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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 폭 인상…의료급여 수급자 본인부담은 ↑
    부양의무자 기준도 연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에서 연소득 1억3000만 원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로 완화한다. 75세 이상에 적용되는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20만 원) 65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노인 경제활동 장려 차원이다. 선정기준 조정과 소득인정액 산정기준 개편으로 내년 7만1000명이 추가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2024-07-25 14:30
  •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반려견 유치원' 인기 커지는데…환불 거부·계약서 미지급 ‘사각지대’
    서울 내 반려견 유치원 64곳과 유치원 이용자 300명 대상 설문조사 및 온라인 모니터링을 한 결과에 따르면, 일부 업체가 계약 중도해지 요구에 환불을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사항인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유치원 64곳 중 중도 환불 불가능한 곳은 37.5%(24곳), 31.3%(20곳)는 온라인상 영업등록번호와 거래금액을 표시하지 않은 채 광고하고...
    2024-07-25 14:04
  •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알리익스프레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19.8억 과징금 철퇴
    조사 과정에서 알리익스프레스 측은 이에 대해 자진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소비자 보호 의무를 지키게 되는 국내 대리인 공개 관련 사항을 개선했다. 테무 처분, 매출액 산정 자료 부족으로 미뤄져 알리익스프레스와 함께 조사를 받던 테무에 대한 처분은 미뤄졌다. 전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 테무 건도 함께 상정됐지만, 매출액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는...
    2024-07-25 12:00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재무제표와 사업보고서가 주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였다. 당시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과 고 전 사장이 청구된 금액의 60%인 약 102억 원을, 안진회계법인은 청구 금액의 30%인 약 44억 원을 주주들에게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나 2021년 7월 2심은 손해배상 인정 금액을 각각 약 92억 원, 39억...
    2024-07-25 11:23
  •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흥국화재·아이콘, 기업 중대재해 예방 위해 힘 합친다
    기관∙법인∙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했다면, 1년 이상의 징역과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확인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당시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됐다. 올해 1월에는 2년간의 유예기간이...
    2024-07-25 09:22
  • 서울시, 건물 탈탄소 두 번째 프로젝트...내년 재생열 도입 의무화
    서울시, 건물 탈탄소 두 번째 프로젝트...내년 재생열 도입 의무화
    서울시가 내년부터 새로 짓는 일정 규모 이상 비거주 건물에 재생열 도입을 의무화한다. 에너지 사용량을 관리하는 ‘기후동행건물’에 이은 두 번째 건물 탈탄소 프로젝트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늘려 화석연료 제로의 길을 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서울시는 ‘서울형 건물에너지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년부터 연면적 3만...
    2024-07-24 16:03
  •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백 질의에 “대통령기록물 안 된다 판단”
    가방이 윤 대통령과의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제공자인 최재영 목사가 외국인이므로 관련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대통령기록물이 되고,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단순 선물이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상 윤 대통령의 신고 의무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권익위 논리다. 다만 권익위는 직무관련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추후 공개된 의결서에...
    2024-07-24 15:58
  • 호반그룹, 육군 3군단에 위문금ㆍ장학금 7000만 원 전달
    호반그룹, 육군 3군단에 위문금ㆍ장학금 7000만 원 전달
    또한, 호반그룹은 무더위에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장병들을 응원하기 위해 커피차 음료 1000잔도 함께 제공했다. 호반그룹은 3군단과 ‘1사 1병영’ 협약을 맺고 10년 간 꾸준한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서 호반그룹의 호반장학재단은 군인 공무원 자녀들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동행장학금’ 2000만 원도 전달했다. 이는 잦은 근무지 이동으로...
    2024-07-24 14:33
  • 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정비 권고
    권익위, 국방부에 병사 특별휴가 취소‧철회 근거 정비 권고
    또 이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휴가를 받은 사실이 적발돼도 이미 부여한 특별휴가의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 등 제도 개선 필요성이 있다고 권익위는 지적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성실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병사의 권리가 더 촘촘히 보장되도록 앞으로도 국방부와 협력해 합리적인 병영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4-07-24 11:44
  •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해외는 고정금리가 ‘압도적’…프랑스 97%·독일 90%·미국 85% [고정금리를 키워라上]
    주거목적 주담대에 대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분의 1 이내 취급을 의무로 한다. 주담대 평균금리 대비 30%를 초과하는 금리를 매기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평균금리가 연 4%라면 최고 연 5.2%까지만 금리를 운용할 수 있다. 프랑스 모기지시장의 경우 커버드본드 등 은행권 직접조달 중심으로 운영된다. 은행은 모기지 자회사를 통해 커버드본드를 직접 발행하고...
