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실현해 낸 대표사례로 ‘여야정협의체’ 구성을 들며 “대결과 갈등이 아닌,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건전한 토론과 합리적 합의를 이루는 선진적 의회문화를 정착시켰다”라고 평가했다.
의정활동 전문성을 높인 지원대책으로는 ‘의정정책추진단’과 ‘초선의원 의정지원 추진단’ 구성, ‘정책지원관 78명 채용’ 등이 소개됐다....
김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국회 박물관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대토론회에서 “양당이 15일까지 선거제 개편에 대해 협의하고 제헌절부턴 개헌에 착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만 반복하고...
의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진행한 9·4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서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정부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책임감 있게 참여해 오면서 각종 대안을 제시했고, 이를 통해 무너져가는 우리나라의 필수의료 및...
이 대표는 “공공의료를 복원하고 지역 필수 인력을 확충할 국립의전원 설치, 광역시도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공공의대를 설립하고 공공 병원이 신속 대응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센터, 감염병센터 설치를 의무화해야만 한다”며 “정부 또한 일부 의료 단체의 이권만을 대변하는 비정상적인 의정협의체에만 논의를 맡기지 말고, 결단에 나서야...
언제나 국민을 중심에 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간호법 거부권은 “겉으로만 의료 체계를 위한다는 위선이자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공약을 이행하지 못한 대통령은 봤어도 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대통령은 처음”이라며 “윤 정부가 계속해서...
용산 대통령실에선 개별 의원들이 총선에 대비한 의정활동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할 만큼 고용과 세금감면 차원에서 큰 도움이 되기에 주민과 지역언론들이 관심이 클 것이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도 나서는 정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기가팩토리가 한국에 유치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의정협의체에서도 비대면진료 논의는 두 차례에 불과했고, 대한약사회와 약 배송에 대한 논의도 거치지 않았다. 간절히 호소한다 우리의 의견을 ㅁ낳이 들어달라”라고 밝혔다.
임 대표는 “한시적 허용으로 출발한 건 국민 전체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의적 명분이었지만, 이 제도가 운영되면서 상시적인 효용이 많이 검증됐다”라며 “소아과 대란 등 의료공급이...
대해 “필수의료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복지위의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 의결로 의대 정원 확대를 위한 의·정 협의도 파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지만, 간호법은 간호법이고 의대 정원은 의대 정원이다. 정치적 논란이 국민 건강권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의정 갈등을 낳았던 의대 정원 확대 등의 이슈보다는 당장 대책이 필요한 필수의료 대책이 의정협의의 주요 논의 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회의에는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박진규 의협 부회장, 강민구...
2020년 9월 4일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정원확대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의 추진을 즉각 중단하는 대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했었다.
의협은 9·4 의정합의와는 별개로 의료현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이연 의협 홍보이사는 “의정합의는 코로나 안정화...
안건은 예고한 대로 당 및 국가정책들의 2022년 집행 점검과 내년도 계획, 올해 국가예산 집행과 내년도 예산안 협의 등이 될 것이다. 첫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의정보고를 통해 8차 당대회 이후 당이 제시한 과업들의 실적을 점검하고 2023년도에 달성해야 할 중점 목표와 실행방도에 대해 밝혔다. 전원회의의 결과이자 내외에 공표할 사항들은 전원회의가 마무리되는...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임원진과 만나 "내년부터 지방 균형발전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과 지방의회 운영에 관해 상호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협의회 임원진 오찬간담회에서 "올해...
극한 대립으로만 지속될 수는 없을 터, 여당과 민주당이 ‘3+3 협의체’ 협상을 통해 세법 개정안에 대한 밀실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마치 그간 쪽지예산 등으로 오랜 비난을 받아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 밑에 편법으로 둔 소(小)소위와 같은 행태다. 법안 거래가 일어나고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조세소위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졸속심사라며...
이어 박 대변인은 “지난 의정합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기로 했다. 제도나 법안이 선행되고 난 뒤 의료계와 비대면 진료를 논의하는 건 순서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0년 9월 복지부와 의협은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비대면진료 등에 대해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보건의료분야는 산업적인...
일정 협의가 진행되고 있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어제 특정 언론을 통한 단독보도라는 형식을 빌려 제가 수사대상으로 지목됐다"며 "국회의원으로서 주어진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썼다.
앞서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문 정부 초기 산업부와 산하 기관장 사퇴 문제를...
통신은 "위대한 우리 국가의 부강발전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역사적 투쟁에서 맡고있는 중대한 책무를 깊이 자각한 전체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속에 전원회의 확대회의는 의정토의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원회의는 이틀 이상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지난달 12일 당 정치국 협의회에서 '6월 상순'에 제8기 제5차 당 전원회의를 열어...
조정, 협의와 중재, 합의를 운영 원칙으로 '일하는 국회', '성숙한 의회정치'를 위해 노력했다"며 "2년 연속 예산안법정기한 내 여야 합의 처리, 4번의 추가경정예산 합의처리, 2년간 처리 법안 4355건으로 개원 이래 같은 기간 가장 많은 법안 처리 등의 성과를 이뤘다"고 강조했다.
박 의장의 임기는 이달 29일까지다.
이날 '제2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12일 SBS는 최 의원이 또 다른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고, 민주당 보좌진협의회는 “그런 내용의 제보가 들어온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한편, 같은 날 성 비위 의혹이 제기된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중앙당은 제 비위 관련 사안을 접수한 바 없다”며 “근거 없는 추정 기사에 대해...
원내대표가 된 후에는 협치와 통합을 통해 법안 추진 등 의정 활동을 원만하게 하도록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서 저를 형이라고 부르는 사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 말을 놓고 친하게 지내는 의원이 31명"이라며 "박홍근 원내대표 하고도 개인적인 신뢰를 갖고 있다"고 내세웠다.
아울러 조 의원은 본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