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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조력 받아야”
    있지 않는다”며 “제약된 방어력의 보충을 위해 국선변호인 선정이 요청되는 정도는 구금 상태의 이유나 상황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동원·노태악·신숙희 대법관은 “별건으로 구속되거나 형 집행 중인 구금 상태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 문언 및 체계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입법자의 의사에도 반한다”며 별개 의견을 냈다.
    2024-05-23 16:06
  •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024-05-23 16:04
  •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료대란’ 속 마주 앉은 의협·정부, 수가협상 난항 예상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혼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수가 인상률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워 보여서다. 의사들은 ‘저수가’ 문제를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 예년보다 팽팽한 갈등이 예상된다. 2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건강보험공단 수가협상단과 의약단체장 단체들은 수가협상을 위한 2차 회의를...
    2024-05-23 16:03
  • ‘절대 안전’ 위해 24시간 쏟는다…대한항공, 안전 운항 핵심 시설 공개
    ‘절대 안전’ 위해 24시간 쏟는다…대한항공, 안전 운항 핵심 시설 공개
    이를 위해 운항관리센터(FCC), 탑재관리센터(LCC), 네트워크운영센터(NOC), 정비지원센터(MCC) 등 4개 센터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OCC 중앙에는 ‘의사결정 존(Decision Zone)’이 마련됐다. 리모델링된 OCC와 더불어 이번에 처음 공개된 ‘항공의료센터’에서는 임직원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물론 기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특히 항공기를 직접...
    2024-05-23 16:00
  •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이재명 "연금개혁, 21대 국회가 처리해야...영수회담 하자"
    김 의원은 연금개혁이 28일 본회의에 어떻게 상정되는지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김진표 국회의장이 28일 오전까지 여야가 특위를 열어 합의한다면 의사일정을 중단하고라도 연금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했다"며 "여당이 호응한다면 저희는 준비된 법안 내용을 바탕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다"고 답했다.
    2024-05-23 15:42
  • 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PF금융 10억달러 제공
    수출입은행, 사우디 아미랄 프로젝트에 PF금융 10억달러 제공
    사우디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사업 입찰 초기부터 수은은 발주처에 여신의향서를 발급하고 적극적인 금융지원 의사를 표명하는 등 한국기업이 이번 프로젝트를 수주하는데 물꼬를 텄다. 수은이 아미랄 프로젝트에 제공하는 PF금융은 한국기업의 공사대금 결제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90여 개 중소·중견기업의 기자재를 포함해 약 6억 달러 상당의 국산...
    2024-05-23 15:32
  • 이창용 총재, 경제전망 실패 지적에 “다반사”·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져” [종합]
    이창용 총재, 경제전망 실패 지적에 “다반사”·금리 인하 “불확실성 커져” [종합]
    “후임자 다른 철학 있을 수 있지만, 분기별 전망 발표 추진” 이 총재는 금통위 이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인 분기 전망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1분기 경제전망이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더 많은 소통과 정보를 준다”는 지론을 내비쳤다.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하 경제성장률) 잠정치는 1.3%로...
    2024-05-23 15:21
  •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이탈표 10표?…與, 채상병 특검법 집안단속 전력
    그는 전날(22일) 국회에서 중진 의원들과 만난 뒤에 “우리는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모여서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얘기했다”며 특검법 부결의 당론 채택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 당 일각에선 이탈표 규모가 두 자릿수가 될 거란 주장이 나온다. 김웅 의원은 한 언론 인터에서 자신에게 찬성하겠다고 한...
    2024-05-23 15:17
  •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이혼했더라도 혼인 무효 가능”…대법 전합, 판례 변경
    원고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 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 합의 없이 혼인 신고를 했다고 주장하며 혼인 무효 확인을 구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면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 입장을 따랐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 일치...
    2024-05-23 15:04
  • 강달러에 고개 숙인 위안화...중국 인민은행, 3거래일째 절하 고시
    강달러에 고개 숙인 위안화...중국 인민은행, 3거래일째 절하 고시
    전날 공개된 이달 초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연준) 위원들의 고금리 기조 장기화 발언이 공개되면서 달러 가치가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위안화 절하 고시는 중국 당국이 위안화 약세를 용인한다는 의미다. 위안화 가치가 떨어지면 중국의 수출품 가격이 낮아져 시장에서 유리하다. 중국의 위안화 약세 전략은 성장을...
    2024-05-23 14:39
  • 이재명 “2만 명 넘게 탈당...‘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바꿀 것”
    이재명 “2만 명 넘게 탈당...‘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바꿀 것”
    이어 “주권자는 국민이고 당 주인은 당원이니까 당 의사결정에 당연히 당의 주인인 당원 의사가 관철 또는 존중, 최소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특히 “변화의, 역동적 에너지를 억누를 게 아니라 키워야 한다”며 “당원 역할을 확대하고 그것을 통해 책임감, 자긍심을 높여내면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행동이 되지 않을까”라고...
