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비 인상 '甲질 국회'
청와대 경호비 등 34억 삭감... 국회관련 예산은 114억 올려
국회의 이른바 ‘슈퍼갑’ 행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새해 예산안 심사에서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예산을 수십억 깎으면서 국회 예산은 대폭 늘렸다. 특히 국회의 잦은 파행에 책임을 지겠다며 내년도 세비를 동결, 관련 예산을 감액해 놓고는 의정활동 지원비 등의...
심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위 활동비를 무조건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일한 만큼만 돈을 받자는 취지”라며 “앞으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입각한 의정활동을 위해 세비반납 운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19대 국회 세비 인상분을 소년소녀 가장들에게 매달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있다.
의정활동 내용은 비슷한 데 반해 재정력을 근거로 의정비를 산출하고 있어 지역간 편차가 심화되고 있다"며 "아울러 주민 공청회를 거치느라 예산이 낭비되며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마다 시민단체 등에서 지방의회 존재 자체를 성토하는 폐해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4일 회의를 열고 15일 서울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변경과 의정활동비...
옴부즈만은 이들 구청의 담당 공무원 가운데 2명은 징계하고 8명은 훈계, 5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옴부즈만은 또 지난해 하반기 강북구와 성북구를 감사해 의정비심의회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과 비교해 과다하게 인상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주의 조치를 하는 한편 관련 공무원 10명을 문책하도록 했다.
특히 별정우체국장 겸 지방의원들은 지난 11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연 2000여만원)도 받아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은 최근 3년간 2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방의회 활동도 영리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겸직을 제한하는...
특히 별정우체국장 겸 지방의원들은 지난 11년간 정부가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연 2000여만원)도 받아 급여를 이중으로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이 운영하는 별정우체국은 최근 3년간 26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환 의원은 "지방의원이 유급제로 바뀌면서 지방의회 활동도 영리활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겸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