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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5. EU 가입 20주년 동구권의 딜레마

이 당은 선거에서 3분의 2 의석을 차지해 총리가 원하는 대로 국정을 운영해왔다. 집권 후 그는 개헌을 단행,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집권당에 유리한 선거법을 제정했다. 판사 임명을 행정부의 통제 아래 뒀다. 또 친정부적 기업들로 하여금 언론사를 인수하도록 해, 독립 언론을 통제해왔다. EU 집행위원회는 3권분립에 어긋나는 이런 법치주의 위반...

2024-05-16 05:00
‘개헌론’ 띄우는 민주...22대 국회 ‘뜨거운 감자’로 부상

국회에서 개헌안을 통과시키려면 국회 재적 의석수의 3분의 2인 20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범야권의 총의석수는 192석으로 8명이 모자란다. 여당의 협치가 필수적이다. 여권은 민주당 주도의 개헌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때도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하지 못했던 개헌”이라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18년 3월 문 전 대통령은...

2024-05-14 15:50
'與 백서 특위' 쓴소리…"비전 제시 無" "비호감 이미지"

회의에 참석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실패한 건 우리들이 집권여당이었단 점을 잊고 있었단 점”이라며 “어떤 나라를 만들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내세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의석 수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어야 했다”고 진단했다. 이어 “가장 큰 걸개그림조차 제대로 내걸지 못하고 야당을 맞상대하다가 끝난 선거였다”고 짚었다....

2024-05-14 14:44
오세훈 “외연 확장 방향으로 당 운영해야”…‘약자 동행’ 지속 강조

오 시장은 중동 출장 중이던 지난 9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제가 당의 중진으로서 당을 견인해야 할 입장이 있다”면서 “선거에서 상당히 많은 의석 차이로 총선을 패배한 이후 의견을 표명하는 것이 저의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4·10총선에서 국민의힘이 큰 격차로 패배한 것에 대해 언론 기고문과...

2024-05-13 06:00
박찬대 "검찰개혁 못하면 경제에 영향"...야권 원내대표 차례로 예방

양향자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정쟁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될 법안들을 잘 챙겨주면 좋겠다"며 "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국민들을 중심으로 정치를 해야지,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으로 돌리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기본소득당은 민주당의 개혁 파트너로 상호 신뢰를 다졌고 비판과...

2024-05-10 18:12
추경호 지도부 첫 과제…野 '입법 강공'에 단일대오

범야권 의석 180석에 더해 국민의힘 의원 17명만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은 통과되는 셈이다. 안철수 의원은 10일 오전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채 상병 특검 재표결이 이뤄지면, '찬성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국민의힘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혹은 투표 거부가 결정되더라도 '찬성표를 던질 것'인지...

2024-05-10 16:36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 갈등…민생경제 법안 외면하나

하지만 당시 다수 의석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전반기 개원 당시 18개 상임위원회 위원장 모두 차지했다. 제1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과 합의 없이 단독 결정하면서, 21대 국회 출발부터 삐걱댔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2024-05-08 17:06
윤재옥 “압도적 다수 의석 야당, 절제된 입법권 행사 필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임기 마지막 날인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총선이 승자에게나 패자에게 공통으로 주는 한가지 교훈은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가 당장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또다시 극한의...

2024-05-08 15:47
입법정비 등에 유보통합 ‘난항’…‘굼뜬’ 교육개혁, 언제쯤 속도내나

교육개혁 각종 과제 입법 필요…야당 협조 불가피 지난 총선에서 야권이 다수 의석을 확보하면서 교육개혁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유보통합은 정비할 법률이 많다. 앞서 지난해 영유아 보육 관련 사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넘겨 체계를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은 이뤄졌지만, 향후 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2024-05-08 12:00
박찬대가 '양보 못한다'는 운영위·법사위...역대 국회는

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졌었다. 그런데 운영위와 법사위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결국 방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밖에 없었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갈등 끝에 통과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국회의 움직임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되는...

