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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 행위가 있으면 농지 처분 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한국에너지관리공단과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 시설 6067개도 전수조사한다. 축사, 버섯 재배사, 곤충 사육사 등을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농지 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 조처를 하고...

2021-07-15 15:53
[종합] 박범계 "수사상황 악의적 유출 엄단…한명숙 사건 이례적 재배당"

법무부는 공소제기 전 예외적 공개범위를 구체화하되 수사의뢰, 고소ㆍ고발, 압수수색, 출국금지, 소환조사, 체포ㆍ구속 등 수사단계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형사사건공개심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결정하지 못하도록 공개 여부를 심의할 때 고려해야 할 착안사항도 규정한다. '중요 사건'의 개념을 특정하는 등 모호한 허용 요건은 명확화한다....

2021-07-14 14:11
공정위, 선수금 미보전·거짓자료 제출한 바라밀굿라이프 검찰고발

또한, 2018년에 이미 동일한 법 위반행위로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법적 의무를 위반해 막대한 소비자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사례 재발을 막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2021-07-13 11:08
청와대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 수사 진행 중"

청와대는 영남대 교수 성폭력 사건을 고발한 국민청원에 대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국민청원 답변에서 "해당 대학 측에서는 은폐·축소 없이 사건을 엄중히 조사하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으며,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학내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 수사 결과 및 학내...

2021-07-09 10:19
공익제보자 개인정보 노출한 감사원

◇임의로 용역 기한 연장…고발 이후 피해는 공익제보자가 =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 재직자 A 씨는 지난 2019년 9월 소속기관의 비위 행위를 포착, 감사원에 제보했다.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통합 ERP 구축 사업에 관한 내용이다. A 씨의 소속기관은 수차례의 사업을 진행하며 약 1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올해도 차기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관은...

2021-07-06 11:30
‘복싱 전설’ 파퀴아오, 필리핀 대선 출마하나…“정치인은 더 높은 자리 꿈꿔”

‘대선에서 이기면 현 대통령을 형사 고발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지’라는 질문에는 “우리는 모두 법에 묶여있다”고 답했다. 그는 최근 필리핀 정부의 부패, 중국과의 우호 관계 등을 이유로 두테르테를 비판했다. 두테르테는 자신과 대립각을 세우게 된 파퀴아오에 폭언을 쏟아냈다. 그는 전날 “복싱 챔피언이라고 정치 챔피언인 것은 아니다”라며...

2021-07-02 19:45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 측 무죄 주장…"개인 비판 아냐"

한편 유 이사장은 지난해 4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주장하며 “윤석열 사단에서 한 일이라고 본다”고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2021-06-22 13:54
메디톡스, 대웅제약 허위 공시 혐의로 금감원에 진정서 제출

내용을 고지했다는 점에서 대웅제약의 행위는 명백하게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ITC와 관련된 공시 외에도 특허청의 검찰 고발 등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러 사안에 있어 불성실한 공시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금감원이 엄정한 조사를 통해 대웅제약의 투자자 기만행위를 철저히 밝혀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1-06-16 15:57
[전문] 송영길 민주당 대표 "반도체 지원조건, 1·2차 벤더와 연관 중소기업 상생하도록 정비"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2021-06-16 13:27
오세훈 "건물 해체공사에 '상시' 감리 도입...강력처벌 담은 법개정 추진"

또 시 철거심의를 통해 철거현장의 위험구간과 위험요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하고 위험구간은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한다. 불법 하도급도 막는다. 이번 광주 해체공사장 붕괴사고 역시 실제 철거를 맡은 업체는 원도급자가 아닌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로 드러난 만큼 모든 공사 과정이 원도급자의 책임 하에 계획서대로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다단계 불법...

