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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네덜란드 상무장관들,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놓고 이견

이 자리에서 왕 부장은 “중국은 네덜란드가 기업들의 계약 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노광장비에 관한 정상적인 무역을 보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네덜란드를 신뢰할 수 있는 경제·무역 파트너로 간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판레이우언 장관은 “수출 통제는 어느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게 아니다”며 “네덜란드 정부는 독립적인 평가를...

2024-03-28 15:58
실거주 의무 유예 한 달, 서울 강동·강북·서초 아파트 전세 물건 ‘껑충’

부동산 전문가는 실거주 의무 유예 적용 단지가 몰린 지역을 중심으론 전셋값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시나 도 단위로 보면 아파트 전세 시장 수요가 늘어난 만큼 큰 폭의 전셋값 조정 가능성은 낮게 평가했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당장 서울 강동구 쪽은 하반기까지 전셋값이 휘청일 것”이라며 “1만 가구가 입주하는 상황은...

2024-03-27 18:00
영화표·전기료 등에 붙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국민 부담↓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26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부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음에도 존치돼 민간 경제 활동을...

2024-03-27 15:01
베드타운서 강남급 상업지역으로 '강북 대개조'…안전진단 면제ㆍ화이트사이트 도입 [종합]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또한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 중랑공영차고지, 면목선 차량기지, 신내4 공공주택 등을...

2024-03-26 15:23
쇼핑몰·공연장 위를 공원으로…서울시, '입체공원제도' 상반기 시행

그동안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을 할 때 지역 내 녹지·공원이 충분함에도 의무면적을 채우기 위해 추가로 공원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어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 시설 특성을 고려해 토지 형태로의 기부채납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고려해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면 입체공원을 허용할...

2024-03-26 11:15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정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선원의 노동인권 보장을 위해 2020년 12월 노사 합의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최소임금 기준 적용, 송출수수료 선사 부담 등 상당 부분이 개선됐다. 그러나 시민사회에서는 인권침해가 여전하다며 근로조건 추가 개선 필요성을 지속 제기해 왔다. 이에 해수부와 시민단체, 원양업계는 추가적인 원양어선 외국인 선원의...

2024-03-26 11:00
'강북권 대개조' 베드타운서 新경제도시로...상업지역 총량제 폐지·화이트사이트 도입

도입시 해당지역에 일자리기업 유치가 의무화되는 대신 최대 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60→50%이하) 등이 적용된다.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25만㎡)는 Bio-ICT 산업클러스터로 NH농협 부지 일대는 주거‧판매시설로 조성계획이다. 신내차량기지 이전부지(19만㎡), 중랑공영차고지(6만㎡), 면목선 차량기지(20...

2024-03-26 10:35
분당서울대병원, 콜롬비아 보건의료 제도 개혁 ‘멘토’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경험을,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표준 마련 및 표준 적용에 대한 노하우를 이식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태우 분당서울대병원 공공부원장은 “미주개발은행(IDB)과의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콜롬비아 보건의료 체계 개선을 위해 콜롬비아 보건사회보호부와 적극적으로...

2024-03-26 10:14
ESG 수출 규제 쏟아지는데…“韓 기업 대응 수준은 34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 완화’(53.7%), ‘민간정보 유출 방지’(18.5%) 등을 요청했다. 기업들은 ESG 수출규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으로 ‘시설 교체·시스템 구축 등 비용 부담’(53.7%)이 가장 크다고 응답했다. 이어 ‘업계 현실과 동떨어진 목표 설정’(37.6%), ‘관세 장벽화 및 보호무역주의 강화’(31.2%), ‘과징금·부담금 등 제재 과중’(23.9%) 등이 뒤를 이었다....

2024-03-26 09:04
올해 2번째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앞두고 시장 '들썩'

하지만 실거주 의무 3년 유예가 적용되고, 전·월세 수요가 높아 청약 경쟁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초구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 수요가 꾸준한 지역이라 이미 전·월세 문의가 이어지고 있고, 전세 계약도 되고 있다"며 "59㎡형은 13억5000만 원에서 15억 원 가량에 전세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4-03-25 15:26
조규홍 장관 "의대 교수들 대화 의사 환영…전공의 '유연한 처리' 협의"

가능토록 적용기준을 마련해 20일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수련병원 의사가 긴급한 경우 의료기관 밖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접속해 처방할 수 있으며, 개원의도 수련병원에서 파트타임으로 진료할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 100명, 공중보건의 100명 등 200명을 추가 파견한다. 1차 166명, 2차 47명...

