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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밈공약’ 전락 가상자산 공약 재등장…비트코인에 주목받는 ‘코인 표심’
    법조계 관계자는 “코인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고 신고 해야 규제가 용이할 것”이라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도 불공정 거래 행위를 막는다는 것인데, 특히 김치코인은 취약점이 있어 요건을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도록 하는 게 투자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공약은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이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2024-03-21 05:00
  •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특금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코인 상장피 받는 거래소 폐쇄”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절차 및 제도 보완을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하순에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영업 조치를 미이행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에게 금전 등을 받은...
    2024-03-19 17:04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규제체계ㆍ소비자 보호방안 마련해 '디지털금융 긍정효과' 끌어낼 것"
    "국제기구 글로벌 주요국과 협력 강화해 일관성 있는 국제적 규율체계 갖출 것"가상 자산이용자 보호법 7월 시행 예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 거래 비용 절감, 생산성 개선 등 '금융 디지털화'의 긍정적인 효과가 지속되려면 위험요인에 대해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18일...
    2024-03-18 12:26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BTC 1억시대, 폭풍전야] "규제 지형 바뀐다"…물밑 작업 분주한 가상자산 업계
    당정 컨설팅에 물밑조율까지…규제 대응 분주가상자산 업계, 7월 이용자보호법 시행 준비 박차금융감독원 VASP 현장 컨설팅 한참 진행 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가 달라지는 제도를 따라가기 위해 분주하다. 업계는 규제 이행 준비와 함께 향후 논의될 2단계 법안에 대한 의견도 물밑에서 당정에 전달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2024-03-18 05:00
  •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BTC 1억시대, 폭풍전야] 3년 간 벌어진 코인거래소 격차…'실적ㆍ규제' 줄악재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올해 7월 이용자보호법이 두 번째 칼바람이 될 거라 보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 규제안을 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이후 3년을 버텨온 코인마켓 거래소에 이번 규제는 칼바람이 될 예정이다. 특금법이 시행되던 2021년 수십 개 거래소 중 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곳뿐이었다. 이듬해...
    2024-03-18 05:00
  •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법원 결정도 나몰라라" 애플의 꼼수, 애플의 두얼굴
    애플은 게임 이용자들이 앱스토어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거래액의 27%를 수수료로 챙겨왔다. 이에 에픽게임즈가 이를 우회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자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앱스토어에서 퇴출했다. 2020년 에픽게임즈는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시스템이 반(反)독점법을 위반하고 반경쟁적이라며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2024-03-14 15:10
  •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서구권, 좁혀지는 틱톡 포위망…미 하원, ‘강제매각법’ 가결·유럽은 규제강화 포석
    미국인을 보호하는 법안’을 찬성 352 대 반대 65로 가결했다. 바이트댄스가 6개월 이내에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매각해야 한다는 것이 법안의 주요 골자다. 명시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 내 틱톡 사용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진다. 미국 의원들은 “바이트댄스가 중국 정부에 예속돼 있다”며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언제든 미국 이용자의 정보에 접근할...
    2024-03-14 14:16
  •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KB 리브엠,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우수 획득
    KB국민은행의 '리브모바일'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2023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는 전기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피해 예방 및 정당한 불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전기통신사업자의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2024-03-14 11:26
  •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참좋은여행,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과징금 1.7억 원
    또 비밀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암호화하지 않고 평문으로 저장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의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해, 해킹으로 이용자 개인정보가 탈취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됐다. 루안코리아는 과징금 1억 5219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 처분을 받았다. 디에이치인터내셔널은 웹셸 공격을 통해서 해커가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024-03-14 10:00
  •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이용자 보호 LGU+·SKT '매우 우수'·애플 '최하위'·유튜브 등급 하락
    검증 등을 종합 검토하고, 기존 서비스에 대해서도 시장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동주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디지털 플랫폼 경제 시대를 맞이하여 이용자뿐만 아니라 이용사업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력에 걸맞은 이용자 보호와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2024-03-13 14:29
  •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유튜브 중독 보고서②] '사각지대 악용' 시장 잠식…수조원 벌면서 세금은 '모르쇠'
    무료 이용권을 지급하는 디지털 바우처 사업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여기에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해외 업체는 제외하고 국내 업체에만 비용 부담을 전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계 기업이 각종 규제 및 의무를 회피해도 이를 견제할 방법은 없는 게 현실”이라며 “정부가 앞장서서 토종 플랫폼을 보호하고 육성해도 모자랄...
