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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 정상영, 생전 '현정은' 회장과 경영권 분쟁…‘시숙의 난’
    故 정상영, 생전 '현정은' 회장과 경영권 분쟁…‘시숙의 난’
    보고 의무(5% 규정)를 위반해 현대엘리베이터 지분을 매입했다고 보고 사모펀드(12.91%)와 3개 뮤추얼펀드(7.87%)를 통해 매입한 현대엘리베이터의 지분 20.78%(148만1천855주)를 모두 처분하도록 명령했다. 또 지분 매입 과정에서 5% 규정을 위반한 정 명예회장과 KCC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에도 KCC 측과 현 회장은 수개월에 걸쳐 갈등을 이어갔다. 결국, 2004년 3월...
    2021-01-31 13:35
  •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국민의힘, 철저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 발의
    조사결과 성범죄 판단이 나면 위원회는 소속기관과 감독기관 등에 손해배상 및 구제조치의 이행을 권고하고 2차 피해 등 가해자에 대한 인사 조치, 수사기관 고발의 의무를 진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은 국가기관의 장 등이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을 때 지체 없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1개월 이내 사건 처리...
    2021-01-28 12:36
  •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형사고발, 제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권인숙 "민주당, 정의당에 경악?…타자화 부끄럽고 참담" 外
    [여의도 말말말] 장혜영 "형사고발, 제 일상 복귀를 방해하는 경솔한 처사"·권인숙 "민주당, 정의당에 경악?…타자화 부끄럽고 참담" 外
    장혜영 의원은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3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피해자...
    2021-01-27 11:00
  • 장혜영 의원, '성추행 고발' 시민단체에 "경솔한 처사"
    장혜영 의원, '성추행 고발' 시민단체에 "경솔한 처사"
    그러면서 "이미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당한 2차 가해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왜 원치도 않은 제삼자의 고발을 통해 다시금 피해를 지난하게 상기하고 설명하며 그 과정에 수반될 2차 가해를 감당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처벌을 피해자의 의무처럼 호도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다움'의 강요"라며 "피해자 중심주의를...
    2021-01-26 20:43
  •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김종철 대표 '성추행' 사퇴 논란…전문가 "과거 '권력ㆍ특권'으로 묵인됐던 성폭력”
    이어 “과거엔 대의를 위해 침묵했던 사안들이 이제는 성평등 인식 개선 등으로 내부고발이 많아진 이유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부재 △남성 중심적 공직사회 △낮은 성인지 감수성 등 역시 원인이라고 했다. 장 교수는 “이번 사태와 같이 당 대표, 국회의원으로 둘 다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은 남녀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2021-01-25 18:43
  •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박범계 인사청문회… 증인 채택 불발에 야당 "제 식구 감싸기"
    그러면서 "사시존치모임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도 후보자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이미 형사고발이 돼 있다"며 "일명 증인이라고 참석했던 본인조차도 그 자리에는 있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고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자체 청문회에서 박 후보자의 최측근의 뇌물 수수 사건과 고시생 폭행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도읍 국민의힘...
    2021-01-25 12:57
  • 석현준, 40억 이적료에 아들 출산까지… 형사고발 무슨 일?
    석현준, 40억 이적료에 아들 출산까지… 형사고발 무슨 일?
    석현준은 2019년 병역의무 기피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지난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됐다. 석현준은 지난해 2월 프랑스 1부리그 랭스에서 전소속팀 2부리그 트루아로 이적했다. 한 축구관계자는 석현준이 헝가리 영주권을 취득했다고 21일 보도된 스포탈코리아에 제보했다. 앞서 그는 랭스에 이적료 300만 유로(약 40억원)을 받고 이적, 계약기간 4년에...
    2021-01-21 21:00
  •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교보생명 풋옵션 논쟁, 딜로이트안진 “교보생명이 필요한 서류 제출 안 해”
    교보생명은 풋옵션 공정시장가치(FMV) 산출을 의뢰받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이 FI에 유리한 가격을 산정하면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다며 딜로이드안진을 형사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1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딜로이트안진 회계사 3명을 기소했다. 딜로이트 안진은 “사실무근”이라며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관건은 FI와 딜로이트안진 간...
    2021-01-20 15:07
  •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특별수사단, 1년 2개월 활동 종료…청와대ㆍ해수부 관계자 20명 기소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19일 1년 2개월여에 걸친 수사를 끝에 세월호 침몰 당시 구조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거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청와대, 해양수산부 관련 혐의자 20명 기소했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서 브리핑을 열어 그동안의 수사 내용과 결과를 발표했다. 세월호 사고는 2014년 4월 16일...
