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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안하면 과태료 '폭탄'…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49명이 형사고발을 당했고, 7명은 이름이 공개됐다. 아울러 과세당국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자금출처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소명이 명확하지 않으면 미소명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한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에 관한 '중요한 자료'(해외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 잔액 등)를 제보해 적발·과태료 징수에 결정적 기여를...
    2020-06-03 12:12
  • 중대본 "수도권 주민들 경각심 갖고 연쇄감염 고리 끊어줘야 확산 봉쇄 가능"
    중대본 "수도권 주민들 경각심 갖고 연쇄감염 고리 끊어줘야 확산 봉쇄 가능"
    10일부터 전국의 고위험시설(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시설)과 지방자치단체의 집합제한조치 시설 등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네이버 등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QR코드를 발급받은 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시설관리자는 관리자용 앱을 통해 이용자의 QR코드를 인식하며, 해당 정보는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이송돼 보관된다. 1일에는 각...
    2020-06-02 11:45
  •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법원 “디자인 도용 제품 판매한 쿠팡, 배상 책임”
    이에 쿠팡은 “A 씨의 등록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과실이 없고 오픈마켓 사업자로서 그에 따른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 씨의 등록 디자인과 쿠팡이 판매한 제품 7개의 구성 형태가 유사해 심미감에 차이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의 디자인과 5개 제품의 정면부 형태가 유사하고, 2개 제품은 기본적인 구성 형태와 정면부ㆍ측면부가...
    2020-06-01 11:17
  •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중기부, 대림산업 등 4개 업체 공정위에 고발 요청
    22일 중기부는 전날 ‘제12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한 한샘, 대림산업, 대보건설, 크리스에프앤씨 등 4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한 기업들 가운데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중기부가 피해 정도와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고발...
    2020-05-22 09:30
  •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이해욱 회장 무죄 주장
    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은 이 회장 측 변호인이 지난 15일 제출한 의견서에 대해 “피고인들 모두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진정한 의사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피고인이 어떻게 입장을 변경한 것인지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0-05-21 17:33
  • 동인 “하나금투, 디스커버리펀드 부정 판매 조사하라” 금감원에 진정
    동인 “하나금투, 디스커버리펀드 부정 판매 조사하라” 금감원에 진정
    서 변호사는 “디스커버리 펀드의 투자설명서에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매우 높은 수준의 투자 위험을 지닌 펀드로 분류돼 있음에도 하나금융투자는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고객을 기망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설명의무 위반, 불완전판매 금지 위반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감원의 조사로...
    2020-05-21 14:33
  •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출근길] 박병석, 21대 국회의장 사실상 확정·'n번방 방지법' 국회 통과 外 (정치)
    앞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의연의 후원금 횡령 의혹, 안성 쉼터 매입 및 매각 의혹과 관련해 윤미향 당선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는 'n번방 방지법',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0일 본회의에서 'n번방'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의무를 지우는 전기통신사업법·전기통신망법...
    2020-05-21 06:00
  •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인인증서 폐지 법안’ 통과…21대 국회에선 ‘규제강화’ 법안 재추진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대글로비스, GS건설 등 주요 기업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법과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재추진될 방침이다. △다중대표소송제 △전자서명투표ㆍ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 도입 △자사주를 통한 대주주 일가...
    2020-05-20 18:36
  • 미 상원,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 통과…미·중 갈등 고조될 듯
    미 상원, ‘위구르 인권 정책 법안’ 통과…미·중 갈등 고조될 듯
    마르코 루비오(공화·플로리다) 상원의원과 밥 메넨데즈(민주·뉴저지)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이 법안은 백악관이 180일 안에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과 관련해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사람들의 신원을 파악, 관련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탄압에 책임이 있는 이들에 대해 미국 내 자산 동결, 미국...
    2020-05-15 15:58
  •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출근길] '웰컴 투 비디오' 손정우 父 자필 탄원서 제출·쿠웨이트발 입국자 검역 강화 外 (사회)
    시는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대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해 '뒷북 행정'이라는 의견과 '최대 지역감염지였던 대구에는 필요한 정책'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2020-05-07 06:00
  • 대구시 “안심보다 철저한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대구시 “안심보다 철저한 방역…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특히 시는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쓰기 생활화를 강력히 권고하면서 오는 13일부터 대중교통수단, 공공시설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행정명령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한, 6일부터 1주일간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강력히 시행하며 위반할 경우 고발 조치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구시...
