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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회계투명성, 노조라고 예외 아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어제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노동조합에 회계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상 노조의 70%가 제출했고, 이 중에서 30%만 제대로 냈고 40% 정도는 표지만 냈다”고 했다. 어제 언급은 다소 복잡하지만, 의미는 간명하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을 비롯한 거대 노조들이 정부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2023-02-17 05:00
  •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종합] 노조 36.7%만 회계자료 '제대로 제출'…이정식 "시명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2023-02-16 16:22
  •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노조 30%만 회계자료 제출, 표지만 낸 곳도 수두룩…이정식 "시정명령 후 과태료"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후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 비치‧보존 의무...
    2023-02-16 16:18
  •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與 "노조 공화국 만드나" 반발
    환노위는 이날 오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민주당이 제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안 대안을 의결했다. 위원 8명 중 야당 의원 5명이 찬성하고, 국민의힘 의원 3명이 반대하며 통과됐다. 노조법 2ㆍ3조 개정안이란 간접 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이 제시한...
    2023-02-15 16:11
  • [종합] 1월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 만에 최소…제조업은 감소 전환
    [종합] 1월 취업자 증가 폭 22개월 만에 최소…제조업은 감소 전환
    0%) 늘었지만, '나홀로 사장님'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2만5000명(-0.6%) 줄어 48개월 만에 감소로 전환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지난달에는 보건·사회복지업과 숙박·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증가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가 감소로 전환하면서 취업자 증가 폭이 둔화했다"며 "이달에는 실내마스크 의무 조치에 대한...
    2023-02-15 08:58
  •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2320명 신규 채용
    서울시, 올해 7~9급 공무원 2320명 신규 채용
    아울러 시는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원은 법정 의무 고용 비율을 유지했다. 장애인은 116명(전체 5%), 저소득층 186명(9급 공채 10%), 고졸자 70명 등을 채용한다. 이번 제1회 공개경쟁 및 경력경쟁 임용시험의 응시원서 접수는 3월 13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원서접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6월 10일에 실시하고...
    2023-02-15 06:00
  •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소공연 논평 발표…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에너지 바우처 지급‧통신장애 재발 막을 대책 마련 필요”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3일 논평을 내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논의는 골목상권 최소한의 안전망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강력한 우려를...
    2023-02-13 17:00
  • 하이브, 이수만 SM 경영 복귀설 일축…"3년간 해외에서만 업무 가능"
    하이브, 이수만 SM 경영 복귀설 일축…"3년간 해외에서만 업무 가능"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설명 : 향후 3년 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2. (의결권 위임 등 협력 의무) 이 총괄은...
    2023-02-10 19:44
  • [물 만난 물고기 PEF]④토종PEF에 오일머니까지 손짓...행동주의 중책도 불사
    [물 만난 물고기 PEF]④토종PEF에 오일머니까지 손짓...행동주의 중책도 불사
    먹튀·고용불안 등 우려는 여전 PEF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 속에서도 ‘먹튀’, ‘고용불안’에 대한 우려를 경계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존재한다. 몇몇 펀드는 경영능력 부족으로 이익 극대화를 위해 무리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하거나, 경영 참여를 목적으로 지분을 사들인 후 시세차익을 노리고 단기 매각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2023-02-10 08:43
  •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노무, 톡!] 귀 사업장의 노동자는 안전합니까?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는 ‘2023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된 내용은 작년 11월 30일 발표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라 사업장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위험성평가 특화점검’ 등을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 처벌보다는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겠다는 것이다. 위험성 평가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로 인한...
    2023-02-07 05:00
  •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여직원 백허그·욕설 신고에 해고…직장 내 괴롭힘 백태
    기타 연장근로 한도 위반(4개소), 휴게시간 미부여(6개소), 최저임금 미지급(3개소),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 위반(37개소),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3개소) 등도 확인됐다. 근로감독과 함께 실시한 조직문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22.9%는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의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중소금융기관의...
    2023-02-05 12:00
  •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온실가스 감축 공시에 외부배출 추가...公기관 ESG 공시 강화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배구조는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항목이 선설된다.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단계적 의무화할...
    2023-02-03 11:30
  •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위탁매매인은 퇴직금 청구 가능할까?…法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아냐”
    A 씨는 “이랜드리테일과 형식적으로는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업무수행에 있어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의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이랜드리테일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 측은 “A 씨는 스스로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2023-02-02 14:48
  •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노조 회계’ 관리 본격화…장부 비치·보존의무 점검
    앞서 고용부는 노조가 스스로 서류 비치‧보존 의무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자율점검기간을 운영했다. 이후 민간노조 253곳, 공무원·교원노조 81곳 등 조합원 100명 이상 단위노조와 연합단체 334곳에 점검 결과 보고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을 받은 노조들은 15일까지 서류 비치·보존 여부를 확인해 고용부 본부...
    2023-02-01 12:00
  •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축소…어학성적 인정기간 5년으로 확대
    이어 "공공기관의 장애인 채용 노력을 지속해 올해 장애인 고용률은 법상 의무고용률보다 높은 4%대에 진입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청년들이 취업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청년인턴을 작년보다 2000명 늘어난 2만1000명으로 확대하겠다"며 "리서치·분석 등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업무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2023-02-01 10:04
  •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아파트 경비원·청소원 등 휴게시설 설치하면 최대 1억 원 지원
    김철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지난해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 시행 이후 대학 및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휴게시설 점검 결과, 전체 279개 사업장의 44.4%에 해당하는 124개소에서 휴게시설 설치 관련 규정 위반이 확인돼 시정조치한 바 있다”며 “재정적인 어려움 등으로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은 휴게시설이 설치될 수...
    2023-02-01 06:00
  •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흥준의 일터에서] 정부 고용정책 설계, 꼼꼼함이 필요한 때
    정부의 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으뜸이고 경제생활의 보장도 못지않게 중요하다. 안정적인 물가, 공공서비스의 제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 등이 국민의 경제생활에 중요한 것들이다. 그런 점에서 1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중요하고,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2023-02-01 05:00
  •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르포]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 첫날, 고객들은 '환영'…금융노조는 여전히 '반발'
    은행 영업시간 정상화는 정부가 이날부터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서 2021년 7월 수도권 은행 영업시간이 단축됐고 같은 해 10월 영업시간 단축이 전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신한은행 명동 지점에서 번호표를 뽑고 대기하는 고객은 총 9명이었다. 대기 고객 수는 이날...
    2023-01-30 17:00
  •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중대재해법 시행 1년…“실효성 없고 혼선만 가중”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중대재해는 611건으로 숨진 근로자는 644명으로 집계됐다. 중대재해 사망자는 전년(683명)보다 39명(5.7%) 적지만,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자는 256명으로 전년(248명)보다 오히려 8명(3.2%) 늘었다. 중대재해법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으로 발생하는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한...
    2023-01-26 14:57
  •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일반재해 산안법으로 관리, 중대법은 상습·반복·다수 사망사고 가중처벌해야"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인사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대상 기업의 중대재해 사망자 수는 오히려 법 적용 전보다 8명 증가했다”며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인력 보강이나 예산 투자보다는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기 위한 법률 컨설팅 수요가 확대됐고, 의무 이행을 위한 광범위한 서류작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룡 교수는...
    2023-01-26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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