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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제정신인가", "빼박 범죄", "부끄럽다"…발 빼는 황희 "내가 먼저 아냐"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은 엄연히 범죄라는 목소리가 높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에 따르면,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헌법기관이 실명을 공개하고 압박하며 여론몰이를 하는 과정을...

2020-09-13 14:31
주호영, 이상직 겨냥…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 피눈물”

주 원내대표는 “이건 심해도 너무 심하다”며 “(이상직 의원은) 많은 치부를 드러내놓고 기본적인 회사 의무까지 하지 않아 실업수당을 못 받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상직 의원 개인에게 맡기지 말고 약자와 실업자를 걱정한다면 이 문제부터 해결하고 이야기해야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도부가...

2020-09-11 10:49
이상직 책임론 일파만파…야권 "상법·국세법·증여법·자본법 자유롭지 못해"

특히 야권에서는 의무적 사재 출연은 물론 수많은 의혹들이 상법, 국세법, 자본법 등에서 위반 소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 힘은 이미 혐의 관련해서 대검찰청에 고발까지 한 상태다. 10일 지난달 초 출범한 국민의힘 ‘이상직-이스타 비리의혹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이 의원에 대한 실질경영 여부가 사실로 입증될 경우 상법, 국세법, 증여세법...

2020-09-10 17:19
‘동료 뒷모습 촬영’ 행시 합격자 퇴학 취소…법원 "고의성 없다"

인재개발원은 같은 달 23일 A 씨가 '고의로 다른 교육생의 다리 일부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퇴학 처분을 내리고 검찰에 불법 촬영 혐의로 A 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포렌식 결과 음란 사진 및 영상 등이 발견되지 않은 점 △문제의 사진 촬영 3초 후 노출이 없는 사진이 촬영된 점 등을 감안하면 A 씨가 범죄의 고의를 갖고 해당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보기...

2020-09-10 16:35
'랜덤 채팅앱' 12월부터 청소년 이용 금지된다

이번 고시에 따라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신고 기능 등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가 없는 랜덤 채팅앱은 청소년 보호법에서 규정된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대상 제공 금지 등의 의무가 부여된다. 다만 불특정 이용자가 아닌 지인(知人) 기반의 대화서비스, 게임 등 주된 정보통신서비스에 연계해 부가적인...

2020-09-10 06:00
고의로 신고자료 허위·누락 제출한 기업집단 검찰 고발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 제출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는 그동안 기업집단이 사업내용, 지주회사 설립·전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신고와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사안에 따라 고발과 경고 등 제재 수위를 결정해왔다. 이번 지침은 해당 행위에 대한 고발 및 경고 조치의...

2020-09-07 13:09
추미애 아들 측 "병가 근거자료 있다"…의무기록 공개

군 복무 시절 휴가 후 부대 미복귀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 측이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6일 공개했다. 서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 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 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이 공개한 자료는 △2015년...

2020-09-06 16:1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9월 7~11일)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 제정 8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세종청사 영상회의실), 16:00 출입기자단 정책소통세미나(기자실) △2019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9일(수) △공정위 위원장 08:30 코로나19 대응 중대본회의(대회의실),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0일(목)...

2020-09-06 09:49
정부, '업무개시명령 위반' 전공의 전원 고발 취하

앞서 복지부는 대형병원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이 무기한 집단휴진에 들어가자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응급실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등 10명을 경찰 고발했다. 복지부는 각 병원으로부터 전자의무기록(EMR) 등을 제출받아 근무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고 1일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 4명에 대한 고발을...

2020-09-04 19:13
이낙연 "국민께 송구"… '진통 끝' 민주당ㆍ의협, 5개 합의문 최종 서명

전공의 고발 문제도 최선의 과제로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정책과 관련된 과제를 안게 됐고, 의사협회는 국민들께서 걱정하신 여러 문제에 대해 응답할 의무를 안게 됐다"며 "과제와 의무를 함께 잘 이행해서 국민의 우려를 빨리 덜어드리고 코로나19의 조기 통제를 위해 함께 마음을 모으기 바란다"고...

2020-09-04 11:43
시민단체 “추미애 아들 군 병가 의혹 밝혀달라” 대검에 수사의뢰

이어 “보좌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돼 직권남용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 놓고 판단하더라도 탈영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도 서 씨와 추 장관의 보좌관, 군 관계자 등 5명을 군형법 등 위반 혐의로 대검에 고발하...

2020-09-03 11:21
추미애 아들측 “황제 병역 의혹, 사실과 달라… 법적 문제도 없어”

2일 서 씨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정상은 입장자료를 통해 “서 씨의 병가 및 휴가와 관련한 고발이 이루어진 뒤 그 내용을 조사한 결과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서 씨가 휴가 복귀를 제때 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다는 A 씨의 인터뷰가 언론을 통해 알려진...

2020-09-02 19:28
상조 해약환급금 7억 안주고 폐업한 드림라이프 검찰 고발

보전 의무도 지키지 않은 채 폐업해버린 상조업체 드림라이프가 조만간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드림라이프에 해약 환급금 지급명령과 과태료 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회사(법인)와 대표이사(전 우리상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드림라이프는 지난해 2월...

2020-09-02 10:00
[종합] 검찰 '삼성 합병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조직적 불공정거래 행위”

앞서 검찰은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자회사 삼성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조5000억 원 늘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2020-09-01 14:42
[이슈 꼬리잡기]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코로나19 재확산 사태의 중심에 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정세균 국무총리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세균 총리와 박능후 장관, 서정협 권한대행 등이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한 것이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에...

2020-08-28 17:47
중기부, 부당 하도급 계약한 동호건설ㆍ리드건설에 칼 뺐다

중기부는 27일 ‘제13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2개 기업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해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 위반기업에...

2020-08-28 09:20
국세청, 역외탈세ㆍ다국적기업 43명 ‘고강도' 세무조사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 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2020-08-27 12:00
삼부토건 "천안시 삼부르네상스 사기분양 주장에 법적 대응"

매우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그게 조합원 출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아니면 모종의 다른 합의에 따른 것인지 등 이해할 수 없는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를 통해 회사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일부 금액은...

2020-08-26 09:00
재계 "경영권 침해 과도…기업 투자심리 위축될 것"

지주회사의 자회사, 손자회사에 대한 의무지분율 강화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집단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경우 지분매입 비용이 증가해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력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 시 무분별한 고발, 공정위ㆍ검찰의 중복조사 등으로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재계는 코로나19 사태로...

2020-08-25 16:38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광훈 목사는 치어리더이자 얼굴마담·'김현정의 뉴스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맞을까? 3단계 가야하나?·'철파엠' 황보·'최화정의 파워타임' 주원·'컬투쇼' 유민상, 딘딘 外

고발 예정 - 박정연 가평군보건소장 전광훈 목사는 치어리더이자 얼굴마담…집회 이끈 실세, 따로 있어 - 주진우 기자 '박덕흠 의원 일가'의 이해충돌 추적 "가족 소유 건설사, 피감기관 공사 400억 이상 수주" - 박진준 기자 (MBC '스트레이트') 청주시, 광복절 집회 역학조사 어려워…“전세버스 탑승 명단작성 의무화...

2020-08-25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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