    2020-05-05 22:31
  • 조현준 효성 회장, 첫 공판준비기일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부인”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조 회장 등은 나오지 않았고, 변호인이 나섰다. 조 회장 측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계열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TRS는 금융회사가 페이퍼컴퍼니인 특수목적회사(SPC)를 설립해 특정 기업의 주식을 매수한 뒤 해당 기업에 실질적으로 투자하려는 곳으로부터 정기적으로 수수료...
    2020-04-21 19:56
  •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곳간 풀고, 재벌 죄고…'경제 개혁법' 강드라이브 예고
    민주당은 총선 공약집에서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고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문화 확립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며 △다중대표소송제 △전자투표제·서면투표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 도입 등의 상법 개정을 약속한 바 있다. 20대 국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했지만 처리하는 데 실패한 공정거래법 개정도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2020-04-16 17:53
  • 인사처 "공무원 징계위, 6월부터 '원격회의'로 연다"
    비위 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평소 행실', '근무성적' 등을 삭제하는 대신 '직급·비위 행위의 파급효과' 등을 추가해 보다 엄중한 징계를 하도록 한다. 이밖에도 포상 이력으로 인한 징계 감경이 불가능한 '포상감경 제한 사유'에 부정 청탁이나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 등을 추가해 이 같은 비위를 저지르면 포상 공적이 있어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한다. .
    2020-04-13 14:59
  • 서울시 “부활절 맞아 전주보다 602곳 증가한 2516곳 현장예배 진행”
    서울시 “부활절 맞아 전주보다 602곳 증가한 2516곳 현장예배 진행”
    유 본부장은 “사랑제일교회는 어제도 현장예배를 강행했고, 확인점검을 위한 진입도 거부했다”며 “이번주 안에 채증 내용을 토대로 추가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유흥시설 영업여부를 점검한 결과 전체 4685곳 가운데 3곳을 제외한 4672곳이 영업을 중단했다. 나백주 시민건강국장은 “10∼12일 유흥시설 4658곳을 모두 점검한 결과 99.9%가...
    2020-04-13 12:04
  • "국민 안전 위협"…정부, 해열제 복용 숨긴 유학생 고발
    "국민 안전 위협"…정부, 해열제 복용 숨긴 유학생 고발
    김 총괄조정관은 "미국에서 입국한 이 남성은 당시 특별입국절차 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를 한 것으로 판단해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미국에서 관련 증상이...
    2020-04-10 18:54
  • 정부 "자가격리자도 15일 총선 투표 허용…동선·시간대 분리"
    정부 "자가격리자도 15일 총선 투표 허용…동선·시간대 분리"
    김 총괄조정관은 "이 유학생은 당시 특별입국절차대상으로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하고 여기에 근거한 검역조사와 진단검사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입국 당시 제출한 건강상태질문서에 '증상 없음'이라고 고의로 허위기재한 것은 검역법 위반 사례로 인천공항 검역소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총괄조정관은 강화된 사회적...
    2020-04-10 13:19
  •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공정위 "자료 허위·누락 제출로 대기업집단 지정 피하면 고발"
    이번 지침 마련은 공정위가 대기업 총수를 신고·자료제출의무 위반으로 고발할 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201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출 과정에서 20개 계열사를 고위적으로 누락한 혐의로 올해 초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를 검찰에 고발했는데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수모를 겪었다. 이러한...
    2020-04-09 10:57
  • 중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로 호텔 지정ㆍ운영
    중구,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임시 생활시설로 호텔 지정ㆍ운영
    중구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해외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됐지만 가족 간 전파를 우려한 개별 격리 수요가 급증하고, 서울시 격리시설 이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지낼 곳이 마땅치 않은 해외입국 주민을 위해 직접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구는 지역 내 호텔 1곳과 협의해 당분간 호텔 객실 전체를 해외입국 자가격리자만 투숙하도록...
    2020-04-09 10:57
  • 서울 용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 주민 신고로 덜미
    서울 용산서 자가격리 무단이탈한 20대, 주민 신고로 덜미
    용산구에 따르면 피고발인 A 씨는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자가격리 기간인 이달 2일과 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했다. A 씨는 지난달 26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했으며 9일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의 무단이탈은 주민 신고와 폐쇄회로TV(CCTV) 조사로 확인됐다. 7일 기준 용산구의...
    2020-04-0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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