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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쇄신' 명분에 툭하면 물갈이…"승진이 두렵다" [공무원 수난시대⓹]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이자 취임 3년차인 2010년 214명, 4년차인 2011년 229명을 의원면직·명예퇴직으로 내보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급 물갈이를 진행 중이다. 환경부에선 최근 1급 전원이 한화진 장관 지시로 사직서를 냈다. 고용노동부에선 지난해 8월부터 11개월간 본부·소속기관 1급 7명 중 6명이 교체됐다. 전반적으로 ‘코드’가...

2023-07-28 05:00
"정부 입맛 따라 달라진 4대강 보고서...과학이 설 자리는 없었다"[공무원 수난시대④]

대통령과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함이다. 그러나 정작 정책을 만들고, 조율하고, 실제 추진까지 맡는 실무직 공무원은 정권이 바뀌어도 같은 사람이다. 이들은 평생직장인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정쟁에 얽매이지 않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 운용을 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정치가 공직 사회를 지배하는 모습이다....

2023-07-27 05:00
IMF 이후 '합의 결정' 3번뿐…환영 못 받는 최저임금

하지만, 이명박 정부 이후에는 공익위원의 중재·개입이 확연히 늘었다. 근로자·사용자안이 채택됐던 해에도 공익위원의 영향력이 크다. 최임위는 노·사·공 9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다. 종종 근로자위원 내에서 이해관계가 갈리긴 하나, 보통의 경우 노·사는 각각의 이해관계를 공유한다. 9대 9로 대립하는 상황이라면, 공익위원이 캐스팅보트가 된다. 최임위...

2023-07-22 05:00
수해 대책 시급한데...與野 니탓네탓 공방전

해시태그가 유행”이라며 “뼈저린 반성을 하기보다 책임 회피,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감사원 자료를 보면 보 개방으로 녹조 저감효과를 확인했다고 적혀 있다”며 “문 전 대통령의 정책 판단을 수사 의뢰하려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인사들도 모조리 수사 의뢰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표적 수사, 스토킹 수사다”라고 비판했다.

2023-07-21 15:27
다시 모이는 한미일 정상…대북 억제 등 3각 공조 강화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첫 방미 당시 초청을 받아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한미일은 그동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어 왔지만, 이번 회담은 별도의 3자 회담만을 위해 모인다는 점에서 북한·중국·러시아를 위시한 권위주의 진영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는...

2023-07-20 15:09
한미일 정상회의, 8월 미국서 개최…안보·경제 협력 논의 예정

한국 대통령 중에는 2008년 4월 이명박 당시 대통령이 첫 방미 당시 초청을 받아 부시 대통령과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다. 한미일은 그동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처럼 다자회의를 계기로 3자 회담을 열어 왔지만, 이번 회담은 별도의 3자 회담만을 위해 모이는 데서 의미가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빈 방미를 통해 워싱턴과 보스턴을 방문한...

2023-07-20 10:34
尹대통령, 나토서 한일정상회담…日오염수 해법 찾나

한국 대통령의 폴란드 방문은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으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성사됐다. 같은 날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 폴란드 총리와 상·하원 의장 등 면담, 무명용사 묘 헌화 등 일정도 예정돼 있다. 14일에는 한·폴 비즈니스포럼, 바르샤바대학에서 열리는 한·폴 미래세대와의 만남, 동포 간담회 등에 참석한다. 이 대변인은...

2023-07-09 16:12
尹, 유인촌 문체특보·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임명…이정현 부위원장도 위촉

이명박(MB)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화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유 특보는 문체부 장관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당시 이 대통령의 문화특보로 한동안 활동했으며 예술의전당 이사장 등을 역임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정현 지방시대위 부위원장에도...

2023-07-07 12:26
문화특보로 돌아온 유인촌, 그는 누구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초대 문화체육부장관으로 임명돼 2011년까지 3년간 관료생활을 이어갔다. 그가 문체부 장관이었던 2009~2010년 문체부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유 신임 특보는 장관을 그만둔 후에도 꾸준히 연극 무대에 올랐고, 4월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유 신임 특보가 주연을 맡은 연극 ‘파우스트’를 관람하기도 했다. 유 신임...

