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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상보] “표현‧직업 자유 제한”…헌재, ‘로톡 가입금지’ 변협 규정 일부 위헌
    헌재는 “금지되는 광고의 방법과 내용 등을 정한 것이고 변호사들은 변호사법에 따라 위 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면 제명, 3년 이하 정직,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 변호사들의 표현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유권해석위반 광고금지규정’에 대해서는 “금지되는...
    2022-05-26 16:17
  •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단독] “지붕 수리하라” 지시 따르다 추락사…경찰 ‘불입건’에 검찰도 못 들여다본다
    하지만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의무는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유족과 변호인들의 주장이다. ‘작업 위치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일 경우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는 등 위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어긋난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없음’으로 불입건하고 사건을 종결시켰다. 사건 책임 소재를 따질...
    2022-05-25 17:02
  •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정부, 23일부터 한 달간 대포차 등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
    불법 자동차는 대포차, 무단방치ㆍ무등록ㆍ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미필ㆍ의무보험 미가입ㆍ불법튜닝 또는 안전기준 위반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와 미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상태로 운행 중인 이륜자동차 등이다. 이번 집중단속 기간에는 더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륜자동차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말소된...
    2022-05-19 11:00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공수처법 24조 1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와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청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른 수사기관보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의 범죄 수사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공수처의 존재 의무나 마찬가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전부터 이를 ‘우월적 권한으로 권력 비리를 은폐할 수 있다’며 독소조항으로...
    2022-05-16 16:00
  •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압수수색 과정에 경찰 아닌 보험사 직원 동행…대법 "불법행위 아냐"
    B 보험사는 2015년 병원장 A 씨가 환자에게는 할인된 금액을 받고 영수증은 할인되기 전 금액으로 발행해 보험사에서 과도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고 있다며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받아 A 씨 병원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러나 A 씨는 2016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경찰관들과 보험사 등을 상대로...
    2022-05-09 06:00
  •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종합] 공수처, ‘고발장 작성자’ 찾지 못한 채…선거법위반 수준 마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를 기소했다. 하지만 문제의 고발장 작성자는 찾아내지 못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 공수처는 4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총선개입사건 수사결과’ 브리핑을 열고 처분 결과를 발표했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21대 총선을...
    2022-05-04 15:20
  •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불구속기소…윤석열‧한동훈 무혐의
    공수처는 고발사주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4월 19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었다. 공소심의위는 이 자리에서 손 검사와 김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다만, 상당수 위원들이 일부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여운국 차장은 “공수처는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앞으로도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선거에 부당한...
    2022-05-04 11:38
  •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은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계법인 감리도 검토”
    정 원장, 29일 외국계 CEO 간담회 참석“외부 감사서 왜 놓쳤을까 의문”정 원장 “내부통제제도 운용자 주의 의무 게을렀다면 사후 책임 물어야”우리은행 직원 횡령 기간, 안진회계법인 외부 감사 맡아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과 관련해 당시 외부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 원장은 29일 서울...
    2022-04-29 12:49
  •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대방로] 부패가 효율적이지 않은 사회 만들기
    일찍이 1967년에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는 “부패란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자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공식적인 의무에서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이러한 정의 위에서 발전한 ‘부패에 대한 경제이론’은 사람들의 탐욕이나 지위 남용에 대한 비난에서 벗어나 냉정하고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부정부패는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비용은 얼마나...
    2022-04-29 05:00
  •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단독] 경찰, ‘일감 몰아주기’ 김홍국 하림 회장 ‘불송치'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해 12월 김 회장 등을 대규모유통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김 회장이 △NS쇼핑(NS홈쇼핑)에 판촉비용 전가 △종업원 부당 사용 △계약서면 교부 의무 위반 △대금 지연 지급 등의 행위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사건을 수사해온...
    2022-04-27 15:32
  •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고객 돈 50% 미보전 반복' 신원라이프 검찰 고발
    공정위는 "신원라이프는 과거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인해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점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자를 모두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선수금 미보전 등의 법 위반행위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법인 및 관련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2022-04-25 12:00
  •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검찰, 하청업체 기술 자료 유출한 한국조선해양 기소
    이후 2021년 11월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을 하며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한국조선해양은 장기간에 걸쳐 하도급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에 대한 각종 법적 의무를 위반했다”며 “관행처럼 행해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는 중소기업에게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여 정식 기소...
    2022-04-18 16:41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에 시작된 강제수사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4일 오전 10시 20분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총무과와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을 압수수색 중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김 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의 압수수색 대상에는 법인카드를...
    2022-04-04 13:23
  •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 김혜경 ‘법인카드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수색
    경찰이 경기도청으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지 10일 만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수사계는 이날 오전 10시 20분쯤 총무과, 의무실, 조사담당관실 등 경기도청 내 사무실 여러 곳에 수사관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김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등 정당과 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한 의혹 전반에 대해 사실관계를...
    2022-04-04 11:26
  •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산 최고수위 처벌 요청…‘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국토부 "가장 엄중한 처분" 요청행정처분 외 경찰 고발 계획도"부실시공으로 3명 사망시 퇴출"'원스트라이크아웃제' 도입 추진 정부가 근로자 6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의 책임을 물어 HDC현대산업개발에게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서울시 판단에 따라 건설업 등록 말소나 1년...
    2022-03-28 11:02
  •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공정위, 선수금 보전의무 등 반복 위반한 상조업체 제재 및 검찰 고발
    또한, 퍼스트라이프는 과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과 현재까지도 소비자 피해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전·현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를 제재해 경각심을 주고...
    2022-03-27 12:00
  •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피플] '젠투펀드' 기관 피해 대리 전문수 변호사
    그는 △판매운용사가 젠투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는지 △적합성의 원칙·설명의무 준수 여부 △기관 투자성향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등에 집중해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충분히 이용할 계획이다. 민사소송의 경우 투자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되지만 분쟁조정을 할 경우 금감원이 조사에 나서 판매운용사에 대한 제재까지 나아갈...
    2022-03-25 05:00
  •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인수위-공정위, 플랫폼 자율규제 추진…“온플법 바꿀 것”
    그동안 네이버·카카오 등 규제강화, 자율규제 적용 방향으로정무위 "온플법 불필요한 규제 바꿀 것"…대상 범위 좁힐 듯전속고발권 언급 거의 없어…尹 '의무고발요청권 조화' 입장 따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를 비롯한 기업 규제 완화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2022-03-24 17:08
  •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친족회사 13곳' 계열사 고의 누락...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檢고발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요건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삼인기업의 경우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라며 "계열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이기 위해 친족 보유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후 2020년 7월부터 호반건설 등과 거래를 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호반건설은...
    2022-03-17 12:21
  •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차관, 15일 첫 공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인 만큼 이날 이 전 차관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초구 아파트 단지 내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기사 A 씨가 목적지가 맞는지 묻자 갑자기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차관은 A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하고 경찰에서...
    2022-03-1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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