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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5’ 병원 교수 “국민, 의사 돈 덜 벌었으면 해서 증원 찬성하는 듯”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는 없으며 이는 직업윤리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9일로 제시한 전공의들의 복귀 시한을 이틀 앞두고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들의 집단사직을 지지하고, 법률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집단행동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24-02-28 09:35
정부, 김택우 비대위원장 등 의협 관계자 5명 경찰 고발

정부가 전공의 집단행동 등을 부추긴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업무개시명령 위반(의료법 제59조 제2항, 제88조)과 업무방해(형법 제314조)를 교사(형법 제31조) 및 방조(형법 제32조)한 혐의로 의협 비대위 관계자 등 5명과 성명불상자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

2024-02-27 18:01
다가오는 전공의 복귀 데드라인…“3월부터 혼란 가중된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은 27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정부는 폭압적 처벌로는 의료 현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라며 “열린 자세로 대화에 나서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전날 정부는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이 이달 29일까지 복귀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2-27 15:42
정부 "일부 전공의 현장 복귀…의대생 휴학은 60%가 형식 못 갖춰" [종합2보]

다만, 정부가 추구하는 방식은 기존 의료현안 협의체처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간 1대 1 협상이 아니다. 박 차관은 “법적으로는 의협이 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구조를 갖도록 돼 있는데, 지금 구성이나 내용을 보면 개원가 중심으로 돼 있다”며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개원가보다 병원 쪽 정책이 많아서 (의협이) 전체적으로 대변하기 어렵지 않느냐...

2024-02-27 14:06
정부, '의료계 숙원'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에 속도 [종합]

신속하게 개시돼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감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는 29일 공청회를 열어 제정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는 현재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포함된 정책이다.

2024-02-27 13:43
[논현로] 의대 정원 확대는 시대적 요구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기득권이라 칭했던 변호사, 언론사 게다가 대학조차도 기득권을 내려 놓은 상황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남아 있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기득권 지키기는 국민의 동의를 얻기 어렵다. 정부의 2000명 증원은 대학에 소요조사를 바탕으로 정해졌다. 이제 와서 2000명 규모가 너무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법고시가 사라지고 로스쿨제...

2024-02-27 05:00
의대증원 강대강 대치…의대 교수들 나섰다, 해법 찾을까?

이어 “정부와 의협은 2025년 의대 정원만 결정하고, 그 이후 여러 직군들이 참여하는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내외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결정하길 바란다”고 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24일 성명서를 통해 “하루빨리 전공의와 학생들이 절망에서 벗어나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 환자에게 돌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2024-02-26 11:51
성균관의대 교수협의회 “500명 증원 선호…의·정 상호 양보 필요”

의정갈등이 심한 현재 상황에서 신임 인턴·전공의·전임의가 병원에 입사할 이유가 없고 피하게 되기 때문에 정부와 의협은 대승적으로 양보해야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오늘의 의료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과도한 의대정원 증원 발표와 20년 동안 의대정원에 대한 의사들의 반대 일변도 자세, 준비 부족이 주 원인”이라며 “양쪽이 객관적인...

2024-02-26 09:45
의대 교수들 "의협 대표성 한계 있어…정부-교수 협의 필요"

25일 의료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협보다 의대 교수들이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재 의료계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건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와 의대생이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보고 교육하는 선배 의사이자 스승인 교수들과 정부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정진행 서울의대...

2024-02-25 19:45
대통령실 "의료계 집단행동, 환자 볼모…협상 대상 될 수 없어"

이어 "의협 등과 얘기하면서도 계속 의사들이 원하는 정원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해 달라고 했을 때 별다른 반응이 없었다"는 말도 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지금 현재 국민을 볼모로 하는 것은 바로 복귀를 해야 한다. 그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법에 따라 엄정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2월 발표한 '필수의료...

2024-02-25 18:18
전공의 이탈 가속화에 병원들은 비상, 개원가는 잠잠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민주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가입자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그간 수가 인상만을 요구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를 비판하며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이번 집단행동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현장을 어렵게 지켜준 데 보내준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걷어차는 행위와 다름없다”고...

2024-02-25 15:33
[포토]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 개회사하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대표자 확대회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2024-02-25 15:04
[정책에세이] 존경하는 의사 선생님들께

이렇게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동안 대한의사협회(의협)로 대표되는 의료계는 뭘 했나요? 그저 수가 인상만 요구해왔죠? 특히 가파른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 의약분업 총파업으로 의대 정원을 줄였고요. 이후 축소된 정원을 복원한다고 하면 또 파업으로 협박하고요. 전공의, 의대생은 죄가 없어요. 선배들이 의료체계를 잘 유지했다면, 그리고 점진적으로...

2024-02-25 13:23
복지부·의협 ‘공개토론’…의사 수 부족 문제 입장차 여전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23일 생방송 TV 토론회를 열고 각자 의견을 확인했지만, 간극을 줄이지는 못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수련병원 점검 결과 소속 전공의의 78.5%인 8897명이 사직서를 제출했고, 69.4%인 7863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누적 피해 상담사례는 189건이다....

2024-02-23 17:47
의협 비대위 “의료 시스템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건 정부”

전공의가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의료 현장을 떠나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료시스템을 재난 상황으로 몰아간 것은 정부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재난 상황을 스스로 만든 정부는 거짓말로 진실을 호도하지 말고, 사태 해결을 위해 진실된 자세로 나서길 바란다”며...

2024-02-23 16:33
‘집단사직’ 전공의, '담합'일까 아닐까...공정거래법 해석 분분

집단으로 사직서를 내고 병원을 떠난 의사들은 주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소속 의사들로 사업자보다는 병원에 고용된 근로자로 봐야 한다. 행위 주체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담합을 적용할 수 없는 이유다. 담합이란 공정거래법 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계약‧협정‧결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2024-02-22 16:31
전공의 이탈 사흘째…‘구속’ 압박도 끄떡없는 의료계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사흘째인 22일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개최하고 “정부는 의사들을 향한 겁박을 멈추라”라고 촉구했다. 주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현재 집단행동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유의지로 자신의 미래를 포기한 것”이라며 “전공의는 근로자 겸 피교육자로...

2024-02-22 15:44
'노력 물거품' 불안감…의사 부모 교육·소득수준 상대적으로 높아

대한의사협회(의협)에 대해선 강경 기조를 유지 중인 정부가 전공의·의대생들에게는 소통을 요청하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많은 우려가 오해에서 비롯된 만큼, 대화로 풀겠다는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공의·의대생 집단행동에 대해 “정부의 의료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의료계의...

2024-02-22 15:28
'의대 증원' 비판 의료계 주장에…대통령실 "충분히 소통…의료계 답 없었다"

이어 "정부는 지난달 15일 공문으로 의협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의협은 끝까지 답변하지 않았다"는 입장도 냈다.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은 "연 2000명 증원은 오히려 부족한 수준"이라며 "2035년까지 1만 5000명의 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다. 연 2000명 증원 방침을...

2024-02-22 10:52
전공의 3명 중 2명 병원 떠나…정부 "환자 곁 지킬 때 목소리 힘 생길 것"

한편, 박 차관은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대통령이 국민을 버린 의사들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말을 한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대통령은 이와 같은 말을 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주 위원장이 “만약 정부가 조금이라도 국민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의사들의 말에 귀를...

2024-02-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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