    2024-05-23 12:51
  •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민주 "해병 특검법 관철·당원 의사 반영 강화" 결의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철을 위해 집중하고, 당원 의사가 반영되는 시스템을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당 당선자들은 이날 충남 예산 스플라스리솜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진행된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2024-05-23 12:07
  •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비트코인, 연준 매파 발언에 급제동…오늘(23일) 이더리움 ETF 결판난다 [Bit코인]
    미 증시는 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락했다. 밤사이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01.95포인트(0.51%) 하락한 3만9671.04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14.40포인트(0.27%) 내린 5307.01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31.08포인트(0.18%) 내린 1만6801.54에 거래를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도 FOMC 의사록 공개에...
    2024-05-23 10:42
  • 尹대통령, 비례 당선자와 만찬…정부 개혁과제 강조
    尹대통령, 비례 당선자와 만찬…정부 개혁과제 강조
    의정 갈등에 대해선 대한의사협회 등과 계속 만나서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지낸 인요한 당선자가 “외부에서 총선 참패 원인을 지적하면 제 잘못이라고 한다”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시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채상병특검법 등 정치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2024-05-23 10:23
  • [종합] 코스피, FOMC 매파 발언에 2700선 위태…코스닥도↓
    [종합] 코스피, FOMC 매파 발언에 2700선 위태…코스닥도↓
    앞서 미국 뉴욕증시는 22일(현지시각) 금리인하 지연을 시사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의사록이 공개되자 일제히 하락 마감했다.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01.95p(0.51%) 내린 3만9671.04에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14.40p(0.27%) 하락한 5307.01, 기술주 중심의...
    2024-05-23 09:21
  •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에 아찔 플러팅…다급해진 순자, 각성하나
    '나는 솔로' 20기 정숙, 영호에 아찔 플러팅…다급해진 순자, 각성하나
    옥순은 “(영철님과) 의사소통에서 안 맞는 것 같다”는 마음을 제작진에게 내비쳤다. 두 번째 데이트인 영호와 순자는 한결 편해진 모습으로 서로에게 쌈을 싸주며 핑크빛 분위기를 풍겼다. 반면 정숙과 광수는 영호를 주제로 ‘연애 상담’ 모드에 돌입했다. 정숙은 “내가 영호님을 진짜 원하는지 안 원하는지 모르겠다”는 고민을 털어놨고, 광수는 “그럼 영호님을...
    2024-05-23 08:58
  •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매파’ 회의록, 시장에 ‘찬물’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연준 ‘매파’ 회의록, 시장에 ‘찬물’
    국제유가 국제유가는 연준 정례회의 의사록이 예상보다 매파적인 점과 원유 재고 증가 소식에 하락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7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가격은 전 거래일 대비 1.09달러(1.39%) 하락한 배럴당 77.57달러에 마감했다.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물 브렌트유는 0.98달러(1.2%) 내린 배럴당 81.90달러로 집계됐다. 연준이 금리...
    2024-05-23 08:44
  • [채권전략] 채권시장, 보합세 전망…연내 물가 인하 기대 지속
    [채권전략] 채권시장, 보합세 전망…연내 물가 인하 기대 지속
    5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준 위원들이 금리인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언급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리는 상승했다. 일부 위원이 고금리 환경 효과가 과거대비 약해졌으며, 장기금리가 기존 생각보다 높아질 수 있다고 언급한 점도 약세재료로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미국의 4월 기존주택 중간가격은 상승세를 지속했다. 전일 국내 채권시장은 혼조....
    2024-05-23 08:24
  •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국내 반도체 섹터 기대감↑
    [오늘의 투자전략] 코스피 상승 출발 전망…국내 반도체 섹터 기대감↑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 = 미 증시는 장 초반 보합권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오후 들어 미 국채 20년물 입찰 수요 부진과 FOMC 의사록 실망에 낙폭이 확대됐다. 160억 달러 규모의 20년물 국채 입찰 응찰률은 2.51로 지난달 2.82에서 하락했다. 또한 FOMC 의사록에서 다수의 연준 위원들이 인플레이션 진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금리인하에 신중해야 한다는...
    2024-05-23 08:08
  • [뉴욕FX] 미국 달러화, 연준 FOMC 의사록 공개에 강세
    [뉴욕FX] 미국 달러화, 연준 FOMC 의사록 공개에 강세
    연준, FOMC 의사록 공개 후 고금리 장기화 우려 고조영국 파운드화도 강세...6월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 영향 미국 달러화 가치는 22일(현지시간) 주요 통화대비 강세를 나타냈다. 이날 미국 투자 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전 거래일 대비 0.24% 상승한 104.91을 나타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
    2024-05-23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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