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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종속 벗어나야” 쓴소리 담은 ‘정세현의 통찰’

미국 종속 벗어나야 책에서 이명박 정부 때 6자 회담에 나가지 않고 북한과 관계를 끊다시피 한 건 패착이라고 짚는다. 그렇게 되면 북의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해서 미국 무기를 사는 등 한 나라에 의존하는 형식이 돼 충분한 외교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한테 직접 얘기해봐야 또 미국한테 물어볼 테니까 아예 미국한테 바로...

2023-03-06 13:30
[논현로] ‘스마트 팜, 푸드테크, 챗 GPT’ 시대의 한국 농업

과거 아랍에미리트(UAE)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한국전력 고위관계자로부터 UAE 원전 수출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는 생생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중동 시장 거점 마련은 시장 개척의 교두보가 됐다. 2015년 UAE에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aT) 중동 지사를 설립해 이슬람권 식품시장의 정보수집, 박람회 개최, 한국 식품 홍보...

2023-03-06 07:28
학교현장 ‘피멍’ 들어야 강화하는 학폭 대책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 때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때 ‘학폭 생기부 기재’ 도입…이주호 부총리 당시 교육장관 주도 1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2011년 12월 대구의 중학생 권모군이 또래들의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게 발단이었다. 권군의 유서에 남겨진...

2023-03-01 10:56
尹, 이주호에 “학교폭력 대책 마련하라”…생활기록부 가해사실 기재하나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이명박 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역임했을 당시 내놨던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바탕으로 종합대책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2012년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 △생활지도 도움카드를 통한 학생 상담 정보 공유 △생활지도와 행정업무를 분담하는 복수담임제 △교우관계 개선과 생활지도 강화를 위한 체육수업 확대...

2023-02-27 16:58
체포동의안 보고 앞둔 이재명, 檢 구속영장 반박…"법치 탈 쓴 사법사냥" [영상]

게 정부와 시장의 작동 원리다. 그렇기 때문에 수천억 원이 생기는 개발 이익도 민간에 개발 허가를 내준다. 하지만 난 그게 꼭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개발이익을 일부라도 환수해야겠는 생각을 마음먹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LH는 대장동 공공개발을 하던 중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영주 전 의원이 수익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2023-02-23 16:02
尹, 일괄 거부권 행사하나…“정책 변화 상정하지 않아”

내년 4월 총선이 다가오는 가운데 정부·여당의 입법 성과가 적어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만큼 야권의 협조가 필요해서다. 2000년대 들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9건에 불과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6건, 이명박 전 대통령 1건,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전임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한 건도 없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하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때문에 세...

2023-02-20 16:14
[종합] ‘바이든 尹 국빈초청’ 한미 NCND…12년만에 국빈방문 기대감

더구나 김태효 국가안보실 2차장은 과거 2011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MB)이 미국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대외전략비서관으로 실무를 맡았던 터라 기대감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미 펜타곤에서 안보 정세 브리핑을 받고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13년 만에 처음으로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했다. 국빈 방문은 외국 정상에 대한 최고 수준 예우로...

2023-02-16 16:32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6년 만에 부활…위원장 호칭 없이 "김정은"

이후 남북 화해 무드가 형성되면서 2004년 국방백서부터 ‘적’ 대신 ‘직접적 군사위협’ 등의 표현으로 바뀌었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에도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사용됐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피격과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그해 발간된 백서에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적’이란 표현이 재등장했고 박근혜 정권까지 유지됐다. 문재인...

2023-02-16 14:23
블룸버그 “바이든, 4월 말 윤 대통령 국빈 방문 초청 계획”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가 성사되면 한국 대통령으로선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외국 정상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일하다. 마크롱 대통령은 작년 12월 미국을 국빈 방문했고, 당시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여러 재계 지도자, 유명 인사와 함께 백악관 남쪽 마당인...

2023-02-16 10:49
주호영 "민주당 정권 5년, 내로남불 역사…이재명, 국회 위신 크게 떨어뜨려"

주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17건, 박근혜 정부 10건에 대해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 이상 인사가 무려 34명으로 역대 최다였다"고 했다. 또 "2015년 9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재정건전성 회복 없는 예산안은 결코...

