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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닥사 “가상자산법 제정 환영…이용자 보호 위해 최선 다할 것”
    첫번째 입법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향후 국제 기준에 발맞추어 디지털자산 전반에 대한 폭넓은 내용이 담길 2단계 법안도 국회에서 속히 논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는 본 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법안은 이용자 자산 보호와 불공정 행위 규제를...
    2023-06-30 15:15
  •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속보]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본회의 통과
    입법을 촉발한 테라-루나 사태가 발생한 지 약 1년 2개월 만이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가결했다. 재석 의원 268명 중 265명이 찬성했다. 지난달 11일 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50일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가상자산법은 이용우 의원, 윤창현 의원 등이 각각 대표발의한 19건의 법률안을 통합...
    2023-06-30 14:57
  •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추가보상 아닌 정당한 보상" 감독조합 반박
    플랫폼연대는 “섣부른 규제는 시장 실패와 투자 위축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사적 자치 계약 존중’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달라”고 주장하며 개정안에 반대했다. 양측의 의견이 맞서면서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에 상정된 저작권법 개정안 의결은 보류됐다. 앞서 민주당 유정주 의원, 국민의힘 성일종...
    2023-06-28 14:45
  •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야간 집회·소음 사라지나...당정, 집시법 개정 본격 추진 [관심法]
    당정도 지난달 당정협의에서 권영세 의원안을 중심으로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추진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외에서는 집회 소음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미국 뉴욕시의 경우 집회 신고와 소음허가를 별도로 구분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연방환경오염보호법'에 따라 공업·상업·도시 등 7개 지역으로 세분화하여 소음 허용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2023-06-20 14:30
  •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 나선 李 “尹정부 ‘5포‧국민포기‧압구정’ 정권...35조 추경편성‧기본사회 나아가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나 잘해라”, “무식하다” 등의 말로 이 대표를 비난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연설 좀 들으라”고 반박하며 연설 내내 양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날선 말을 주고받는 상황도 이어졌다. 이 대표는 윤 정부가 모든 분야에서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정부 1년, 우리 사회는 거대하고 지속적인 퇴행을 겪고, ‘눈 떠보니 후진국’이란...
    2023-06-19 15:20
  •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마감 후] 죄 없이 몰락한 혁신
    '시대 변화의 흐름을 정치가 따라가지 못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당시 입법을 주도했던 편에서 격한 반발이 나왔다. 타다 금지법 발의를 이끌었던 박홍근 전 원내대표는 난데없이 등장한 아군의 반성문에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문재인 정부와 국회의 노력을 일거에 폄훼하고, 새로운 산업의 발목이나 잡는 집단으로 매도한 행위"라며 불편한...
    2023-06-19 06: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그러면서 “소멸 위기에 직면한 지방의 절박함은 정쟁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미래산업 육성과 규제 해소, 지방 일자리 창출과 인구절벽 대응이라는 통합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여야 협치를 통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지방투자촉진법 및 법인세법·소득세법...
    2023-06-16 09:19
  •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국회 발의 법안 20년간 10배 늘었지만…가결률 9.4% 불과”
    보고서는 정부발의 법안처럼 의원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통해 발의 법안이 늘면서 발생하는 비효율이나 규제법안과 유사·중복발의 증가, 법안 심사 시간 부족으로 인한 입법 품질 저하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다양한 입법수요를 반영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국회의...
    2023-06-14 12:00
  •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삼성 만난 민주당 ‘反기업’ 자성...“오너 경영 무조건 잘못된 건 아냐”
    정성호 의원도 이번 세미나는 집권 경험이 있는 제1야당인 민주당에 어울리는 자리라며 “민주당이 공정하게 또 기업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여론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재벌 체제, 즉 오너 경영이 잘못됐으면 보완할 일이지 무조건 잘못됐다는 건 아니다”며 “토론 내용을 입법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2023-06-13 15:16
  •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로톡’ 같은 법률 플랫폼, 법률서비스 시장 27% 확대 효과”
    유니콘팜은 지난달 31일 변호사 광고에 대한 금지 유형을 대한변호사협회의 내부규정(현행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이 아닌 법령으로 규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을 발의했다. 법률시장의 불필요한 갈등과 규제를 해결해 리걸테크 산업의 성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경선...
