억…“VOD 중단, 이용자 이익 침해”

또 오는 27일 국내 서비스를 종료를 앞둔 트위치가 원활한 환불조치를 포함한 이용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도 명령했다. 앞서 트위치는 지난해 12월 “한국의 망 이용대가가 다른 나라에 비해 10배 높아 한국에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2월 27일 사업 운영을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는 조사 과정에서 트위치의 최대...

2024-02-23 13:51
크래프톤 뉴스테이트 모바일, 신규 모드 ‘뉴에라’ㆍ전용 맵 ‘제타’ 추가

플라즈마 실드는 모두 4개의 등급이 있으며, 등급이 높을수록 보호량이 증가한다. 뉴에라 모드의 업데이트를 기념해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 중 게임에 접속하고 게임 내에서 미션을 달성하면 풍성한 보상을 획득할 수 있다. 특히, 단 하루만 게임에 접속해도 웰컴백 뉴스테이트 이벤트를 통해 신규 및 복귀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2024-02-23 10:20
코빗, 임직원 대상 자금세탁방지 교육 진행

코빗 라운지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 준법감시분과 자문위원으로 지난해 새롭게 위촉된 금융범죄 및 자금세탁방지 전문가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호대학원 교수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가상자산 범죄 관련 유형과 주요 피해 사례 등에 관해 설명했다. 황 교수는 7월 시행 예정인...

2024-02-21 08:57
선거철 표몰이 단골 가상자산…690만 표심 타는 '과세유예·법인투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만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고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총선 전 비트코인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면서 총선 공약 마련을 위한 여야의 업계 의견 청취 과정에서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요구 사항이 강하게 어필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트코인 ETF 거래와 관련해 법인투자를 허용하는 방안, 코인 비과세를 250만 원에서 5000만 원까지 확대...

2024-02-21 05:00
세계 최초 메타버스산업 진흥법 통과...규제 우려는 여전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은 크게 △가상융합산업 진흥을 위한 추진체계 및 기반 조성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가상융합산업 진흥 △선제적 규제 혁신 및 민간 중심 자율규제 체계 정립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가상융합세계 생태계 조성 등이 골자다. 특히 메타버스 기술과 서비스 개발과 관련해 우선 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해 민간...

2024-02-20 17:01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입법조사처는 “소비자 보호가 취약해지지 않도록 사후 규제를 강화하고 전기통신사업법으로는 유통점과 제조사를 규율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단말기유통법 폐지 과정에서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의 유지 여부와 그동안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에서 발의됐던 소비자 보호 수단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원금 경쟁으로 알뜰폰...

2024-02-20 14:36
코인원 설립 10주년…누적거래액 452조 원으로 64만 배 증가

올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원년을 맞아 규제에 대응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차명훈 대표는 “10년 전 불모지로 여겨졌던 국내 환경에서 제도권 산업으로 자리 잡기까지 가상자산 성장을 함께했다는 점에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며 "올해는 가상자산법 시행 원년이자 코인원의 새로운 10년을...

2024-02-20 08:54
사이버트럭, 벌써부터 부식 논란…테슬라 "차체 아닌, 접촉물이 부식"

녹슨 자국이 주방 세제를 이용해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다. 이 커뮤니티의 또 다른 이용자도 사이버트럭을 빗속에서 운전한 뒤 표면에서 ‘부식(corrosion)’을 발견했다며 비슷하게 차체 표면에 짙은 색의 작은 점이 여러 개 나타난 사진을 올렸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30일 사이버트럭을 처음으로 예약 주문한 사람들에게 인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2024-02-20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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