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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회의록 미작성 직무유기” 전공의들, 공수처에 복지부·교육부 장·차관 고발
    사직 전공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방침과 관련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차관 등 5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정근영 전 분당차병원 전공의 대표와 이병철 의대생, 학부모 등은 7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고발장 제출 관련 기자회견을 이들에 대한 고발 이유를 밝혔다....
    2024-05-07 15:47
  • “현장 안전이 최우선”…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현장 안전이 최우선”…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현장 안전점검
    아울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작업은 작업 시작 전 작업계획서, 사전작업허가, 위험성 평가를 철저하게 진행하도록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또 고위험 작업 관리감독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동식 CCTV 등을 활용해 작업 종료 시까지 반드시 관리감독자 및 작업지휘자의 상주 관리가 이뤄지게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4-05-07 13:51
  •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의대 증원’ 회의록 법원 제출 여부, 교육부 "밝힐 수 없다"
    교육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의대 정원배정심사위원회는 법정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 의무 작성 대상이 아니다”라며 “심사위원 개인 발언을 담은 녹취록이 아닌 회의 결과를 정리한 것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에서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이라며 “법원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는지에 대해선 밝힐 수...
    2024-05-07 13:21
  •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포스코퓨처엠, 책임광물보고서 발간…지속가능한 원료 공급망 구축
    최근 유럽연합(EU)이 기업에 환경·인권에 대한 실사를 의무화하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 시행을 준비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공급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퓨처엠은 2021년 국내 배터리사 최초로 책임광물보고서를 발간한 이후 세 번째 보고서를 발간하며 선제적으로 공급망 관리에 나서고 있다. 포스코퓨처엠은 양극재 원료이자...
    2024-05-07 09:03
  • "여름철 성수기 대비"…삼성 에어컨, 판매·배송·서비스 강화
    "여름철 성수기 대비"…삼성 에어컨, 판매·배송·서비스 강화
    현장에서 제품 사용 설명과 고객 질문에 더욱 친절하게 응대하기 위한 교육도 실행한다. 또한 에어컨 설치 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지원단'을 통해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도 운영한다. 삼성전자서비스는 전문 서비스 엔지니어 외에도 기술강사, 사무직 등 가용 가능한 인력을 대상으로 에어컨 기술 역량 교육을...
    2024-05-06 08:52
  •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군인… 법원 “국가유공자 아냐”
    A씨는 사단 의무대를 거쳐 강원 동해시 소재 병원으로 이송돼 응급치료를 받았지만 당일 원인불상의 심정지로 사망했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갑각류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추정’으로 기재됐다. A씨 부대행정업무 면담 기록상에는 ‘생새우 알레르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존재했고 사망 당일을 포함해 총 23회 냉동새우가 포함된 짬뽕 찌개가 배식된 사실도...
    2024-05-05 09:00
  •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식당 ‘종이 영업신고증’ 사라진다…식약처 ‘규제혁신 3.0’ 발표
    종이 영업신고증·위생교육 온라인 전환 우선, 소상공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과제에 방점이 찍혔다.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비치) 의무가 48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영업신고증은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편의점에서 커피, 치킨, 어묵 등을 조리해 판매하려면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은 편의점 본사의...
    2024-05-02 15:30
  •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2026 대입부터 ‘학폭 사항’ 의무반영...의대 증원 2000명 기조 유지
    조치사항이 의무 반영된다.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분은 의학전문대학원인 차의과대학이 증원분을 100% 모집할 경우 기존 계획대로 2000명이 유지된다.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전국 4년제 대학 195곳의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2026학년도 입시 전체 모집인원은 34만5179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4245명이 증가했다....
    2024-05-02 14:00
  •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내년도 의대 증원분 1469명·총정원 4487명…법원 제동 ‘변수’, 입시 혼란↑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은 대학별 2025학년도 대입전형시행계획 의대 모집인원 제출 현황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내년도 의과대학 총정원이 애초 정부가 발표한 5058명에서 4487명으로 줄어든다. 증원규모는 2000명에서 1469명으로 줄었다. 이는 차의과대 증원분을 제외한 39개 의대 현황 수치로 차의과대는 의학전문대학원이어서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2024-05-02 14:00
  •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저조
    소아·청소년 6명 중 1명 정신장애 경험…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은 저조
    정부는 올해 7월부터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포함한 1600만 명을 대상으로 자살예방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청소년과 청년의 자살예방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자살예방 사회서비스관계망(SNS) 상담을 9월 개통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월 아동‧청소년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해 적기에 전문가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실시하는 정서...
