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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여전히 높은 유리천장"...국가성평등지수 女의사결정 38.4점 '낙제점'
    브리핑에 배석한 윤수경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은 "공공기관이나 법에 규정된 민간기업의 공시는 의무"라고 설명하면서도 "기업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지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라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외부에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까지...
    2023-01-26 12:08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 추진 위한 특별법과 전자정부법 개정안 8월 제출우주항공청 특별법 5월 제출…대통령 우주위원장 개정은 미정대통령 소속 사이버안보위 설립하는 기본법 6월 제출인수위부터 추진 분쟁조정통합법 9월 제출…6개 협의회 통합벤처기업 십시일반 재창업 공제,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기준고용률 폐지, 이주노동자 취업기간 연장, 탈북민 보호의사 확인 의무...
    2023-01-26 11:16
  •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솔닥, ‘병역특례기업’으로 선정…“기술 개발 속도 높인다”
    산업기능요원 제도는 현역병 입영대상자나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병무청이 지정한 병역지정업체에서 일정 기간 근무할 경우 병역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한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는 젊은 인재들에게 현역‧사회복무 대신 기업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병역지정업체로...
    2023-01-20 11:10
  •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해고 통보 받았지만…감탄사 터지는 실리콘밸리 퇴직 위로금 클라쓰 [이슈크래커]
    나델라는 “일부 영역에서 감원을 진행하며 핵심 전략 영역에서는 고용을 지속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 침체로 제품 판매와 온라인 광고 매출 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합니다. 눈길을 끄는 건 해고 직원들에 대한 보상안입니다. MS는 △평균 이상의 퇴직금 △6개월간 의료 보장 △향후 6개월 안에 발생하는 주식 보상 △경력 전환...
    2023-01-19 16:46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며 공제금액은 근로자 수에서 200원을 곱해 산출한다. 또한 이달부터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의무가입대상(현재 197개 업종)에 앰뷸런스 서비스업, 낚시어선업, 스터디카페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도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서적·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 육류 소매업...
    2023-01-18 15:00
  •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에 3년 연속 무상 출연
    이정규 브릿지바이오 대표,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에 3년 연속 무상 출연
    우리사주조합 출연 주식은 전량 한국증권금융에 4년간 의무 예탁되며, 해당 기간이 만료된 이후 조합 규정에 따라 우리사주조합 구성원에게 배정된다. 이 대표는 2021년부터 3년 연속 11만 주씩 무상 출연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까지 임직원 우리사주조합에 증여한 주식은 총 33만 주로, 약 38억 원에 달하는 규모다. 연이은 무상 출연을 통해 임직원 동반 성장을 비롯해...
    2023-01-18 09:10
  •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지지부진' 온플법, 논의 속도 낸다…설 이후 공청회 개최
    상품 노출 기준 등 필수 기재 사항을 포함한 중개 거래 계약서를 작성ㆍ교부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기본법안...
    2023-01-17 14:36
  •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순차 하도급서 임금체불…대법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원‧하청 모두에 적용”
    이런 과정에서 A 씨가 고용한 노동자 17명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검찰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A 씨뿐 아니라 중간 도급 B 씨와 원 청 C 씨까지 모두 재판에 넘겼다. 원 청 C 씨가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본 것이다. 근로기준법은 하수급인(A 씨)이 직상 수급인(B 씨)의 귀책사유로 임금을 체불할 경우 직상 수급인도 연대 책임을...
    2023-01-15 14:57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사업장 변경’에 고용주와 노동자 간 이견이 있다 김도원 부연구위원= 2021년 사업장 이동 제한의 합헌 판결로 그런 논쟁과 비판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권,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도입·관리하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고자 하는 고용허가제의 목적과 의의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입 후 관리...
    2023-01-13 06: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이에 정부는 농업인력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제도를 개선하고, 62%에 머물고 있는 밭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며, 노동 절감형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청년들이 농업에 뛰어들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중심으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현재진행형이다.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20...