    2024-03-12 05:00
  •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 업무설명회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시킬 것”
    금감원, ‘2024년도 디지털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7월 시행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안착 위한 로드맵 제시불법행위 근절 인프라도 마련…신속 조사ㆍ엄정 대응 예고 금융감독원이 올해 7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를 지원하고, 효율적인 감독·검사·조사체계를 구축한다....
    2024-03-11 16:37
  •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금감원 “생성형 AI 금융 활용 협력…가상자산 맞춤형 감독”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 이상거래 감시체계,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 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부문에서의 디지털 신기술이 금융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2024-03-11 14:00
  •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휴대폰 성지’ 찾은 정부…“싸게 팔면 범법자 되는 법 없애달라” 요구에 “힘쓰겠다”
    중고폰 이용 활성화, 중저가 단말 출시를 확대해 5G 중저가 요금제 다양화 등을 통해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휴대폰 판매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판매자 대표로 나선 지은텔레콤 이기훈 대표는 이용자 후생과 경쟁을 저해하는 단통법 폐지와 함께 5G 요금제 추가 인하를 요청했다. 이 대표는 “법 자체는 전 국민이 싸게...
    2024-03-06 16:29
  •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이용약관ㆍ분쟁조정기구 개선 논의
    네이버는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4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이용약관과 분쟁조정기구 개선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정기 회의에는 네이버 자율규제위원회 위원장 권헌영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자율규제위원회 위원 전원과 네이버 추지원 변호사, 김성규 커머스제휴&운영 리더...
    2024-03-06 11:10
  •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코인 ‘상장 뒷돈’ 받으면 거래소 문 닫아야…금융당국 시행령 재입법예고
    FIU 관계자는 “시행령을 법제처에서 법체계를 검토·심사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과 금융회사법을 반영하는 부분이 기존 법 체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어서 해당 내용을 바꾸게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금융회사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임원을 규율하지는 않게 될 전망이다. 또 새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금융당국이 내린...
    2024-03-05 16:40
  •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이복현 금감원장 “비트코인 ETF, 하반기 가상자산 2차 입법하며 공론화”
    쌓이면 이게 과연 금융이라는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있는지 없는지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이어 국회에서 논의될 구체적인 업권법 2차 법안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국회가 새로 열리게 되면 하반기쯤에 가상자산 2차 입법이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기쯤에 공론화의 장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2024-03-05 10:37
  •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韓日 웹3 교두보 되길”…쟁글 ‘어돕션’, 서울ㆍ도쿄서 7월 개최
    특히 한국은 올 7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등을 앞두고 한국 웹3 업계의 규제환경이 어느 때보다 명확해지고 있다. 올해 3회를 맞는 어돕션은 블록체인 대중화를 위한 웹2 기업과 웹3 업계의 활발한 교류를 도와온 바 있다. 지난해 ‘웹3 비즈니스 가치를 탐구하라(Exploring the Business Value in Web3)’라는 주제로 열린 어돕션2023에는 총 260여 회사에서...
    2024-03-04 09:08
  •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어게인 2021년?…가상자산법 시행 전 김치코인 퇴출 움직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주요 내용 및 시행령 등에 대한 입법예고가 지난달 22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마쳤다고 지난달 7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이 금지된다. 업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준수해야 할...
    2024-03-04 05:00
  •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네이버, 딥페이크 검색하면 “유의하세요” 경고 문구 노출한다
    딥페이크 악용 사례로 인한 피해 유형이나 피해 신고 방법 등을 안내하는 도움말도 제공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창구도 마련했다. 네이버는 블로그, 카페 등에서 동영상 등을 이용한 게시물을 작성할 때, 새로 시행된 공직선거법을 인지하지 못해 저촉되지 않도록 딥페이크 관련 안내문구를 제공해 사용자가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뉴스...
    2024-02-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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