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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17일 주요뉴스] 이석기 공판 결과ㆍ이만기 김해시장 출마ㆍ이태란 3월 결혼 등

◇ 이석기 공판 결과… 법원, 이석기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2014-02-17 16:08
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2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해 내란음모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내란음모 사건을 처음 국가정보원에 제보한 이모씨의 법정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며 "RO는 내란혐의의 주체로 인정되며 총책은 이 피고인인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지난해 5월 두차례 모임은 조직...

2014-02-17 16:03
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속보]

법원 "RO 내란음모 주체 인정…이석기가 총책"

2014-02-17 15:47
[2보]법원, 이석기 의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인정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7일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이적표현물 소지한 사실 인정된다고 밝혔다.

2014-02-17 14:51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주요 쟁점 살펴보니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혐의 선고공판을 앞둔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는 "명백한 정치검찰이 이석기 의운을 비롯해 야당 죽이기에 나섰다" "이석기, 국회의원 뱃지 뒤에서 내란을 꾀했다는것 자체가 두렵다" "이석기 의원 재판부의 판결을 일단 기달보는 중" 등 다양한 반응을 내놨다.

2014-02-17 11:49
이석기 선고공판 17일…법원 판단 어떨까

이석기 선고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진당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석기 의원은 지난해 5월 통합진보당 내 지하혁명조직(RO)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2014-02-16 20:35
진보당, 10일부터 ‘내란음모’ 무죄촉구 연좌시위

통합진보당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선고를 앞두고 박근혜 정권 규탄과 무죄판결 촉구를 위한 최고위원단 연좌시위를 벌인다. 이정희 대표를 비롯한 최고위원들은 10일부터 16일까지 서울 광화문 이순신장군 동상 앞에서 연좌 농성과 ‘무죄판결 염원’ 108배를 하고, 동화면세점 앞과 청계광장에서 정당연설회도 연다. 진보당 측은...

2014-02-09 20:31
김재연 1인시위 "국정원 시녀, 청와대 하수인. 정치검찰 규탄"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김 의원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부정선거 덮기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에 20년 구형이 웬말'이라고 적힌 피켓을 앞에 놓고 1인 시위에 나섰다. 김 의원은 검찰에 대해 "국정원의 시녀, 청와대의 하수인. 정치검찰...

2014-02-05 11:46
김재연 의원, '좌경 맹동주의' 놓고 신동호와 '설전'

김재연 의원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는 “내란음모를 했다는 이른바 RO조직의 실체도 규명하지 못했고 북한과의 연계도 밝히지 못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형을 구형하는 것은 최소한의 법률적 양심마저도 내던진 권력에 굴종한 정치검찰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2014-02-04 11:14
검찰, 이석기 의원에 징역 20년 구형...통진당 운명은?

대다수 전문가는 "이석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서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RO(지하조직) 자체 행위가 통진당 행위로 의제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헌재의 결정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처벌 받지 않더라도 예방 목적으로 해산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사건의 요건이 달라 RO 사건이 유죄를 인정받더라도 통진당 해산 결정이...

2014-02-04 08:32
이석기 최후진술 “나는 박근혜정부 영구집권음모의 희생양”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3일 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북과 그 무슨 연계를 맺은 적도, 폭력으로 정권을 전복하려 한 적도 없다”면서 결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최후진술을 통해 “검찰은 나를 들어본 적도 없는 이른바 RO총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토끼에게서 뿔을 찾는 격”이라면서 “없는 것을 없다고 하는데 이를 증명하라고 하니 답답한...

2014-02-03 21:16
이석기 최후진술 “자주ㆍ민주ㆍ통일은 우리 헌법정신”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이석기 의원의 최후진술 전문이다. 먼저 지난 5개월 동안 이번 재판을 이끌어 주신 재판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 자신부터 매우 놀랐던 '내란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씌워진 이번 재판이 치우침...

2014-02-03 20:52
이석기 결심공판에 트위터 “생각에 20년 구형? 증거 있는 국정원 대선개입은…”

또 “검찰이 내란음모 외 혐의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20년을 구형했다. 징역20년은 이석기 의원이 아니라 검찰지휘부가 받아야 마땅하다. 부정선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죄를 받아야 한다. 지난 대선의 조직적 부정선거는 내란음모가 아니라 내란죄다”(@sbm94po***), “검찰의 이석기 20년 구형은 민주사회에서 생각까지 검열해 법으로 진보를...

2014-02-03 20:13
이석기 결심공판…보수·진보단체 맞불 집회 북새통

검찰이 내란음모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결심공판이 열린 3일 수원지방법원 앞에서는 보수와 진보단체가 맞불집회를 여는 등 일대 소동이 빚어졌다. ‘구속자 무죄석방’을 요구하는 진보단체와 ‘종북세력 척결’을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정면 충돌한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진보단체들은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법원 정문...

2014-02-03 20:04
이석기 결심 공판, 변호인단 “RO? 국정원이 만든 상상의 조직”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재판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등 5명에 대해서는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등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

2014-02-03 19:46
진중권, 이석기 20년 구형…"이석기ㆍ검찰 모두 미쳤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3일 트위터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결심공판과 검찰의 구형에 대해 “이석기도 미쳤지만 검찰도 미쳤다”고 밝혔다. 이어 “이석기와 지지자들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은 아니다”며 “기껏해야 국보법 위반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진중권 교수의 이석기 구형 비판과 관련해 네티즌은 “이석기, 진중권이...

2014-02-03 18:18
통진당 “이석기 무죄… 정치공작 국정원이 심판 받아야”

홍성규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음모조작사건 관련하여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등 모두 10~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며 “오직 법에 따라 판단하는 검찰로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모두 내던진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최소한의 상식과 이성을 촉구했던 시민들의 기대를 무참하게 정면으로 짓밟았다”며 “박근혜 독재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2014-02-03 15:40
[2월3일 주요뉴스] 이석기 징역 20년 구형ㆍ삼성 슈퍼볼 광고 중단 등

3일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김홍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

2014-02-03 15:27
[종합] 검찰, ‘내란음모’등 혐의 이석기 의원 징역 20년 구형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2014-02-03 15:26
이석기 결심공판 징역 20년 구형...내란음모 사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이석기 민혁당 사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이 제2의 민혁당 사건으로 번질 조짐이다. 검찰은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3일 구형했다. 역대 주요 공안 사건들은 대개 북한의 주체사상을 기본 이념으로 삼고 남한 내 ‘혁명세력’이 모여 반국가단체를 조직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대부분. 가장 큰 규모의...

2014-02-0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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