    2024-05-02 12:00
  •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자율주행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 시행…“기술개발에 새로운 규제될 수도”
    개정법은 임시 운행 허가를 받아 실제 도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차의 시험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올해 교육 과정 개발 등 준비를 거쳐 내년 3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간담회를 주재한 조우종 경찰청 교통안전과장은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 차량이 공존하는 시대에 더욱 안전한...
    2024-04-30 17:56
  •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저출산 정책, 헌법에 명시해야 해결 가능"
    김진표 국회의장은 30일 "매번 정권이 바뀌어도 저출산 관련 정책은 일관성 있고 연속해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사회의 공동 규범인 헌법에 지속가능한 인구정책의 목표와 의무를 명시해야 저출산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구촌 보건복지포럼'의 초청으로 진행된...
    2024-04-30 15:26
  •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제이디솔루션, 고출력 지향성 이동형 비상방송 스피커 개발
    또 일선 학교 비치를 위해 전국 주요 교육청이 구매 문의를 해오고 있다. 산림청에서 재난 예방 차원으로 제품을 구매한 안전담당 관계자는 “산불 및 홍수 발생시 어떠한 장비를 동원하여도 소음으로 인해 명령이 전달되지 못하는 극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최적의 솔루션이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2024-04-30 14:11
  •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 유출 막는다”…공공기관 1400곳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평가 대상 기관은 기존에 관리 수준 진단을 받았던 중앙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사에 더해 중앙기관의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교육 지원청 등이 추가되며 총 1400여 곳으로 늘어났다. 법적 의무 사항 준수 여부 등 자체평가 60점과 개인정보 보호 업무 추진 내용의 적절성 등 정성지표 중심의 전문가 심층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보호 인력...
    2024-04-29 16:00
  •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정규직 채용' 광고해놓고 계약직? 고용부, '광고와 다른 근로계약' 집중점검
    고용부는 총 4000건을 모니터링해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 요구·수집, 채용심사비용 전가, 채용서류의 보관·반환·파기 및 고지의무 미이행 등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 218명을 점검 대상으로 정했다. 이 밖에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59개소에 대해선 채용절차법상 제재조항뿐 아니라 채용 일정·과정 및 채용 여부 고지 등 권고조항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이정식...
    2024-04-29 12:00
  •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1인실 의무화, 인력배치 확대…'집 같은 요양시설' 만든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은 자율성과 사생활 보호로 대표되는 새로운 돌봄 욕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규모 인원(9인 이하)을 하나의 거주·돌봄 관리단위로 두고, 1인실 원칙화와 공용공간 확보 의무화, 인력 배치기준 강화 등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시범사업 참여 대상은 총 10개소(요양시설 2개소, 공동생활가정 8개소)다. 기관 1개소당 1개 유니트...
    2024-04-29 12:00
  • CJ대한통운, 본사에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설치…“안전교육 강화”
    CJ대한통운, 본사에 심폐소생술 키오스크 설치…“안전교육 강화”
    앞으로 3년에 1회의 심폐소생술 교육을 의무화해 전 임직원이 응급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능력을 갖추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J대한통운은 2022년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 메가허브터미널에 42대의 VR(가상현실)기기를 갖춘 ‘가상현실 안전체험관’을 오픈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한 노력을 이어오고 있다. 대한심폐소생협회의 심폐소생술 교육기관(TS) 인증을 받아...
    2024-04-29 09:36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전자는 합의한 규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보편성을 따른 원칙으로, 보통 선거권, 무상의무교육이 대표적인 사례다. 후자는 합의한 규칙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쌍방에 주는 이익이 최대가 되도록 하는 원칙으로, FTA와 선택적 집중과 같은 경제 행위가 대표적인 사례다. 전자는 결과에 상관 없이 규칙을 적용하는 천편일률을 주된 특징으로 하고, 후자는 쌍방이 받는...
    2024-04-29 05: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 최소한 인권 존중 않겠다는 선언”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의 의무 사항을 명기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고, 다양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정책들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서울시의회 인권특위는 개정과 보완에 대한 논의조차 없이 폐지 그...
    2024-04-26 13:28
  •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우수공시 공공기관 17개·불성실공시 '0'…기재부 "공시품질 개선"
    2023년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31개 중 17개가 우수공시기관으로 선정돼 전년 대비 5개 가했다. 벌점 누적에 따른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은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전무했다. 기재부는 25일 김윤상 2차관 주재로 열린 제4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점검 결과...
    2024-04-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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