2021-06-14 14:30
'친족회사 6곳' 계열사 고의 누락…박문덕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이는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연암, 송정은 박 회장이 계열회사로 미편입됐다는 사실을 보고받고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을 결정한 회사였다"면서 "대우화학 등 나머지 3곳은 계열회사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해왔던 회사로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2021-06-14 12:00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소급적용”…당정은 ‘두터운 피해보상’

이어 “입법부작위를 방치한 국회의원 300명 전원과 무소불위의 권한으로 남용해 행정명령을 발동해온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련 정부책임자들을 모두 규탄하고 고발한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와 참여연대, 실내체육시설 비상대책위원회 등도 국회 앞에서...

2021-06-07 15:16
[사건·사고 24시] 文 대통령 욕하며 20시간 소란 피워 징역 1년ㆍ구로구 지구대 앞건물에 양귀비 농장이 外

구청은 체육시설법상 이 호텔은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곧바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고발장을 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과 호텔 관계자를 각각 불러 조사한 뒤 호텔 측에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1-06-04 11:00
5억 원 이상 해외 금융 계좌 신고 이달 말까지…미신고 20% 과태료

국세청은 지난 10년간 총 63명을 형사 고발하고, 7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다. 또 신고 의무 위반자는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다. 미(거짓)소명 시 해당 금액의 20%만큼 추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해외 계좌 신고 의무자에게 최대한의 신고 편의를 제공하고, 신고자 및 그 내용에 관해서는 관련 법률에 따라 비밀을 철저히...

2021-06-03 16:54
대웅제약 "메디톡스 액상형 보톡스, 자료 조작"…美 FDA에 조사 요청

없고 경쟁사의 음해일 뿐'이라고 밝혔으나 결국 검찰 수사와 식약처 조사를 통해 사실로 밝혀졌다. 이런 기만적 태도로 대웅제약은 물론 메디톡스에 투자한 수많은 투자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이는 상장회사로서 준수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에 대한 중대한 위반인 만큼 공시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메디톡스를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라고 말했다.

2021-05-27 09:04
수술실 CCTV 의무화, 자기모순 빠진 의협…반대하는 국민의힘도 비판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공익제보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해당 영역에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이사도 “그 부분은 일부 인정한다”며 수긍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또 어린이집 CCTV를 언급한 데 대해 국민의힘 소속 김미애 위원은 “아동학대가 어린이집 CCTV 의무설치 이후 발생률이 높아진 건 알지 못했던...

2021-05-26 14:57
CCTV 없이 ‘제보’로 충분하다는 의협…與 “갑을관계 이해 못하나”

26일 열린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측 진술인이 ‘공익제보’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고발 시 업계에 발붙이기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 자기모순에 빠졌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 공청회에서 진술인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2013년부터 2018년 8월까지 적발된...

2021-05-26 11:46
NH투자증권 “옵티머스 펀드 일반투자자에게 100% 원금 지급…소송으로 명예회복할 것”

NH투자증권이 하나은행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사유는 △펀드의 운용목적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음에도 묵인 내지는 방조 △자금세탁방지의무 위반 △펀드 환매 불능사태 시 고유자금으로 상환 불능상태를 막은 정황 등이다. 또 예탁결제원에는 허위 자산명세서 작성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상호 준법감시본부 상무는 “회사가 파악한 바에...

2021-05-25 15:17
[전문]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출마…"정권교체 전사 되겠다"

이제, 우리는 더욱 혁신하고, 신뢰를 쌓아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위선과 독선으로 일관한 문재인 정권을 준엄하게 심판해야 하는 사명과 의무를 갖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문재인 정권은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국민들께서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상식과 공정 그리고 법치를 다시...

2021-05-23 13:13
'횡령·증거인멸' 김태한 전 삼바 대표 혐의 부인…"적법한 성과금"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김 전 대표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김 전 대표가 삼성바이오 주식 취득가와 공모가 차액 상당의 성과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초대 CEO로 회사의 비약적 상장에 따른 통상적이고 합당한 보상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법령을 모두 거쳐 적법하게 성과금을 받은 것...

2021-05-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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