    2024-07-24 05:00
  • "침수 아파트 잡는다"...경기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합동 현장 자문
    "침수 아파트 잡는다"...경기도,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합동 현장 자문
    아울러 모든 의무관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6월 자체 우기점검을 마쳤고, 시·군과 관리사무소 간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집중호우 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요령을 전파했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민간 전문가와 함께 경기도가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주는 기술 자문은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재난...
    2024-07-23 17:00
  •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자율주행차가 촬영한 원본 영상, AI가 학습한다
    이렇게 학습된 데이터는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하고, 제 3자의 제공을 금지하는 등의 안전 조치가 의무화됐다. 또 해당 데이터를 자율주행을 제외한 또 다른 AI 학습에 활용할 수 없다. 현재 미국, EU 등 주요국에서는 촬영된 영상을 외부에 전송하거나 제품 개선 및 연구 개발 등에 활용 시 익명 또는 가명처리(비식별화 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2024-07-23 17:00
  • 생존 위기 심화하는 PM 업계…해법은
    생존 위기 심화하는 PM 업계…해법은
    견인, 헬멧 의무화, 면허 등 관련 제도·규제가 강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 업계 시각이다. 특히 견인 부분은 운영에 직접 타격을 주고 있다. 업계는 2021년부터 서울시 조례로 진행하고 있는 견인 제도는 도입 취지와 달리 견인료 등 대부분의 패널티 비용이 견인업체들의...
    2024-07-23 15:14
  •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피해자가 사망했다면 유족의 의사를 듣도록 했다. 공탁법 개정안에는 피고인의 형사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피공탁자가 공탁물 회수에 동의하거나 확정적으로 수령거절 하는 경우, 무죄 판결...
    2024-07-23 14:02
  •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과수화상병 미신고 시 손실보상금 대폭 깎여
    아울러 연 1시간 이상의 병해충 방제교육 및 농작업 전후 소독, 예방 약제 적기 살포, 이력관리된 묘목 구입, 주기적 예찰 실시 등의 예방수칙 준수 의무를 농업인에게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손실보상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 미신고 시 60%, 조사거부·방해 시 40%, 예방교육 미이수 시 20%, 예방수칙 미준수 시 10%의 감액률이 적용된다. 해당 내용은...
    2024-07-23 12:55
  •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중소기업 'ISMS·ISMS-P' 인증 간편해진다…수수료·기준↓
    전체 의무대상 중 85개 기업(약 16%)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상기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집적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일부 상급종합병원․대학교, △금융회사, △가상자산사업자는 ISMS 및 ISMS-P 간편인증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증심사 수수료도, 인증기준 간소화에 따라...
    2024-07-23 12:00
  •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
    2024-07-23 11:00
  •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무순위 2가구에 8만4000여명 청약 접수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무순위 2가구에 8만4000여명 청약 접수
    이번 청약은 2021년 1월 분양 당시의 분양가로 풀려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하게 공급됐다. 무순위 1차로 공급된 2가구는 재당첨 제한, 전매 제한, 거주 의무기간 제한이 없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공급된 2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기간 7년 이내의 부부로 세종특별자치시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 대상이다. 재당첨 제한은 10년이다.
    2024-07-23 10:36
  • 증권플러스 비상장, ‘공모주 IPO 캘린더’ 개편
    증권플러스 비상장, ‘공모주 IPO 캘린더’ 개편
    상장을 앞둔 기업의 미래가치를 파악하고 공모주 청약 판단을 돕기 위해 △기관경쟁률 △의무보유확약 비율 △확정공모가 상회 여부 △상장일 유통가능물량 등 상세 정보도 제공한다. 비상장 주식 투자가 낯선 초보 투자자들을 위해 IPO 및 공모주에 대한 질의응답도 마련했다. IPO·공모주의 개념, IPO 진행 중인 인기 거래 종목에 대한 소개 등 기초부터 실전까지...
    2024-07-23 10:15
  • 이대목동병원, 복지부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 선정
    이대목동병원, 복지부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 선정
    국내 의료기관들의 전자의무기록(EMR)과 표준 이해도가 다양해지면서 의료기관별 시스템 차이가 발생해 보건의료 정보 공유 및 표준 적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의료기관 간 진료 교류 시 진단명, 주증상, 검사 결과, 치료약제 등 표준화된 정보 형태로 교류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표준 선도병원을 지정해 올해 12월까지 보건의료 선도표준 및 표준용어체계를...
    2024-07-2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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