2024-05-06 16:16
이태원특별법 합의했지만...다시 ‘거부권’ 정국 돌입 [종합]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서 법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與 퇴장 속 ‘채상병 특검법’ 처리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도 이날 야권 주도하에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2024-05-02 17:24
박지원 "부적절한 말 사과...특검법은 직권상정해야"

박 당선자는 여야 쟁점 법안에 대한 합의를 원칙으로 하는 게 의장의 당연한 직분이라는 시각에 대해 "180석 의석을 갖고도 정권 재창출을 못한 무능함 때문에 민주당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며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일은 정권교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야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2024-05-02 13:32
민주, 채상병특검·전세사기법 오늘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

그는 이어 “국회의장과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단독 처리하는 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입장에도 편할 수 있다”며 “이것을 합의하라고 자꾸 하는 거는 윤 원내대표에게 훨씬 어려운 숙제를 주는 것”이라고도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도...

2024-05-02 10:09
국회입법조사처, 2024 국가비전입법정책 컨퍼런스 개최

그러면서 "이제 거대 야당은 어떤 법안이든 국회에서 강행 처리할 수 있는 의석을 가진다. 국회법을 개정해 조국혁신당을 원내교섭단체로 만들 수도 있다"며 "한 정당이 8년 연속 입법 권력을 이처럼 완전히 장악한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의회 권력을 장악한 거대 야당도 국정의 동반자로서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 전 총장은...

2024-04-30 17:54
배현진 "이철규, 원내대표 선거 불출마 촉구"

개헌 저지 의석에도 도달 못 할 수 있다는 살 떨리는 분위기 속에서 정말 간신히 살아남았다"며 "멀리 보아 하고 싶은 마음은 잠시 참으시고 두려워도 조금 더 용기 내주시길 우리 당의 선배들께 부탁드린다. 더 이상 민심을 등지고 지탄받을 길을 일부러 골라가지 마시라"고 강조했다. 배 의원은 "서울 강서 선거부터 총선까지 우리 이미 충분하지...

2024-04-30 17:34
[조동근 칼럼] 국힘 총선참패, ‘불행의 얼굴을 한 축복’ 되려면

더불어민주당은 자신이 주도하는 ‘더불어민주연합’의 목표 의석인 20석 중 절반을 그들의 외곽세력인 ‘연합정치시민회의, 진보당, 새진보연합’에 배정했다.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순망치한’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2024-04-30 05:00
與, 영수회담 앞두고 '협치·신뢰 형성' 제언…여야정 협의체 구성도

올해 제22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던 김기흥 전 후보도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는 주체, 야당 대표 또한 이번 총선 민의에 따르면 크게 보면 170여 석, 더 크게 보면 야당 전체 야권까지 합하면 190석이 넘는 의석의 대표"라며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고 봐서 무엇보다 제일...

2024-04-29 11:26
일본 자민당, 중의원 보궐선거서 ‘전패’...기시다 정권 위기

교도통신은 “보선 전패는 자민당에 대한 강한 비판을 뒷받침하는 형국”이라며 “세 의석은 모두 자민당 의석이었던 만큼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됐다”고 지적했고, 닛케이는 “보궐선거 결과는 기시다 정권에 타격이 돼 자민당 총재의 임기 만료를 9월에 앞둔 총리의 중의원 해산 전략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면서 “자민당의 지지도가 강했던...

2024-04-29 08:14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훌쩍 넘는 의석을 확보했으며, 이로써 향후 4년간 다시 국정 주도권을 쥐게 되었다. 향후 노동분야에서 입법 및 정책의 중요 이슈로 등장할 민주당의 노동공약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민주당은 ‘주 4일제 도입지원으로 OECD 평균 이하 노동시간 단축’,‘비정규·특고·플랫폼의 차별해소’,‘일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노동안전보건체계...

2024-04-29 05:00
[황근의 시선] 정책 없는 막장선거 더이상 안돼

여·야 간에 역대급 의석수 격차를 만들어 낸 이번 선거 결과는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은커녕 도리어 표를 깎아 먹은 것도 그렇고, 온갖 불법, 막말, 욕설 등으로 도덕적으로 큰 결함을 지닌 야당이 높은 지지를 받는 상식을 뛰어넘는 결과 역시 원인분석이 필요할 듯하다. 일반적으로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정당...

2024-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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