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의사 총파업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긴 전공의 10명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고발을 당한 바 있다. 앞서 2000년 의약분업 추진 당시 집단휴진을 추진한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은 공정거래법과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
김 위원장은 “전공의와 의대생 등 미래 의료 인력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모든 법률적인 대응에 대한 책임을 비대위가...
2020년 의료계 총파업 때는 보건복지부가 파업을 주도하거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한 의사 10명을 고발했으나, 단체행동 철회를 조건으로 한 의협과 합의 과정에서 취하했다. 의사 국가시험을 거부한 의과대학생들에게는 재응시 기회를 줬다. 그렇게 의료계는 잃은 것 없이 의대 증원 백지화를 이끌었다.
국회나 정부가 정책을 철회했던 건 의료계가 무서워서도, 의료계의...
의료계 총파업이 갈림길에 섰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열어 정부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에 대한 투쟁 방안을 논의한다.
17일 의협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이날 오후 비대위 회의를 열어 향후 투쟁 방안과 로드맵을 논의·결정한다. 이어 비대위, 16개 시·도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연석회의를 연다. 보건복지부가 의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7일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총파업 투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김택우 비대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부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라며 “의료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는 한, 의료계의 투쟁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정부는 의료 공백에...
의사협회는 의대 증원 추진을 막기 위해 젊은 의사들과 손을 잡겠다고 밝힌 상황이죠.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치고 오는 주말 총파업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좁혀지지 않는 견해차, 의대 입학정원 추이와 규모 등을 인포그래픽으로 정리했습니다.
[인포그래픽] 의대 증원 논란…한 눈에 살펴보는 '찬성 vs 반대'◇의대...
시간이 흐를수록 파업 동력과 협상력이 떨어진 의협은 2차 총파업 이후 공의와 의대생들을 투쟁의 전면에 내세웠다. 이는 9·4 의·정 합의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런 가운데 박단 대전협 회장은 이날 SNS에 전공의 사직과 대전협 회장 사직 의사를 전하며 “언제나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박 회장의...
의료계는 총파업에 나설 투쟁 동력을 결집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17일 1차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투쟁 방안 등을 결정한다. 김택우 위원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에 참여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15일에는 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이 역시 의대 정원 발표일 예고했던 ‘총파업’과는 온도 차가 있다. 박 차관은 “궐기대회라는 건 집회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고, 집회의 자유가 있다”며 “의사 표현...
대통령실은 8일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해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의료계가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엔 업무개시명령 발동이나 면허 취소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임시대의원총회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등 대정부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대정부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조직 역량을 집중하기로 결의했다. 전공의들은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 무력화를 목적으로 집단 사직서 제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집단휴진, 총파업과 같은 집단행동을 경고하고 있다. 2020년 7월에도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을 시도하였으나 전공의 주도로 파업이 일어나 무산된 적이 있다. 당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약 80%에 달했는데 이번에도 그 이상의 전공의가 강경투쟁에 나설 것으로 추정된다. 전공의가...
보건복지부는 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전날 복지부는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발표하면서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관심→주의→경계→심각)를 ‘경계’로 상향 조정하고, 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의사단체가 번번이 꺼내든 ‘파업 카드’가 주효했다. 특히 2000년 의약분업 시행 때는 정부가 과도하게 물러서면서 3500명 넘는 의대 정원이 시대적 요구에 반하게 줄어들기까지 했다.
여전히 낙관은 쉽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정부 발표에 앞서 ‘총파업’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어제 “설이 끝나면 바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이는 의대 정원이 2006년 3058명으로 하향 조정된 이후 19년 만의 조정이다.
정부의 이런 결정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도부 전원 사퇴와 총파업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이필수 의협 회장은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할 경우 의협 지도부가 전원 사퇴하고 총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에 따라 즉각적인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도 회원들에게 의대 증원 시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묻는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해당 조사에서 응답자의 86%는 단체행동 참여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 의협은 사실상 전공의 등의 총파업 참여를 부추기고 있다. 이...
이필수 의협 회장은 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업 단행 시 의협은 전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할 방침이다. 지난해...
이날 오전 10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 관련 대한의사협회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소통 없이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할 경우 의협 41대 집행부는 총사퇴하고, 비대위를 구성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파업에 돌입할 경우, 지난해 11월 의협...
8%로 집계됐다.
대전협은 “현재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 대표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며 증원 규모가 발표되면 추후 대의원총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저녁 긴급 상임이사회를 소집한 데 이어 6일 오전 긴급기자회견을 예고했다.
2020년 8월 의사 단체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및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기 위해 단행한 총파업 당시 전공의·전임의 파업률은 각각 68.8%, 28.1%였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8.9%가 휴진해 환자 불편이 발생했다.
의사들을 향한 여론의 반응이 싸늘한 만큼, 의협과 대전협이 무리하게 파업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그리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며 의사 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안타깝게도 투쟁 강도를 높여나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의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으로 고정돼 있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의료계가 총파업을 불사한 투쟁에 나서자 정부는 의대 정원 10% 감축안을 당근책으로 내놨다. 이후 3500명이던 의대 정원은 단계적으로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