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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정부, 유사ㆍ중복 등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77건 정비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연 2회 제출하는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은 1회만 제출토록 완화하고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실태 조사에 대한 지자체 가이드라인을 수립한다. 정부는 또 행정조사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한다. 현재...
    2023-05-03 16:00
  •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당정 "상습체불 사업주 형사처벌 강화…경제적 제재·체불 민원 신속 처리"
    이날 회의에는 당측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을 비롯해 노동개혁특위의 김형동, 지성호, 박대수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측에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권기섭 차관 등이 자리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자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2023-05-03 10:33
  •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한국노총, 26억원 규모 국고보조금 심사 탈락…“회계자료 미제출”
    2일 노동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8일 한국노총에 노동단체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 지원 대상 사업자로 선정되지 않았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한국노총은 매년 지원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26억 원 정도 받아왔다. 한국노총이 심사에서 탈락한 것은 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2023-05-02 21:16
  •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다시 열린 최저임금위 1차 회의…노동계 "1만2000원"
    의무”라며 “최저임금제도의 본래 목적과 취지를 확립하고 공정한 최저임금 심의 진행을 위해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지난달 18일 예정돼 있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을 비롯한 근로자위원들은 배석이 합의되지 않은 노총 관계자들을 들여 권순원 공익위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장내 시위를 벌였다. 권 위원은 고용노동부...
    2023-05-02 15:52
  •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노무, 톡!] 휴게시설 설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작년 8월 사업장들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올 8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 일부에도 적용된다. 의무대상 사업주가 휴게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1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의 설치·관리 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과태료...
    2023-05-02 05:00
  •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금감원,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 개최…사회적 책무·서비스 혁신 당부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이 퇴직연금사업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무로 △근로자 및 가입자 수급권 최우선 보호 △수익률 제고 노력 △국민이 쉽게 접근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국민 친화적 서비스 혁신 등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퇴직연금사업자는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가입자에게 양질의 상품을 제공해야 하며 수익률 제고를 위해...
    2023-04-28 13:05
  •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MZ세대 등장ㆍ산업구조 변화…“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
    그러면서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소상공인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및 고도화 등에 필요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권명호 의원은 “소상공인은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인력난이 심각하고, 어렵게 고용에 성공해도 인력 유지가 쉽지 않다”며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와 근로의욕...
    2023-04-25 15:03
  •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이정식 장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라는 게 노동계의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2023-04-20 13:46
  •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끝까지 간다…고용부,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행정조사
    노조법 제27조에 따라 행정관청이 노조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에 ‘회계자료가’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데 이를 요구하는 건 월권이고, 행정관청이 노조에 회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해도 제27조 위반을 제14조에 따른 조합원에 대한 의무 위반으로 간주해 행정·형사처분하는 건 ‘부당결부’는 논리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행정·형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2023-04-20 11:00
  •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기고] 안전선진국으로 가는 길, 영국 vs 한국
    강행규정조차도 ‘절대 의무’, ‘실현 가능 의무’,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 의무’의 3단계로 나누어 유연성을 부여한다. 합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의무의 경우 위험과 통제조치 간에 비용, 시간, 노력 등을 비교하여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이행하면 된다. 사업장의 사정이나 기술력, 비용 등에 상관없이 무조건 지키라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때 영국도...
    2023-04-20 05:00
  • [ESG 2023]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공공기관, ESG 생태계 조성 기여해야"
    [ESG 2023] 도현명 임팩트스퀘어 대표 "공공기관, ESG 생태계 조성 기여해야"
    공공기관은 대규모의 소비, 구매, 기여, 사회공헌, 고용, 투자를 수행하고 있어 ESG 생태계에 좋은 기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현행 공공기관 평가 중 상당 부분은 ESG 요소와 관련성이 높고 ESG와 관련한 공시 의무도 점차 확대되는 추세도 주목했다. 도 대표는 "공공기관의 최종 고객인 국민과 사회가 가진 사회 문제에 대한 공감대에 적합한...
    2023-04-19 17:17
  •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ESG 경영 앞장
    한화생명, ‘장애인 고용증진’ 업무협약…ESG 경영 앞장
    한화생명은 19일 오후 여의도 본사 63빌딩에서 장애인 고용의무 달성 성과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ESG경영을 선도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화생명 여승주 대표이사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조향현 이사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화생명은 ‘함께 멀리’라는 한화그룹의 사회공헌 철학 아래 장애인을 위한 직무...
    2023-04-19 14:39
  •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제3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개최
    스타벅스, 장애인의 날 맞아 ‘제3회 스타벅스 텀블러 그림 공모전’ 개최
    2007년부터 장애인 바리스타 채용을 진행해온 스타벅스는 지난 2012년 업계 최초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고용증진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 장애인 고용률은 전체 임직원 대비 4.13%를 기록하며 장애인 법정 의무 고용률인 3.1%를 상회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506명의 장애인 파트너들이 전국 스타벅스 매장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은 419명, 경증은...
    2023-04-19 11:51
  •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신영대 의원 “육아휴직 대체근로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 필요…처벌이 능사 아냐” [인구절벽 키우는 노동환경]
    현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 직장 내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그러할 경우에만 예산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해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신 의원은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를 완화해 더 많은 곳에 직장 내 어린이집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가사노동과...
    2023-04-18 18:09
  •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상의, HR면담 가이드 발표…"면담 관련 법적 문제 예방해야"
    가이드는 면담 시 변호사를 대동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회사에 내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변호인 참석을 반드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원이 강력하게 변호사 참석을 요구하는 경우 거부하기보다는 변호사 참석은 허용하되 징계대상자에 대한 조력만 허용하고 대리인이 직접 발언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도록 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 방안도...
    2023-04-18 12:00
  •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피터 팬 증후군 없앤다…정부,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각종 규제 완화
    자격 기준 종업원 수 500명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범위 기준 300인 미만, 보건관리자 전담의무 부과 대상 300명 이상 등의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기존 규제 외에 향후 정부 부처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경우에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상시근로자 수 규제기준의 고용 친화성을 심사하도록 규제영향분석서에 명시해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2023-04-17 16:00
  •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네 돈으로 킹크랩 사와라"지시 사실로 드러나..."자살직원 괴롭힘 확인"
    공인노무사법상 성실·비밀엄수 의무 등을 위반한 공인노무사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해 사측이 편향적으로 조사해 사실을 은폐하고 오히려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노동현장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는 철저한 근로감독을 통해 단호하게 대응해...
    2023-04-16 12:00
  •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어른이도 단축근무 하고 싶어요”…황사, 직장인도 무섭다 [이슈크래커]
    고용노동부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에 따른 야외 노동자 보호조치 가이드라인을 보면,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될 경우 사업주는 노동자에 대해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민감군(폐·심장질환자, 고령자 등)에 대한 중노동 단축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미세먼지 경보가 내려질 땐 적절한 휴식, 일반 노동자의 중노동 일정 조정 또는 단축도...
    2023-04-12 15:35
  •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산별노조 입주에 목적 외 사용…국비 투입된 근로자 복지관 절반이 지침 위반
    또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해 지자체가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을 운영하도록 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비 지원 복지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매년 운영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동부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민 세금으로 지어진 근로자 종합복지관은...
    2023-04-12 12:00
  •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최저임금 오르고 근로시간도 지켜야…농업계 '울상'
    한 업계 전문가는 "논과 밭 등 농업 분야는 하루 단위로 계약관계를 맺기 때문에 고용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기 쉽지 않아 상용근로자를 고용하는 축산·시설원예 분야가 대상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축산농가 등도 사료비 상승 등 생산비가 올라 운영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기준 적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23-04-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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