2023-02-14 10:59
장제원 “미국은 대통령이 후보 지지해”...김기현 ‘탄핵’ 발언 두둔

이어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 새누리당과 얼마나 많은 세종시를 둘러싼 충돌이 있었나.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다”며 “박근혜 정권에서는 박 전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얼마나 많은 충돌이 있었나. 그런 아픈 역사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집권세력이 하나가 돼서 같은 목소리로 정책을 추진하는, 그래서...

2023-02-13 15:46
李·文·尹 세 대통령의 약속…15년간 위기서 생존 '군산조선소'

2008년 기공→2010년 완공→2017년 폐쇄→2022년 재가동 15년간 부침을 겪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최근 이곳을 재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명박·문재인 등 역대 대통령들과 인연이 깊다. 2008년 5월 7일 기공식을 연 군산조선소는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와 조선 경기 악화에 따른 수주 절벽으로 2017년 중단 가동이라는 벼랑 끝 위기에 봉착했지만 세...

2023-02-13 15:11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장수 장관’ 예약?

이명박 정부 때 맹현규 장관이 1060일 재임한 최장수 장관이고 노무현 정부 이근식 장관이 703일로 뒤를 이었다. 여권 관계자는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직무정지 기간 동안 개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 이 장관은 자연스럽게 개각 대상에서 빠지게 된다”며 “이 장관만 집어 원포인트 개각을 하기도 어려워 총선 이후까지 재임하게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2-09 16:23
[논현로] 융복합이 필요한 2023 정부 업무계획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국제적 어젠다를 치고 나가 많은 박수를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추진해 국가 경제 선진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글로벌 어젠다’를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해 국가 위상을 높여야 한다. 이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 융복합과 부처 간 협력이 긴요하다....

2023-02-06 05:00
이재명 “검찰청 말고 용산으로 불러주면 민생해결 도움”

이 대표는 그러면서 “현재 정부 안팎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공동 특사론’이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며 “특사는 나라의 얼굴이다. 부패 혐의로 수감됐던 전직 대통령을 특사로 거론하는 것은 국민 무시일 뿐만 아니라 상대국에 대한 모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밤 페이스북에 “시장이 사장도 아닌데, 5503억(원)밖에 못 벌었다고...

2023-01-30 10:56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이후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조정 및 관리제도’를 발표하여 공공주택건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단지조성 등 공공 및 공익상의 개발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약 188㎢의 개발제한구역 추가 해제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020년 광역도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2020년까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현재 각 권역별로...

2023-01-30 05:00
[기자수첩] 진보교육 '좌장' 조희연의 '무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이명박 정부 시절 교육 설계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컴백한 상황인데 서울교육의 수장인 교육감의 부재가 교육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이는 곧 학생들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직교사 특채’ 의혹은 2년 전 5월부터 조 교육감을 따라다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23-01-27 06:00
제약·바이오단체 수장 선임 마무리 단계…제약산업 부흥 이끌까

노 전 수석은 이명박 정부에서 다양한 행정 경험과 전문성을 쌓았고, 현 정부와도 코드가 맞아 제약바이오협회 현안 해결 및 산업 발전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다.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은 한국바이오협회 회장은 연임하기로 했다. 한국바이오협회는 20일 정기총회를 열고 고 사장을 제8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지난 2년간의 고 회장 임기 동안...

2023-01-26 05:00
[與당권주자②] ‘수도권 경쟁력’ 안철수...정통 보수 지지층에도 손짓

20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그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분열의 양상을 보이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신다”며 “당이 분열되지 말고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하나로 합치는 모습을 보이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박근혜 키즈’로 불렸던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를 선거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했다. 손 대표는 안철수의 판은...

2023-01-22 07:00
UAE 국부펀드가 밝힌 14년 전 '바라카 수주전' 한국 택한 이유

UAE 중심국인 아부다비에서 약 280㎞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바라카 원전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한국이 최초로 수주한 해외 원전이자 중동 최조 원전이다. 사막위의 기적이라고도 불린다. 한국전력이 당시 UAE 원자력공사(ENEC)와 186억 달러(약 23조 원)에 달하는 원전 4기의 공사 계약을 체결한 뒤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건설 중이다. 현재 1·2호기는 상업...

2023-01-20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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