2024-03-25 08:4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다짐 △대형마트 의무휴업 평일전환 지속 확산 필요 △메콩강 심장인 캄보디아와 경제협력 확대 △태양광기업 공동활용 연구센터 준공식 △순환경제의 상승 기류에 중소·중견기업도 올라타보자 △음식물 처리기 2개 모델, 자발적 리콜 실시 △철강재 경쟁력 제고를 위한 KS개정 고시 추진 28일(목) △산업부 장관 10:00 부처합동 창원 국가산단 문화시설...

2024-03-24 08:58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해외 게임사들에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확률 정보 공개 의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공지했을 시 플랫폼 사업자들과 협업해 국내 유통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었다. 앞서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제재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 통과 이전부터 지적됐다. 특히 국내 게임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2024-03-22 15:46
"육아휴직 복직 공무원 승진 우대…수당도 대폭 인상" 권익위, 제도 개선 권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의 실제 적용과 성과가산액 지급 제한 사유는 명확히 하도록 권고했다. 육아휴직 시에는 건강보험료 납부를 유예하고 복직 시 일괄 납부가 가능하지만, 유예안내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아울러 육아휴직을 1년 중 10개월 미만 사용했더라도 기타 휴직을 함께 사용해 2개월 미만의 실근무를 한 연봉제 직원에 대한 성과가산액 지급 가능...

2024-03-21 10:10
"입법 통해 전세사기 막고 비아파트 시장 신뢰 회복해야" [청년·서민 때리는 전세사기 후폭풍④]

‘보증금 반환 지연 및 미반환 구조 이해와 임차인 불안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외국은 보증금의 예치를 의무화하거나 액수를 제한하고,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게 하는 등 보증 목적 이외의 보증금 활용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증금 거래를 사인 간의 계약으로 해석해 제도적 관리 및 보호 적용이 미흡하단 지적이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2024-03-21 06:00
관광공사, 前부사장 관련 감사서 직원 적발...이재환 "편향된 감사 신뢰못해"

공사 관계자는 “해당 문구가 본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보고 증거를 조작해 제출한 것”이라며 “영수증 원본을 가지고 있던 감사실은 A 씨가 허위자료 제출로 감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감사실은 추가 홍보 영상 제작에 관여한 다른 직원 B 씨도 계약법상 업체에 의무 없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봤다. 이에 조작된 증거제출에 따른...

2024-03-21 05:00
"화상통화로도 보험상품 가입할 수 있게"…지난해 금융규제 개선 15건

환헤지 비용처리를 위한 추가 투자금 납입 요청의 경우, 자본시장법상 최소투자금액 '3억 원 이상'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환헤지 비용은 자산운용사가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가적인 '투자행위'라기보다는 기존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옴부즈맨은 직접 대면이 아닌 화상통화로 보장성...

2024-03-20 18:06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롯데 '거버넌스 혁신' 시동

이에 따라 사외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하는 제도를 비상장사인 롯데GRS와 대홍기획에 우선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이사회 의장은 사내이사가 맡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사회의 독립성과 견제 및 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두 개 계열사에 우선 도입할 계획이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의 분리는 ESG 경영에서 이사회의 독립성을 대표하는 핵심지표 중...

2024-03-20 08:46
[단독] '정도경영' 강조한 신한은행, 책무구조도 7월 도입

금융지주와 은행은 1단계, 보험은 2단계, 여신업권은 3단계로 적용 시점이 다르다. 보험의 경우 2025년 이후 적용된다. 7월 지배구조법이 시행되면 금융지주·은행은 6개월 이내 및 그 외 금융사는 업종과 규모에 따라 1~3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도입해야 한다. 신한금융은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전 계열사가 순차적으로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책무구조도가...

2024-03-20 05:00
[종합]이복현 ‘무언의 경고’…우리은행 홍콩 ELS 자율배상 수용 '가닥'

다만, 이사회 직후에는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분쟁조정기준안을 적용해 신속하게 고객 협상에 나서겠다는 점을 선언적으로 밝히는 데 그칠 가능성이 크다. 이후 다음 달 12일 처음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약 43억원 규모의 자사 판매 ELS 고객들을 시작으로 개별적인 배상 비율을 확정해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의 자율배상 수용이 유력한 가운데 다른 은행들은 깊은...

2024-03-19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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