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1주택자라도 집을 2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 가격이 9억 원을 넘지 않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조정대상지역은 여기에 더해 2년 실거주의무까지 채워야 양도세를 면제받습니다.) 9억 원 비과세 기준은 2008년 생겨 1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집값이 오르면서 시세 9억 원짜리 집이 드물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세 자녀를 둔 40대 가장이라고 소개한 이 청원인은 "(세종시 청약은)일정 기간의 전매제한만 있을 뿐, 실거주의무조차 전혀 없는 말 그대로 부동산 투기로는 정말 매력적인 곳"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종시 거주자는 다른 지역 당해 청약이 불가한데 다른 지역은 세종시 기타 지역 청약이 가능한 역차별적인 청약제도"라며 "새로운 인구 유입을...
3기 신도시 청약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 의무거주 기간인 2년을 채워야 한다. 3기 신도시 본청약은 2023년부터 진행되므로 지금부터 해당 지역에 전입해야 한다. 3기 신도시 예정지역에 전세 수요가 꾸준히 유입되는 이유다. 특히 광명과 하남은 3기 신도시 가운데 핵심지로 분류되는 만큼 선호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두 지역은 모두 3기 신도시...
전매제한은 4년(특공의 경우 5년), 실거주의무기간은 없다.
전용 84㎡는 100% 가점제고 전용 85㎡ 초과 물량은 50% 가점제, 50% 추첨제다. 추첨제 물량은 1주택자도 주택처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이 단지의 경우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인근 해밀1단지마스터힐스가 84㎡가 8억 원대 실거래 되고 있는데 세종더자이시티의...
코로나19로 갑작스러운 실직이나 휴업, 폐업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저소득층 6만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복지 한시 완화 기준 적용 기간을 6월에서 9월까지로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 75% 이하이고 가구 재산은 대도시 거주 기준으로 3억5000만 원 이하, 중소도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은 1억7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임대차법) 도입 초기 일부 혼선은 있었으나 임대차 신고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제도 도입의 목적인 임차인의 거주 기간 연장 및 낮은 임대료 인상률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서울 전셋값 107주 연속 상승…전셋집 부족 현상 심화
문제는 이런 인식이 시장의 일면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임대차법...
신도시·도로·철도 업무 담당자는 실거주용을 뺀 부동산 자산을 사고파는 게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업무 중 얻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이런 의무를 어기면 징계와 고위공무원 승진 배제 등 불이익을 준다.
택지 조사 괸련 보안 규정도 강화된다. 택지 후보지 발굴 담당 부서에선 이해 관계자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근무 기간도 제한한다....
리슈빌 강일에선 가점 만점인 84점짜리 통장이 등장했고 고덕강일 제일풍경채도 최고 가점 82점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분양업계에선 최저 청약가점이 70점 이상 돼야 당첨을 바라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의무 거주 기간 3년이 적용돼 입주 후 바로 전월세를 놓을 수 없다. 따라서 자금 조달 계획을 신중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다르기 때문에 각 공급 지구별 청약 공고문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Q. 분양가는?
-인천계양의 경우 3.3㎡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전용 59㎡는 3억5600만 원, 전용84㎡는 4억9400만 원 선이다. 남양주진접2는 3.3㎡ 당 약 1300만 원 수준으로 공급된다. 또...
주민협의체에 최대 25인 규모의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사업자에게 수시로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서 공급되는 이익공유형 주택의 공급 가격은 토지 등 소유자를 위한 우선 공급 가격의 50~80% 범위에서 공공주택 사업자와 토지 등 소유자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은 5년이다.
의무 거주기간의 경우 본청약 시점까지만 충족되면 된다.
사전청약 때는 단순히 해당지역에 현재 거주 중이면 당첨될 수 있지만, 본청약 때까지 해당지역 연속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거주기간, 거주지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은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전체의...
조사 기간은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최근 10년 이내 관외 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약 24만4000㏊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1만3494㏊ 등 25만8000㏊가 대상이다. 이들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는 처음으로 농식품부는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을 하는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정부는 등록임대주택에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10년 의무 임대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2년에 5%) 등 공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사실상 전·월세 상한제가 10년 단위로 적용되는 셈이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 전·월세 시세는 일반 민간 전·월세보다 39% 저렴하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한강 푸르지오' 전용 84㎡에선 등록임대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본청약까지 무주택자 신분을 유지하고 해당 지역 의무거주 기간(2년)을 채워야 분양권을 지킬 수 있다.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연말까지 세 차례에 걸쳐 하남 교산신도시 등지에서 사전청약을 추가로 받을 예정이다. 하반기 전체 물량(3만200가구) 중 절반 이상이 신혼부부에게 공급된다.
재건축 2년 거주의무 조항은 작년 정부가 발표한 6·17 대책의 핵심이다. 당정은 당시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값을 잡겠다며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으면 재건축 후 분양권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상임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 결국 "정부 발표만 믿고 재건축 아파트를 판 사람만 손해를 봤다...
인근에 있는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의 매매 시세가 3.3㎡당 1억 원인 점을 고려할 때 높은 시세 차익이 기대되자 고가점자들이 대거 청약통장을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 단지에 대한 흥행은 예견된 일이었다. 그간 서울 분양 물량이 없어 고가점 통장들이 소진되지 못해서다. 3년 실거주의무가 적용되지 않아 갭투자가 가능해진 점도 경쟁률을 끌어 올렸다.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입주자가 우선 분양 전환권을 받는다. 후분양 아파트(건설 공정이 80% 이상 진행된 후에 분양하는 아파트)인 부산신항 3·4단지 사랑으로 부영은 계약을 맺는 대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
임대 유형은 전세와 월세로 나뉘어 있다. 전세보증금은 1억3000만 원이다. 월세는 보증금 1억1000만 원·월 임대료 10만 원이나 보증금 5000만 원·월 임대료...
당초 래미안 원베일리는 '실거주의무 3년'이 적용되는 단지로 알려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하는 민간분양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실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시세 대비 분양가가 80% 미만인 경우 3년이 적용된다. 그러나 래미안 원베일리는 시행령 시행 전인 지난해에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승인을 신청했기...
의문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어 갖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사면 됩니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통신...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 원을 넘으면 잔금대출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의무 거주 기간 3년이 적용돼 전세도 놓을 수 없다.
청약 접수는 17일 1순위, 21일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는 25일 발표된다. 정당계약일은 다음 달 9일부터 13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