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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기존 금융 안정성 영향”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가상자산, 기존 금융 안정성 영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 조종 금지 및 처벌에 관한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앞으로 여러 가지 영향을 보면서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얘기도 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희가 정확한 검토 시안이나 특정 방향성을 갖고서 검토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언제까지...
    2024-01-17 11:04
  •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한국 '코인 갈라파고스'…현물 ETF만이 아니다
    “이용자 보호법으로는 부족…업권법 도입 시급” 테라-루나 사태부터 하루-델리오 입출금 중단 등 그간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만큼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규제 고삐를 강하게 쥘 수 밖에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발행 및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업권법 도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시세 조종...
    2024-01-16 05:00
  •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네이버, 개인정보보호 연구 결과 담은 ‘2023 프라이버시 백서’ 발간
    이진규 네이버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DPO/CISO)는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이용자 권리 및 제도 등으로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의무가 한층 강화된 만큼 백서에서 논의된 개인정보·프라이버시 분야의 연구 결과를 잘 참고하여 서비스에 반영할 예정이다”며 “업무 과정에서 쌓은 네이버의 개인정보보호 노하우 및 정보를 파트너 협력사에게도...
    2024-01-12 10:34
  •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황근의 시선] ‘혐오팔이’ 계절이 다가오고 있다
    당연히 개인정보 보호나 남용과 관련된 규제는 뜨거운 정책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EU가 메타(페이스북)의 개인 정보를 이용한 광고행위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른바 맞춤형 광고(customized advertising)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개인 정보 수집과 창출은 사람들의 플랫폼 이용과 트래픽에 근거한다는 것이다. 일종의 ‘호기심 경제’라고 할 수...
    2024-01-12 05:00
  •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위 “비트코인 현물 ETF 중개는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금융당국은 “다만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7월 시행되는 등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이 마련되고 있고, 미국 등 해외사례도 있는 만큼 추가 검토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오후 국내 주요 증권사를 대상으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금지 방침을 전달했다. 이에 키움증권을 비롯한 일부...
    2024-01-11 20:35
  •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금감원, 가상자산 전담부서 신설…이용자 보호에 적극 대응할 것“
    주요 추진 업무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 준비 △투명하고 건전한 시장 거래질서 확립 △선제적 시장감시 및 조사체계 구축 등이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모범규준,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이행 지원을 위한 로드맵, 체크리스크 등을 마련하고 가상자산 감독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업자 정보공개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형사처벌이...
    2024-01-11 16:19
  •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지난해 ‘개인정보 국외이전’ 모바일 앱 696→769개로 늘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고,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2024-01-11 10:00
  •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코인마켓 거래소 원화 마켓 진입 시도…진입장벽 뚫기 쉽지 않아
    특금법 제7조 3항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요건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이용 △사업자에 대한 벌금 이상 형 종료 후 5년 초과 △신고·변경신고 말소 후 5년 초과 등이다. 다만, 원화 거래소 진입을 위해 최소한의 준비는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코인마켓 거래소 뿐만 아니라 원화...
    2024-01-09 15:50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8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주최하고 법무법인 YK 주관으로 국회의사당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열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과 과제-김치코인, 버거코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최진홍 YK 변호사는 가상자산 시장 쟁정 중 하나를 가상자산 사업자 범위로 꼽았다. 최진홍 변호사는 “법 제2조제2호가 구분하고 있는...
    2024-01-08 15:54
  •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용자 편의 높이고 서민ㆍ취약계층 자활지원”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내 ‘서민금융 종합플랫폼’인 ‘서민금융 잇다’ 운영을 시작하기로 했다. ‘잇다’는 저신용층,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서민금융상품이 다 ‘있고’ 비대면 복합상담을 통해 고용, 복지, 채무조정제도를 ‘이어주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플랫폼을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조건에 맞는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조회...
    2024-01-05 10:00
  •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2024년 첫 국무회의에서 게임이용자들이 원하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의 구체적인 내용이 정립되고 통과되어 감회가 새롭다”며 “3월 22일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1-02 15:47
  •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 공개…"게임이용자 권리 향상"
    본격 시행에 대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해 위반 사례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에 배포할 예정이다. 유인촌 장관은 "제도 시행 전까지 게임업계 등에 충분히 설명하고 제도 시행 이후에는 법 위반사례를 철저히 단속해 게임이용자들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1-02 15:38
  •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국내 금융사, 외국 기관에 대출채권 양도 가능…"해외 인프라 투자 활성화 기대"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현행 대부업법령은 대부채권의 불법, 과잉추심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의 대출채권 양도가 가능한 대상을 대부업자, 여신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해외 금융기관은 양도 가능 대상에 포함돼 있지...
    2024-01-02 15:15
  •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크립토 윈터는 끝났다” 긍정적 전망 쏟아지는 2024년
    먼저 가상자산 시세 조종을 처벌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 등을 위한 이용자 보호법이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가상자산 상장 규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 위해 업계와 협의 중이다. 또 내년 4월 총선 이후, 가상자산 발행과 유통 등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담은 2단계 법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2024-01-02 05: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내년 7월부터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의무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가 시행되고 이에 대한 감독·제재도 이뤄진다. 내년 9월부터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확대하고 선불업자의 영업행위 등을 규율해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보호를 강화한다. 금융규제 합리화 추진 다음 달부터 금융회사가 해외 인프라 투자...
    2023-12-31 10:00
  •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저소득층 통합문화이용권 지원금 11만→13만 원 인상 [새해 달라지는 것]
    이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를 보호하고, 투명한 확률 공개를 통한 공정한 게임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같은 시기엔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을 매입하고 되파는...
    2023-12-31 10:00
  •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코인 연말결산] 가상자산 ‘정책 원년’ 어디까지 왔나?…2024 핵심 키워드 ‘규제 명확성’
    1단계법은 우선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시세조종,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이용자 예치금 관련 규정 등을 담았다. 이달 10일에는 금융위원회(금융위)가 1단계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예치금 이용료 △콜드월렛 보관 비율 상향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기준 △예치금 제3자 위탁 금지 △CBDC 예금 토큰 및 NFT...
    2023-12-31 09:00
  •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코인 연말결산] 정책·규제 원년과 함께 철컹한 사람들
    이들은 각기 다른 혐의를 갖고 있지만, 각국 정부가 이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을 위해 칼을 빼들면서 붙잡혔다는 공통점이 있다. 장장 300여 일 도주 끝에 붙잡힌 권도형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2023년 3월 23일 300여 일간의 도주 끝에 몬테네그로에서 위조여권을 사용하다가 한창준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와 함께 체포됐다. 현재 몬테네그로에서는 권도형을...
    2023-12-30 09:00
  •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올해 국회 통과한 금융위 '민생 법안' 28건…"채무자 보호ㆍ보이스피싱 피해 최소화"
    이용자 예치금 관리 강화 및 가상자산의 분리보관 의무 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함께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미공개중요정보이용ㆍ시세조종ㆍ사기적 부정거래 등) 행위 금지와 위반 시 처벌·과징금, 가산자산시장·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제재 권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법안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이다. 같은 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2023-12-29 12:02
  •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델리오, 변제 계획 발표에도 반응 엇갈려…회생 결정 이후 구체화 전망
    최근 금융위가 입법 예고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3자에 고객 자산을 위탁하는 가상자산 운용예치업은 사실상 국내 사업이 불가능해졌다. 또한 국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변경 신고 시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상당한 자’라는 불수리 요건을 추가하는 특금법 개정안이 22일 발의된 만큼, 대규모 출금 중지 사태를...
    2023-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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