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무소속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수뢰 후 부정처사,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고발된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에 대해 이달 22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이 의원은 최 전 대표 등과 함께 2014~2015년까지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이상직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여전히 제기된다. 이 의원은 2015년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회사에 430억여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스타항공의 법정관리사태, 운항 중단과 임금체납, 수백 명의 정리해고는 정부가...
사실상 처분이 아니라 ‘묻어두는’ 용도로 백지신탁이 활용되는 것이다. 지난해 6월에는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이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을 사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안이 접수되기도 했다. 3000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거나 직무관련성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과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반발로 진통이 예상된다.
윤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렸다. 지난 25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정치쇄신안 중 하나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가 윤리위에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박·윤·이 의원 징계안 처리 방침을 밝힌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어 “가장 상승액이 큰 아파트는 주호영, 박병석, 이상직 의원이 신고한 반포주공 1단지로, 4년 반 동안 상승액이 전용 140㎡ 기준 32억8000만 원으로 상승률이 108%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실련은 현행 공직자 재산신고제도의 허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독립생계유지, 타인부양 등의 이유로 가족 재산 고지를 거부할 수...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개의를 앞두고 징계 대상인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과는 죄질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BBS라디오에서 “박 의원은 주어진 권한을 활용해 축재했다는 의혹이 있다. 이상직·윤미향 의원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행사한 건 아니지 않나”라며 “박 의원은 달라도 많이...
이스타항공 창업자인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노총은 파산사태의 진상규명과 해고 노동자의 고용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13일 성명서를 통해 "이상직 의원이 징역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마땅하지만 뒤늦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성명서는 "2020년 4월부터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전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0월 허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업의 총수로서...
이상직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거치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지난해 6월 전북 지역 부동산 업체인 ㈜성정이 인수자로 선정됐고, 본격적인 회생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에서 회생 계획안을 인가받은 이스타항공은 재 운항을 위해 필요한 운항증명(AOC) 재발급을 국토교통부에 신청한 상태다. 올해 3월께 AOC를...
재판부 “이스타항공 계열사에 70억 원 손해 ...혐의 부인하고 반성 안해 법정구속”
550억 원대 이스타 항공의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12일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의 총수로서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자문위의 한 관계자는 "회의에서 박덕흠, 윤미향, 이상직 의원에 대한 제명을 의결했다"며 "윤리특위가 이 의견을 받아들이면 이들 의원은 최종 제명된다"고 말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회의원 자격 및 징계 심사를 맡는 윤리특위의 자문 기구로, 8명의 외부인사로 구성됐다. 이번 자문위의 의결에 따라 윤리특위는 이를 바탕으로 이들 의원의...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설립한 이스타항공은 청산 위기를 거치며 지난해 2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돌입했다. 설립 후 이스타항공은 외형적으로 성장했지만, 자본잠식이 수년간 지속했다.
야심 차게 도입한 보잉 737 맥스의 운항이 중단되며 매달 7억 원 이상의 비용도 발생했다. 제주항공이 인수를 추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고, 지난해 6월 전북...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007년 전북 기반으로 설립한 저비용 항공사(LCC)다. 지난해 제주항공이 인수를 포기하면서 청산 위기를 맞은 이스타항공은 올해 2월 기업회생절차에 돌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계 불황이 이어지면서 인수자를 찾지 못한 이스타항공은 지난 5월 부동산 임대업체인 ㈜성정과 조건부 투자...
윤리위는 이날 본회의 직후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간사를 선임한 뒤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윤미향·이상직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 4건 심의에 착수했다. 결론은 내지 못했다.
윤리위 민주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결론 내기 전까지 (심의)내용은 다 비공개”라며 “오늘은 처리된 게 없다”고...
용인 기흥구 일대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모 시행사에 인허가 절차 관련 편의를 봐준 대가로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21대 국회에선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29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정순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을 빚어온 태국 저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에 문 대통령의 사위 서씨가 고위 간부로 재직했었다는 구체적인 증언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타이이스타에 훈련국장(director of training)으로 근무했던 일본인 구마다 아키라씨가 "서 씨가...
이를테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 이 법을 앞장서 발의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권력의 부패를 은폐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또 "국민을 위한 것처럼 포장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시키자, 정권 비리 수사가 급속도로 줄었다. 정권 말에 ‘비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비리 수사’가 사라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
실제 올 초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가장 목소리를 높인 인사는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직 의원이었다. 이 의원은 회삿돈 555억 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 됐는데, 이에 대한 비판 보도가 이어질 때 “가짜뉴스와 싸울 수 있는 보호 장치”라며 언론중재법 처리를 주장했다.
어떻게 보면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다. 민주당은 납득할 만한 논리와 대안을...
◇이규민·이상직 의원직 상실 위기…김병욱·홍석준 기사회생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최 대표는 업무방해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상태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