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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전 의원, 징역 1년 추가 선고

넘겨진 이석기(54)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11일 업무상 횡령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과 징역 2월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전 의원은 총 징역 10년의 실형을 복역해야 한다. 이 전 의원은 이미 내란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을...

2016-01-11 18:04
[검사장 승진자 프로필] 차경환 신임 서울고검 차장

2013년 수원지검 2차장 재직시절 통합진보당 RO사건을 지휘하며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혐의로 기소했다. 부인 김영희(43) 씨와 사이에 2녀. △1969년 서울 △단대부고·서울대 △사시 32회(연수원 22기) △영월지청장 △주LA법무협력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장 △법무부 대변인 △법무부...

2015-12-21 16:55
서울중앙지검장 깜짝 발탁 배경은…검찰총장 조직 장악에 '무게'

'준비된 총장'인 김수남(56·16기) 검찰총장은 이번 정권 들어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처리한 이후 서울중앙지검장과 대검차장에 발탁되며 일찌감치 정권 하반기를 책임질 인물로 관리돼 왔다. 전임 채동욱 총장이 청와대와 대립각을 세웠던 점이나 검찰 조직 안정을 위해 긴급 수혈됐던 김진태 총장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인사다. 청와대와의 관계 조율을 위해서는...

2015-12-21 15:57
김수남 검찰총장 취임…"기업·금융 고질적 비리 발본색원 힘 모아야"

서울중앙지검 3차장 재직시절에도 사실상 공안수사에 가까운 ‘미네르바 사건’을 무난히 처리했고,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진두 지휘해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찌감치 이번 정권 후반기 사정을 책임질 총장 후보로 낙점된 만큼 청와대와의 관계도 매끄러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1959년생) △청구고 △서울대...

2015-12-02 13:31
검찰, '선거보전금 사기' 이석기 징역 4년 구형

선거보전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53)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의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해 전국민이 피해자가 되는 매우 중대한 범행을...

2015-11-30 19:38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 충성도 검증된 TK출신, 일찌감치 '대세론' 굳혀

김 차장은 그러나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수사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직후 여러 차례 부정부패 척결을...

2015-10-30 14:57
[프로필] 김수남 차기 검찰총장 내정자

법무부 기획조정실 실장과 서울남부지검장을 거쳐 수원지검장에 역임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을 지휘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겨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가족은 부인 조은숙씨와 슬하에 2녀를 두고 있다. ▲대구(1959년생) ▲청구고 ▲서울대 법대 ▲26회 사법시험 합격...

2015-10-30 14:56
차기 검찰총장에 김수남ㆍ박성재 경합…10년 만에 TK출신 총장 나오나

김 차장은 그러나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2015-10-13 15:37
[검찰 대대적 사정 예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김수남 대세론에 박성재 추격

김 차장은 그러나 수원지검장으로 재직하면서 이석기 내란음모사건을 진두지휘, 사건을 과감하게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차기 총장 후보로 부상했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한 지난해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관피아' 척결 부분에서 성과를 내며 검증대를 무사히 통과했다. 법조계에서는 올해 수사 성과에 따라 박 지검장이 역전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2015-09-17 10:22
국회, 13일 ‘박기춘 체포동의안·北 지뢰도발행위 규탄결의안’ 채택

현역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된 것은 지난 2013년 9월 4일 내란음모 혐의를 받은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이후 약 1년 11개월만이다. 한편 국회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을 규탄하고 정부의 단호한 대응책을 주문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국회 국방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해 본회의로 올려보냈다.

2015-08-13 17:35
법원, 이석기 영장 집행 방해 옛 통진당 당원 항소심도 유죄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구인·압수수색을 방해한 옛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오연정 부장판사)는 이 전 의원에 대한 국정원의 구인·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비서 유모(41)씨 등 5명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015-06-08 16:07
국회계류 11개 사면법안, 어떤 내용?

옛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파문이 불거진 2013년에는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사면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석기 방지법'을 냈다. 박 대통령이 직접 사면제 개선을 지시했다는 점에서, 지난 2004년 당시 박 대통령이 당 대표로 있던 한나라당 주도한 사면법 개정안도 주목을 받는다. 당시...

2015-05-05 17:02
[e브닝 뉴스] 2월 16일- 이완구 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ㆍ일베 어묵 피의자 어머니 대신 사죄 등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 LG전자,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 공개 LG전자가 다음달 스페인 바로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5'에서 새로운 스마트워치 'LG 워치 어베인'을 공개한다. '세련된, 품위있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어베인은 프리미엄 디자인이 적용된 LG전자의 새...

2015-02-16 16:05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4:27
옛 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두달만에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아울러 소속 의원...

2015-02-16 14:25
[온라인 와글와글] 일베 어묵 피의자·통진당 해산 재심 청구·이완구 인준 표결·LG전자 LG 워치 어베인·류정한 박효신 카이·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4:18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결정 오류 있다" 재심 청구

대리인단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에 대해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의 내란 음모·예비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했지만, 헌재는 이 전 의원이 주도한 체제 전복 세력의 실체적 위험성을 인정해 양 기관이 상반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도...

2015-02-16 10:42
옛 통진당, 16일 헌재에 재심 청구…“대법원과 헌재의 사실판단 다르기 때문”

지난해 정당해산심판에서 통진당을 대리한 변호사들은 16일 헌재에 재심을 청구하는 소장을 낼 예정이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뒤 정당해산과 국회의원직 상실 선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통진당 관계자는 “대법원과 헌재의 사실 판단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재심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2015-02-13 21:13
'댓글판사' 영장전담 지내…이석기 내란사건 처리 '논란'

국정원에 내란 사건을 제보한 이모씨는 영장 덕분에 이들과의 대화를 녹음해 증거로 제출할 수 있었다. A 부장판사는 또 진보당 관계자들에 대한 카카오톡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해 검찰의 내란 사건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카톡 영장은 수원지법에서 처음 발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부장판사는 이듬해부터 형사합의부 재판장을 맡아 내란 사건의 본안 심리를...

2015-02-13 14:02
'잠재 총장 후보' TK 출신 전면 배치… 청와대-검찰 '안정화' 포석

수원지검장 재직 시절인 2013년 8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사건 수사를 지휘한 직후 고검장급인 서울중앙지검장에 발탁됐다. 당시 통상 차장검사가 맡는 중간수사결과를 직접 맡아 발표하기도 했다. 현 김진태 총장과 전임자인 채동욱 총장도 대검 차장을 지냈다. 경북 청도 출신의 박성재 대구지검장은 기업수사 분야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왔다....

2015-02-0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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