    2023-01-13 05:00
  •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추경호 "투자자 등록 의무 폐지…배당 제도 개선"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투자자 등록 의무를 폐지하고 통합계좌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내년부터는 장기투자 촉진을 위한 배당 제도 개선에 나선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환경이 글로벌...
    2023-01-12 14:35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CEO 대상ㆍ처벌 중심”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는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어 예방목적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특히 법 준수 능력이 취약한 50인 미만 사업장이 내년부터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만큼 올해 내로 입법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2023-01-12 12:07
  •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서러운 청소·경비 노동자…냉난방 없는 계단 밑 휴게실 등 여전
    고용노동부는 12일 대학교·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의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22년 8월 18일)에 맞춰 청소·경비 등 취약직종 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대학교·아파트 279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점검을...
    2023-01-12 12:00
  •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2701호 논란’ 한달만에 입 연 축구협회…“미흡한 점 일부 인정하지만, 선수들도 사려 깊지 못해”
    아울러 선수들은 “현지에 와 있는 5명의 협회 의무 스태프 중 1명이 관련 자격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협회가 고용하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거짓말을 한 것이고, 안덕수 씨를 고의로 배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6. 그러나 일부 선수들의 주장과 달리, A의무팀장이 안덕수 씨의 의무 스태프 합류를 반대한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안덕수 씨가 애초에...
    2023-01-10 15:08
  •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MBC, 임금 10억 원 체불에 '임신부 야근' 적발
    이 밖에 이번 감독에선 정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거나, 기간제 근로자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도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 결과와 관련해 7건을 사법처리하고, 2건에 대해선 과태료 총 880만 원을 부과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MBC가 내부 직원들의 제대로 된 노동권 보호를 위해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공정하고...
    2023-01-10 12:00
  •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업무보고] 국민연금 개혁 앞당긴다…건보 개혁안은 9월 발표
    이날 업무보고는 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5개 부·처·청 합동으로 진행됐다. 추계 일정을 앞당긴 배경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질병청과 합동으로 진행한 8일 사전브리핑에서 “국회에서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1월에 민간 전문가들이 안을 내놓고 이후 국회에서 국민 의견 수렴 절차가 진행될 예정”...
    2023-01-09 17: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설치 의무화 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발표 13일(금) △고용부 장관 14:00 국군장병 위문 방문(강원도), 16:00 근로복지공단 동해병원 산재환자 위문(강원도) △중장년 새출발 카운슬링 직업훈련기관 유형 운영기관 선정(석간) ◇보건복지부 10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1:00 장애계 신년인사회(이룸센터) △2023년에도...
    2023-01-08 09:52
  •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미 FTC, ‘경쟁업체 이직 제한 조항’ 금지하기로...“전직의 자유 방해”
    FTC는 경업금지의무가 사라지면 전체 노동자의 연간 수입이 2960억 달러(약 376조 원)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을 붙잡기 위해 임금을 올리거나 이직할 때 연봉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도 2021년 7월 경쟁촉진을 위한 대기업 감시 강화를 요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할 당시 이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고용 계약 조항을 금지해야 한다고...
    2023-01-06 10:32
  •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의사면허 없이 30년간 '가짜의사' 생활…검찰 수사에 덜미
    A 씨는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은 뒤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을 발행했다. 의대를 다니다가 졸업한 이력이 있어 A 씨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의사면허증 등을 의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러한 수법으로 서울과 수원 등 전국 60곳이 넘는 병원에서 근무했다. 검찰은 A 씨를 고용한...
    2023-01-05 14:47
  •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달라지는 제도] 킥보드 안전성 강화…제품시험 거치고 국가인증 필수
    KC 인증제도 시행…시험기관 검사 必한국·인도네시아 체결한 CEPA 발효노동자 고용 안 해도 보험료 지원환승편의성 검토하는 제도도 시행 올해부턴 킥보드 안전성 관리가 강화된다. 제품시험을 거쳐 국가인증을 받아야만 유통할 수 있다.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체결한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도 올해 발효된다. 이외에도 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소상공인이...
    2023-01-0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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