    2021-01-19 14:30
  • ‘푸틴 정적’ 나발니, 5개월 만에 러시아 귀국...공항서 바로 체포돼
    ‘푸틴 정적’ 나발니, 5개월 만에 러시아 귀국...공항서 바로 체포돼
    러시아 교정 당국은 나발니의 집행유예 의무 위반을 근거로 모스크바 시모노프 구역 법원에 집행유예 판결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집행유예의 실형 전환을 위한 시모노프 법원의 재판은 오는 29일로 예정돼 있다. 교정 당국의 요청이 승인되면 나발니는 징역 3년 5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CNN은 전했다. 러시아 정부 인사들의 부정부패를 고발해온 나발니는 지난해...
    2021-01-18 07:21
  •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가습기 살균제 원료공급' SK케미칼 전 직원들 1심 무죄
    이어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죄책을 물을 만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SK케미칼 등이 제조·판매한 ‘가습기메이트’는 수많은 피해자를 냈다. 스카이바이오팀은 가습기살균 물질을 판매한 책임 부서로 화학성분 물질, 가습기살균제 판매 등에 관여했다. 최 씨는 근무 당시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을 제조·공급하는 과정에서 물질 유해성...
    2021-01-12 16:27
  •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진흙탕 된 변호사시험...응시생들 "법무부, 직무유기 은폐 위해 거짓말"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 6명은 12일 변호사시험 총책임자인 추 장관이 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법전에 ‘밑줄긋기’를 허용한 일부 시험 감독관들의 실수를 은폐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시험을 전반적으로 허술하게 관리했다면서 법무부가...
    2021-01-12 12:15
  •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양형위 "안전의무위반 사망사고 최고 징역 10년6개월"
    사업주가 안전 조치 의무를 지키지 않아 근로자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안이 마련됐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양형기준이 강화되면서 산업재해에 대한 사용자 책임과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원회는 전날 107차 전체회의를 열어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하고...
    2021-01-12 10:37
  •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우왕좌왕’ 고발인들…검경 수사권 조정 시작부터 ‘혼선’
    조모 씨는 “이게 경찰로 가야 하는 사건에 포함되는지 몰라 일단 접수하려 했었다”며 “경찰로 가야 하는 사건이라고 안내받았다”고 발길을 돌렸다. 접수가 반려되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노년의 민원인 2명은 서울중앙지검과 서울지법 사잇길에서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헤매기도 했다. 연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두 건물을 번갈아 보던 서모 씨는 “어디로 가야...
    2021-01-07 14:58
  •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랜덤 채팅앱 74개 시정 요구"…온라인 안전망 강화
    보호법상 의무를 이행한 앱은 15개였다. 나머지 74개 앱은 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74개 랜덤 채팅앱 사업자는 법 위반 사항을 내년 1월 7일까지 시정해야 한다. 여가부는 내년 1월 중 월 중 74개 앱에 대한 2차 점검 및 2차 시정 요구를 진행한 후에도 사업자가 법 위반행위를 지속하는 경우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하고, 앱장터...
    2020-12-31 06:00
  •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윤석열 승' 판정 홍순욱 부장판사…2013년 '우수법관'으로 선정
    지난해 6월 홍순욱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연구관이 검찰 고발인의 진술서를 보여달라며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각하' 판결을 했다. 홍순욱 부장판사 또 10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미지급 보수와 조사 방해에 따른 위자료를 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2020-12-25 09:39
  • 미국 매사추세츠, 로빈후드에 소송 제기…“주식을 게임처럼 만들었다”
    미국 매사추세츠, 로빈후드에 소송 제기…“주식을 게임처럼 만들었다”
    갤빈 장관은 성명에서 “주식 중개업체로서 로빈후드는 고객의 돈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주식 거래를 게임처럼 취급해 투자 경험이 없는 젊은 고객에게 더 많은 거래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비윤리적일 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매사추세츠주의 24장 분량의 소장에는 로빈후드가 올해...
    2020-12-17 15:00
  • 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중진공, 수출바우처사업 부정행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형사고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적용하여 경각심을 제고할 예정이다. 부정행위의 사전 방지를 위해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정례화해 실시하고, 신규로 선정되는 참여기업 및 수행기관에 대해서는 청렴교육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강화 방안을 시행하기 앞서 수출바우처사업...
    2020-12-14 09:44
  •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경우, 국회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전속고발권 폐지 조항이 빠지면서 공정경제 사건은 앞으로도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다른 한 축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는 원안대로 통과하면서 공정위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망에 오를 회사는 많이 늘어날 전망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2020-12-09 18:55
  •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결국 '기업 3법' 모두 상임위 문턱 넘어…재계 '당혹'·야 '반발'
    공정거래법, 안전조정위서 원안 '전속고발권 폐지' 통과…전체회의서 뒤집혀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도 문턱 넘어…'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로 명칭 변경 세월호특조위 연장법도 전체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이른바 '기업 3법'이 모두 상임위 문턱을 넘어서며 9일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안이 8일 늦은...
    2020-12-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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