    2023-06-13 14:30
  •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채무자보호법ㆍ배드뱅크 등 법안 논의 시급[꽉 막힌 부실채권 뚫어야 산다]
    시급하다”며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과잉 추심을 방지하고자 2020년 6월부터 개인 연체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캠코의 부실채권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보다 낮아 채권을 소극적으로 매각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동화전문사에 매각하는...
    2023-06-1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2일 ~ 16일)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16일(금) △고용부 차관 14:00 삼성청년SW아카데미(SSAFY) 수료식(서울 삼성멀티캠퍼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야외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간담회 개최(석간) △고용노동부 차관,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 8기 수료식 참석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30 온라인 중고거래 자율협약식(양재...
    2023-06-11 08:44
  •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가상화폐 '증권성' 입증 주력하는 검찰…자본시장법 적용되나
    검찰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위믹스’ 코인 관련 수사에서도 증권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증권성이 인정될 경우 김 의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다른 가상화폐뿐 아니라 가상화폐 거래소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은 판단을 유보했다. 남부지법은 지난해 말 ‘자본시장법의 적용 여부 및 범위...
    2023-06-06 11:00
  •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AI 기본법’ 입법ㆍ윤리규범 표준화 추진...김민석 “한국, AI 표준ㆍ윤리 선도하도록”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인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는 책임 있는 AI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내놓고, '알고리즘책임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사이버 규제당국인 CAC(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은 최근 생성AI 제품과 그 개발 방법에 대한 규칙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AI와 관련한 규제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3-05-31 16:42
  •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與규제개혁추진단, 의원 입법에도 규제 영향 검토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는 의미다. 국회의원 발의 법안이 늘어난 만큼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입법도 많아지는 실정이다.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건이었고, 제21대 국회의 경우 1626건(5월 기준)으로 집계됐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제20대 국회의 경우...
    2023-05-23 15:33
  • 위기를 기회로…게임업계 “법제도 정비·역량강화 해야”
    위기를 기회로…게임업계 “법제도 정비·역량강화 해야”
    김남국 의원(무소속)발 코인 게이트를 기점으로 수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해온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P2E(돈 버는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 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P2E를 비롯한 신산업과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재정비를 하는 동시에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로잡고 성장...
    2023-05-22 16:38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진흙탕 싸움에 정치권 압박까지…멍드는 게임업계
    [김남국 코인사태 3色] 진흙탕 싸움에 정치권 압박까지…멍드는 게임업계
    김남국 의원(무소속)발 코인 게이트로 인해 정치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위메이드가 입법 로비 의혹을 제기한 한국게임학회장을 고소하는 등 진실 공방이 법적 다툼으로 번지면서 업계가 분열되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 도구로 전락하면서 산업 전체가 ‘올스톱’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장현국...
    2023-05-22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김남국 코인사태 3色] 끊임없는 시장 악재에 힘 잃은 “자율 규제” 목소리
    계속되는 코인 시장 악재에 급물살 탄 “규제 입법” 올해 초부터 DAXA가 말하던 ‘자율 규제’ 논의 실종“닥사는 업비트와 아이들”vs“5대 거래소가 논의·결정” 강남 납치 살인사건·김남국 의원 코인게이트 등 끊임없는 잡음에 가상자산 규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자율 규제 목소리는 쉽사리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
    2023-05-22 05:00
  •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김남국 코인사태 3色] 국회의원 코인 거래 규제 필요성…가상자산 거래소 정책 강화 필요 지적
    업계 관계자는 “PEPs 관련한 업무 규정은 고시이기 때문에 입법이 꼭 필요하지 않다”라면서도 “주요 정치적 인물에 포함되는 국회의원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 당장 바꾸는 건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했다. 안창국 금융정보분석원(FIU) 제도운영기획관은 “고시를 바꿀 수도 있지만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국회의원, 고위공무원이 범위에...
    2023-05-22 05:00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 학회장은 “대한민국 역사상 학자들의 입을 기업이 형사·민사소송으로 틀어막으려고 한 전례는 제가 알기론 처음”이라며 “페이스북에서 입법로비 이야기를 하며 위메이드라는 기업명을 적시까지 한 하태경 의원은 왜 고소하지 않았느냐”고 꼬집기도 했다. 언론을 향해서는P2E와 게임업계를 분리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관련해...
    2023-05-1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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