2023-07-06 16:34
尹, 내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나토서 한일정상회담 조율

이번 폴란드 방문은 폴란드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 방문으로, 2009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이후 14년 만의 공식 방문이다. 윤 대통령 취임 후 유럽 내 첫 양자 방문이기도 하다. 바르샤바 도착 직후에는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이 한·폴란드 정상회담을 열고...

2023-07-06 15:52
尹, 대통령 문화체육특보에 유인촌 전 문체부 장관 임명

이명박 정부 출범과 동시에 문체부 장관에 임명돼 2011년 1월까지 약 3년간 재직했다. 문체부 장관 재임 당시 2차관이 김대기 현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다. 윤 대통령은 또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조홍선 공정위 조사관리관을 임명했고,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을,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재부 차관보를...

2023-07-06 10:38
유인촌, 대통령 문화특보 임명될 듯…"장관급 문화특보"

이후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원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문화특보를 역임했다. 대통령실은 6일 장관급인 유인촌 특보를 비롯해 통계청장과 조달청장 등 차관급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난달 29일 개각으로 공석이 된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도임명하는 등 대통령실 참모진 후속 인사도 단행한다. 앞서 5일에는 대통령실 비서관급 인선이 진행됐다. 윤...

2023-07-05 20:56
이준석 “눈치 빠른 윤핵관, 내년 총선서 불출마 선언할 것” [인터뷰]

이명박 대통령이 포항 출신이지만, 끝내 TK에서 지지층을 강하게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임기 말에 흔들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이면 쉽지 않을 것이다.” - 당에서는 친박계 인사들과 거리두리를 하려는 것 같다. “당연하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이 현역 의원인데, 윤 의원이 아닌 다른 센 사람을 경선시키면 TK에서 대혈투를...

2023-07-05 06:30
민영화기업 CEO 자리는 선거 전리품인가?

포스코 창업자인 고 박태준 초대 회장은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정치적 다툼으로 자리에서 밀려났다. 황경로, 정명식 전 회장 등도 임기를 완주하지 못하고 떠났다. 이구택 전 회장은 이명박 정권 때 세무조사를 받다 자진 사퇴했다. 이 전 회장은 2009년 임기를 약 1년 2개월 남기고 떠났다. 다음 회장 직에 앉은 정준양 회장도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1년 뒤 짐을 쌌다. 정...

2023-07-04 17:15
[단독] 김기현, 교섭단체 대표연설문 외주 맡겼다… 관행 여전

앞서 2011년 미국 방문 중이던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미 의회·상공회의소 연설문도 주미 한국대사관이 워싱턴 소재 연설문 작성 업체 '웨스트 윙 라이터스'에 의뢰해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밝혀졌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여당 시절 원내대표 한 분이 작가를 붙여 메시지팀과 협업하게 한 적은 있다"면서도 "이재명 대표의 (6월 19일) 교섭단체...

2023-07-04 16:30
[종합] 尹, 권익위원장·신임 차관에 임명장…장미란에 "몰라보겠네" 농담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7-03 13:58
尹,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에 임명장 수여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7-03 13:20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 과거 대북 강경 발언 논란

현직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회전문 인사를 넘어 부처를 직접 지휘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 “불통의 독주 선언” 등 혹평을 내놨다. 특히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지명에 상반된 평이 나온다. 김 후보자는 앞서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통일 비서관을 지냈고, 외교부·국방부와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문위원을 거쳤다. 여당은 이 같은...

2023-06-30 09:23
민주, 尹 취임 후 첫 개각에 “구제 불능 인사...자격 없는 사람만”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극단적 남북 대결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을 통일부 장관으로 세우고, 이명박 후보의 BBK 사건을 덮어준 정치검사를 권익위원장에 앉히겠다니 가당키나 하냐”며 “윤 대통령의 극우 편향, 검사 편향이 우려 수준을 넘어섰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김 교수는 대화와 교류를 통해 통일 기반을 준비해야 하는 통일부 장관...

2023-06-29 16:37
[종합] 尹, 통일부 장관에 김영호 지명…문체차관에 '역도' 장미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인 2007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와 BBK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으로 발탁된 뒤 부산저축은행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했으며, 당시 대검 중수2과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다. 2013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로 활동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캠프에서 정치공작...

2023-06-2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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