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가명정보 결합체계협의회에서는 결합전문기관의 관리‧감독, 가명정보 결합과 관련된 제도‧정책, 결합 시범사례 발굴‧추진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결합전문기관 협의체는 12월초 구성된다. 전문기관 간 결합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결합정책을 신속하게 집행‧발전시켜 나아가게 하는 협의체로 자리잡을...
민관협의체 구성
△2020 스마트 건설기술안전대전
△결함자동차 리콜 실시
△2020년 10월말 기준 교통사고 통계 결과
26일(목)
△국토부 장관 09: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장소미정)
△국토부 2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아파트단지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다
△도시재생사업으로 서울 동북권 창업거점 '창동 아우르네' 개관
△2020년 해외건설...
해당 현안들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면, 결국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의협은 정부에 의사 국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하면서 “향후 이로 인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정부 측에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정협의체에 불참하기로 했다. 의협의 의정협의체 불참 장기화로...
앞서 이날 오전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의대) 본과 4학년 학생들의 의사국시 문제는 금주 중 해결의 수순으로 진입했다”며 의사 국가고시 관련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최 회장은 “가급적 빨리 이 문제를 매듭짓고, 의협은 주요 의료계 현안들을 정부와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9ㆍ4 의정합의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의료계가 총파업 투쟁에 나서자 정부가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의료현안을 해결하겠다며 의협과 이룬 합의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정부와 본격적인 정책 협의 이전, 먼저 의대생 국가의사시험 응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난 8월 의료계는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의 4대 의료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총파업 투쟁에 나섰고, 9월 4일 정부는 의협과 해당 정책의 중단을 포함해 의정협의체를 통한 의료현안 해결 등에 합의했다.
의협 측은 "이 합의는 복지부가 의협의 의견을 구하지 않고 정책을 일방, 강압적으로 추진한 과정의 문제를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주 대표는 "K방역 정상화를 위해서는 정부여당이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점을 사과해야한다"고 강조하며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부터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또 "올 2분기 전국에서 10만 개 넘는 상가가 문을 닫았다"며 민생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 "코로나 이후 양극화, 노동환경 변화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겠다...
청와대는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해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제는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공공의료체계 강화 등도 오랜 현안으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 진정 이후에 협의체를 통해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의료계와 힘을 모아 코로나 안정화에 집중하겠습니다.
산업 안전은 어제오늘의 과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해마다 2,000여 명의 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희생되십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런 불행을 이제는 막아야...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추진 중단, 주요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할 '의·정 협의체' 구성 등을 골자로 하는 5개 항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서명식에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회장이 참석했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양측은 지역수가를 포함한 지역의료지원책 개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정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한 논의 틀을 바꿀 생각이 있는지란 질문에 “앞으로 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체를 만들자고 이야기한 것 아니냐”며 “심지어는 국회서도 입법과 관련해서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서 제가 보기엔 사실은 해결책은 이미 다 나와 있다. 방법론도 다 제시돼 있다고 생각하고 전공의 협의회나 의료계...
도심항공교통 협의체 UAM Team Korea 발족
△자율주행 관련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해 국토부-중기부 손잡아
25일(목)
△국토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장소미정)
△2020년 3분기(7월~9월) 입주예정 아파트 공개(석간)
△3기 신도시 기존주민을 위한 보상·재정착 지원방안 마련
△건설공사계약통계 공표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 사업 신규공모...
계획, 의료폐기물 세미나 개최
5일(금)
△환경부 장관 14:00 21대 국회 개원식(국회)
해양수산부
1일(월)
△이달의 수산물, 무인도서, 등대, 해양생물(석간)
△해수부, 국제옵서버 누리집 공개
2일(화)
△제26회 대(對)일 수출 김 입찰회 및 상담회 개최 성과(석간)
△전기추진차도선 및 도서지역 전력공급 시스템 개발 협의체 만든다
△인천...
및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간담회(엘타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정수기 및 위생용품 사업자 정례협의체 간담회 개최
15일(금)
△공정위 위원장 07:30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국회)
△공정위 위원장 08:00 제15차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경제적 약자의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한 공정경제 제도개선 과제 발표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약국-의료기관 담합 신고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제보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센터 구축은 약사회와 보건복지부간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논의를 위한 상설 협의기구인 약정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과제로 담합 신고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의 일부다.
약사회는 홈페이지 중앙 우측에 신고센터 배너를 설치해 회원가입 없이...